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저도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그럼 사회복지시설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법적근거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1년도에 첫 제정이 되었어요. 2021년에 제정되고 이 안에서는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확대해서 5년 동안 확대해서 ’26년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68개 2024년도에는 114개 2025년도 142개가 다 사회복지시설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했는데 이 센터 지원 조례안과 실제 법령과 아까 얘기하신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