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되지 못한 담당부서의 어려움과 인원 파악조차 어려웠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밝힌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입니다. 다음으로 공부가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가정요인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만 했던 시대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지금 청소년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는 20만 1337명에서 공교육기관에 재학생 및 졸업생 19만 8597명을 고려하면 약 2740명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기 청소년으로 한정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첫 번째 관심사는 진학 또는 취업입니다. 하지만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를 예체능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는 마땅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그러하듯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활동에 관한 범위와 복지지원에 관한 범위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을 지원하는 담당부서 또한 일원화되지 못한 탓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교육청과 울산시청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일선 현장에서는 협력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의 피해는 울산 학교 밖 청소년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과 시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울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구·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2명의 담당자가 각 구·군의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은 물론 운영의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의 선택을 후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학업을 이어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업중단에 이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정보가 꾸준히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여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1차 복지재난지원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많은 신청과 문의로 인해 울산의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였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원하는 손을 내밀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많은 청소년은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활동과 복지에 있어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으로서 받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교육부가 정해놓은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원과 보호의 대상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부적응자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이들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 헌법에서도 그렇듯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방역과 백신에 온 집중을 다하는 이때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한 부분인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정한 유치원, 초·중·고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도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만5세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형평성에 맞춰 복지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논의 끝에 결정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복지재난지원금, 보육재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식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된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인사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양·온산·서생·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댈 곳 없는 울산의 하도급 업체를 울산시가 안아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지역의 전문건설업체로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체 시공능력 2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창일개발이 지난 12월 1일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27억 원을 기록하며 업종별 시공능력에서도 철근·콘크리트 1위, 수중 1위 등을 기록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창일개발이 진행한 사업이 울산항 남방파제 송수관로,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울산∼밀양고속도로 등 울산의 많은 곳에서 수중, 상하수도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부도로 울산의 50여 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더 이상 방치될 경우 하도급 회사들의 연쇄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중 울산신항 남항공사를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신항만공사는 항만청에서 발주하고 포스코를 거쳐 창일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로 이번 부도로 그 밑에 속한 하도급 자재 27곳, 장비 7곳 총 33곳 업체에서 손실을 입었고 소규모 하도급 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을 항만청과 포스코에 3, 4회 만남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으나 처음에는 아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규모가 크고 물리적,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큰 장비업체에는 피해금액의 90% 약 24억 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뒤늦게 약속하였으나 정작 영세업종인 자재업체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영세 자재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생업에 바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하루 현장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피해업체가 잘 모이거나 의사 전달에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원청에서도 소홀히 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국가 기관과 대기업이 약자인 하도급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론하고 이거라도 받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후려치기식 행태에 대해 영세업체들은 또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울산 곳곳에서 벌어져 왔으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알면서도 울산시가 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 그리고 민간 기업, 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울산의 바다이고 울산의 땅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업이고 울산시 사업들이 아니라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울산의 땅과 바다에서 울산 시민들을 대신해 왜 울산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적어도 울산에서 이뤄지는 것들 중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수십 년 간의 인권변호사로 울산을 위해 해 오신 마음을 울산 시민들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청에 당연한 요구임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항만 공사의 영세하도급 그분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분들은 시장님께 물질적 보상 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가셔서 울산시민들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암·달동 지역구 김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새마을자녀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서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비마다 응원하며 행동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협력과와 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또다시 응원과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성현의 말씀에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세상이란 모두에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달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8일 밤11시경 고층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소방본부는 즉시 상황실을 설치하여 이재민 132세대 431명을 대피시키며 인명구조와 소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마와 강풍 속에서 약 16시간 동안의 사투를 벌인 결과 인명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처 이후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짧디 짧은 칭찬 이후 뒤따라오던 비난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울산시에서 세금으로 이재민에게 임시거처를 호텔로 마련해 줬다’ ‘특혜성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아파트라서 세금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가?’ ‘우리 집 불났을 때 임시거처 마련 안 해 주더라’ 등등 인심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야박해질 수 있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말씀주시는 분들의 불평등이 어떤 의미일까? 오해는 아닐까? 