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을 보면 현재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시설운영 계획수립,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도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시설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고충 이런 것에 대한 종사자 인권 보호, 권익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황을 보면 다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그다음 이런 부분 전부 다 지적받은 내용들이 똑같이 3명에서 4명 이상 한 곳에 집중돼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운영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하고 후원자 대표로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