사실이라면 해결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후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울산시에서 임시거처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는 사회재난지역입니다. 그 외는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를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해도 임시거처 지원 같은 건 없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우리 집, 그 옆 집, 몇 가구가 불이 나서 전소되더라도 임시거처 지원 없습니다. 이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세금낭비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시 화재피해주민에 대해서 임시거처를 최대 5일 동안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들은 처음에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화염 속에서 빠져나온 주민은 거의 맨몸입니다. 안도도 잠시일 뿐 그분들은 갈 곳,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기쁨은 잠시에 불과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당장의 거처도 없는 참담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뿐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주거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223건입니다. 모든 재난이 다 참혹하지만 이분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맨몸으로 불길 속을 빠져나오느라 현금, 카드,핸드폰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거나 새벽, 한겨울 추위 속이라고 해도 챙겨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살던 집이 순식간에 타버려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좌절감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화재피해주민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적용하여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시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사실에 안심할 것이며 지난번처럼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더라’ ‘부자정책이 아니냐?’하는 비난과 불만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잠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시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여러 번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소방본부 119재난대응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모든 화재피해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재 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첫발을 내딛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됩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논의만 하다 시행되지 못한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실시되면서 경찰 조직과 업무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자체도 지역 치안의 책임을 기존 국가경찰과 함께 똑같이 떠맡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촘촘한 준비로 민생치안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각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와 지역행사 안전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가 자치경찰의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휘‧감독권도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돼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 업무가 자치, 국가, 수사 셋으로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거 국가경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국가경찰과 지자체의 협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등 주요정책을 비롯해 감사 의뢰와 감찰요구, 징계요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런 권한의 행사 방법을 꼼꼼하게 규정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경찰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재실시 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앙 집중적인 경찰업무마저 지역 사정에 따라 특화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로 분산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민의 권익과 피해 회복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시범 운영되는 수개월간 우리 행정역량을 집중해 민생치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출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울산출신 독립영웅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2021년 울산시 호국인물 지정, 기념주간 선정, 서훈 향상 노력 등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2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횟수 조항을 삭제하여 원활하게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공공의료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울산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 13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57% 증가한 4조 89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00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산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결정을 내려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집행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주민의 아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12월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과학관 유치 ‘청신호’…국비에 용역비 반영, 내년 국비에 ‘산업특화 전문과학관’ 이름의 용역비가 반영돼 울산의 국립 과학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라 하고 시장님은 인터뷰에서 ‘대공원을 4차 산업혁명 공원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디지털 과학의 첨단 집적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꿈이 이제 단초를 열게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비와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라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립산업박물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1호였으나 지난 2017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또 2020년 7월에는 이름을 바꿔 공모한 ‘국립과학관’은 원주에 밀려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역동의 산업수도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사에 그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근간은 산업기술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산업기술 유물과 경제발전 성공 경험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담을 국립산업박물관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선진국은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업화 유산을 보존·전시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미국 7대 박물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과학기술과 자연현상 등을 모형실험과 샘플들을 통해 체험하고 원리를 이해하도록 꾸며져 매년 4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미국의 유명 유통업체인 시어스로벅앤드컴퍼니(Sears, Roebuck and Company)의 줄리어스 로젠왈드(Julius Rosenwald) 회장이 산업기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1933년에 개관했습니다. 또한 독일에도 이와 같은 과학기술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 과학기술박물관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에 있는 박물관이며 과학 관련 자료를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프랑스 파리 라 빌레뜨 과학산업관이 있어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역동의 산업도시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꼭 들어서야 합니다. 산업기술유물의 전시와 보존은 물론 첨단기술 홍보, 과학기술 인재육성, 교육체험 등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후손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박물관을 꿈꾸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115만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산업박물관 건립을 쌍수를 들어 찬성할 것입니다. 사실 산업박물관을 둘러싼 최근의 여러 움직임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국립산업박물관이 사라지고 국립과학관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산업기술문화 공간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 산업기술문화 공간이 국립산업박물관을 대체한 것인지요? 그리고 산업기술문화 공간이 들어설 장소는 여전히 국립산업박물관이 들려고 준비한 옛 군부대 주변입니까? 또 국립이면 연구용역비나 건립비, 운영비가 국가재정으로 건립될 것인데 국립 맞습니까, 아니면 시립인가요? 둘째, 산업기술문화 공간은 기껏 부지 3만㎡에 건축 총면적은 1만 6000㎡로 그다지 크지 않은 공간인데 송 시장님께서 언론과 대담에서 밝힌 대공원을 4차 산업혁명 공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한 시설들이 산업기술문화 공간에 모든 것이 담겨질 수 있습니까? 송 시장님의 대공원은 4차 산업혁명 공원과는 다른 공간인지요? 또 언론에 등장하는 과학공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산업기술문화 공간의 사업 규모로 보아 국립이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인데 115만 명의 도시 규모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와 관련한 대응 대책이 있는지요? 시립이라도 3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고개를 쉽게 넘기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2018년 7월 2일 취임하면서 민선7기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내세우면서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을 시정지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정을 돌아보면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나 주요정책 결정사항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시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에 큰 부담을 줄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은커녕 기 수렴된 의견마저 묵살한 채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취임당시 착공을 앞두고 있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1년간이나 준공을 연기시켰습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도 다수의 시민이 관심을 가질 사안은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바 있는데도 정작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구 성남동 옛 소방서 부지 활용과 관련한 불통행정입니다. 울산시는 동 부지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성남119안전센터 등의 공공시설물을 짓겠다면서 건립계획을 이미 확정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옛 중부소방서 부지는 낙후된 중구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부지로 현재 진입도로가 좁아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 위에다가 12층 규모의 고층건물을 또 짓게 되면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교통마비가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대다수 중구 주민들의 생각이고 젊음의 거리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 건물에 입주하게 될 119안전센터 긴급차량 출동 시에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출동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 때문에 전임시장 재임 때부터 중구 시·구의원과 젊음의 거리 상인회 등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에서 광장 조성 등 시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중구 주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완전히 묵살한 채 갑자기 일방통행 식으로 건립계획을 확정하는가 하면 지난 2019년 7월 19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강력한 반대의견과 광장 조성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건립계획을 이미 다 확정해 놓고 뒤늦게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울산시민과 중구 주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동 건물 2개동 중 1개동은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한다는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018년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미분양 상태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는데 같은 중구 내에 그것도 제일 번잡한 중구 구시가지 중심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구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그동안 시·구의원과 지역상인, 중구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요구해온 의견이 광장 조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울산시의 이러한 독단적인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중구 민들의 오랜 염원인 광장 조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 양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립계획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119안전센터만이라도 장충로 또는 번영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한 다음 설계를 변경해서 1층은 필로티로 광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향후 진행과정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울산시민의 여론이나 공론화도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 지지선언 한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송 시장님은 시민여론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 지지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은 결코 울산시민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 후보지로 거론된 밀양은 물론 세계적인 용역업체를 통해 결정된 김해공항에 비해 실질적인 거리가 더 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도로 형편이라면 가덕도보다는 오히려 KTX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 지지선언하면서 내건 전제조건인 가덕도∼울산∼대구·경북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다 경제성이 낮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언급한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 운항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울산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송 시장님은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물론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선언 한 것은 울산시민을 무시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하고 울산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시장이라면 무턱대고 지지선언부터 해버릴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 등이 전제되기 전까지는 반대한다.’라고 하거나 울산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찬반의사표명을 유보하는 것이 울산시장으로서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태화강변 공공주택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야음근린공원은 수차례 서면질문과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공원 존치를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삼산 시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약 300m 안팎의 공해차단녹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소중한 도심 내 녹지인데도 울산시와 LH에서는 이곳에다가 43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면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쉽게 해버린 처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민은 물론이고 미포국가산단협의회와 여천단지공장장협의회 등에서도 야음근린공원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매연, 악취까지도 공단 오염물질 배출로 오인해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신규투자 축소, 나아가 타 지역 이전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돈 없고 빽 없는 시민들은 공해를 마시며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거센 공론화 요구와 관련해 어떤 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결과에 대한 의사반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변 공공주택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H와 국토부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울산시민들의 공공자산인 수변공간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24호선 일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해 병목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가 그동안 다양한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LH와 국토부는 우정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도 부실공사와 설계 미스로 인하여 태화시장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를 겪었고 아직도 소송 중이며 문제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도로인 종가로 도로 폭 협소 등 많은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중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 지구지정을 하고 LH가 시공하는 공사는 LH가 설계, 감리, 준공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음근린공원 개발은 국토부와 LH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비전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은 다소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거듭 거듭 건의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오늘 제 질문의 요점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요지입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면서 대안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소방서 부지는 행정부시장 소관인데 오늘 추가질문은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심민령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부시장이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경제부시장님이 답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나오셨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서면·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 시·구의원 및 시민, 상인들이 반대하는 3개 기관을 입주하는 부분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데 그 부분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20차례나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주민공청회는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공청회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이다.’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원도심은 실핏줄 같은 골목문화가 살아있고 각종 축제나 행사 시 공간이 협소하고 도로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구에는 꼭 광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구청장이나 모든 시민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의 답변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정말 빌딩숲 속에 숨이 막힐 정도로 또 12층 건물을 2동을 짓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크게 공청회와 일방통행, 그다음에 광장, 3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어제도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살펴봤는데 기존 당초에 계획했던 광장의 면적이 406㎡인데 현재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893㎡, 그러니까 부지 내에만 270평 정도인데 그냥 광장 형태로 보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 1, 2층 부분 정도 이것 절반 이상의 높이가 필로티 구조입니다. 거기는 광장과 동일한 구조로 해서 앞으로 버스킹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광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저하고 상담할 적에 충분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분은 ‘그 부분이 들어올 적에 밑에는 필로티로 해서 비 안 맞는 광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보면 4분의1도 광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소방서를 이전했는데 ‘소방서만 더 좋은 자리로 이전해서 그 앞에 반 정도만 광장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구. 동중학교에 청소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거기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반대해서 안 된 부분이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영에서 590세대, 엘라에서 670세대, 엘라에는 2개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3개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민간에서 1200세대가 지금 미분양인 상태에서 시에서 또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영 같은 경우는 시하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중이고 1차에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지식센터를 짓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소방서 이전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 5분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아케이드에 가보면 젊음의 거리 일대가 진짜 일방통행을 할 정도로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에는 10분 정도 거리에 소방서가 세 군데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쪽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더 가까운 데에 소방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는 젊음의 거리 일대가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말 되면 많이 나가보지만 영화관이라든지 가보면 영화관은 갈 데 있는데 어디서 쉴 자리가 없습니다. 해서 거기 12층 정도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일대로 몰려들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짓는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의 민간 지식산업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4차 산업 관계되는 기관과 기업만을 입주시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다 정주여건이 좋고 쾌적하고 그다음에 도심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공간에 입주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AI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게놈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기업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여기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의 세 군데 지식산업센터는 저희 시가 따로 살펴가지고 분양이 좀 더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청소년들이 정주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정주여건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엘라, 세영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은 부분도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수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본 의원은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중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다시 한번 중구에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덕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관련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아니라 상당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부산시 의견에 왜 동조하는지 참 의문이 가고요. 지금 이 가덕도 문제가 ‘모 정당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이 이슈를 만들어서 벌이는 최악의 매표행위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대국민사기극에 울산시가 끌려가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덕도는 15조 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나중에 부채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수심이 20m나 깊어서 상당히 토목공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5조 원 정도면 일본, 한일 해저터널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없이 시장님, 경제부시장님의 찬성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과연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사실은 여론수렴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해 주세요.

먼저 밀양공항이 사실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경북 의성하고 군위 쪽으로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안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대안이 있어야지 여론수렴을 하는 것인데 유일한 대안이 가덕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입법화가 된 것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입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당만 아니라 2개 다가 추진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 못할 사정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울산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참 애매모호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 입법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부시장이 여러 가지 부울경 부시장님 다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 홍보, 특별법 제정 건의, 입법전략 수립 이런저런 부분이 언론에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앞서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민 정서도 보고 지금 현실의 사태도 좀 보면서 시장님이 신중히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언론에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음근린공원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일문일답이 두 번째인데요. 울산시와 LH에서 건립계획을 이미 다 확정해놓고 지금 와서 ‘공론화를 하고 갈등 영향분석을 의뢰하겠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계속 반대하는 측이 많다, 공장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일부 반대를 하고 지금 남구 주민이나 중구 주민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 알면 큰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한 번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민단체와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갈등해소 차원에서 갈등 영향분석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돌연 지금 ‘태화강역 수소허브 조성을 하겠다.’ 이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기만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소타운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론화 과정은 별개로 지금 저희들 갈등 영향분석, 금방 시장님 답변에도 계셨고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는 LH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가 안 된 사항이고 지구계획이 수립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적의 친환경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플랜B라도 최대한 다듬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LH하고 확정되어서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영 여부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제안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우려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공론화 결정에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또다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고호근 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5분만 더.

예, 짧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는 부분이 이렇게 언론에 먼저, 지금 LH하고 의논도 안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야음근린공원 개발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에 다 이렇게 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다들 민간특례도 하고 지방채도 내고 다들, 다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다들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음공원 개발에 대해서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더 질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정질문이죠.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을 희망차게 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육정책은 코로나19 이후 혁신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수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 지난 월요일 울산교육청은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에게 급식비를 재원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가족이 어려울 때 따뜻한 행정으로 위로해 주신 노옥희 교육감님과 울산교육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교를 통한 코로나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울산의 교육가족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은 학생들 간 안전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과밀학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협은 늘 우리의 큰 근심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선생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20명 이하로 제한하실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상고등학교와 범서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의 과밀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천상고등학교는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 35명이 콩나물 시루마냥 교실에 앉아있습니다. 인근 무거지역의 학교는 한 반에 평균 19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상고등학교는 전교생 854명에 선생님이 6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모 고등학교는 전교생 836명에 선생님이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더 많지만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15명이나 적습니다. 학교의 과밀화와 함께 선생님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지역 학교에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문수고와 울산상업고 등의 이전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 및 범서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 해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학생 간 감염 예방,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건의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울산교육청도 거듭 지지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해 9월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맞춤형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국 교육감 중 처음으로 지지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 교사 증원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원 수급의 경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 6만 7235명, 2946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2.8명, 중학교 학생 수 3만 1772명, 1265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5.1명,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수 2만 2655명, 962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3.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학생 수 대비 학급당 20명으로 편성하는 경우 초등학교 416학급, 중학교 324학급, 일반계고등학교 171학급 총 911학급 추가 증설이 필요하고 시설여건에 따라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원 약 1600명 증원도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교육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개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 예산, 공간 등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현재 수준의 학급 수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유지를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천상고, 범서고의 과밀과 교원 불균형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서지역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6월 28일 중학교 학부모 대상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통해 희망학생 모두를 범서지역 고등학교로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학생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천상고 28학급, 급당 30.5명, 범서고 30학급, 급당 3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교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41개교, 2018년 19개교, 2019년 4개교, 2020년 2개교로 낮추어 왔고 범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1년 천상고 신입생 학급 수를 2학급 증설하여 10학급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학년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일반학급당 1.9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진로교사,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와 특수학급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급 편성기준은 학생 수 24명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교육여건 및 학교 선호도 등에 따른 학생, 학부모 희망 등을 반영하고 있어 학교별 학급당 인원수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상고등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왔으나 더 이상 학급 수를 늘리기 어려운 포화상태입니다. 학생 수가 비슷한 신정고가 34학급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천상고는 28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라 교사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법 개정 등의 노력과 병행하여 평준화정책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 학부모 요구를 잘 반영하는 학생 배치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문수고와 울산상고의 이전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서 및 장검지역 학생들의 천상고와 범서고의 쏠림현상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수고와 울산상고의 이전배치 방안이 우리 교육청 실무 논의과정에서도 제안된 바 있으나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 발전방안 수립과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당해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의 공감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범서지역의 학생 배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고 교육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이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축되어왔고 단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급별 및 선호 학교군과 비선호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신흥주거지역 개발 및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균형적인 학급당 학생 수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비전은 모든 학생이 선생님의 눈길을 마주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적정 학생 수 감축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1일 시작된 2021년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월 12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설날을 누리기 힘들겠지만 마음으로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이웃들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고 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 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