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유감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 전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했는데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자료를 주셨는지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시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온산공단의 재정비조사를 하시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재정비조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저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는데 언론보도부터 나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에, 저의 질문에 물타기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물타기 하는 식의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의 오락가락하는 녹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지난 1월 28일 효문동 동해남부선 완충녹지 현장에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녹지 파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의 약 8배 수준인 159㏊의 녹지가 파괴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한 쪽은 2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20㏊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159㏊의 녹지를 파괴하겠다고 발표하는 울산시정의 수준을 울산시민들께서 제대로 아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락가락하는 울산시정의 문제점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159㏊의 숲을 없애는 것은 약 1600억 원치의 숲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면적은 20㏊ 수준입니다. 즉 159㏊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면 대략 1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1600억 원 가치의 숲을 파괴하겠다는 안을 심각한 고민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년 후 울산시가 정책을 바꾸어 159㏊ 숲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여도 159㏊, 약 48만 평의 부지를 울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는 일입니다. 만일 159㏊의 숲이 사라질 경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매연과 악취, 공해가 울산시민의 생활터전인 주거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설령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159㏊의 숲이 사라진다면 공단의 매연, 악취, 공해를 차단하는 허파 기능이 축소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울산시민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초래된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처리시설 부족 문제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과거 조선산업의 활황기에는 온산공단 내 조선기자재 업체가 차고 넘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시는 현재 울산의 산업이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면 비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전체에 대한 쓰임을 전반적으로 재진단하여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는 용도로 재지정하면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고민 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네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울산시의 안하무인격 독단 행정입니다. 보전녹지와 환경파괴 주범이 될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안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울주군과 지역주민, 심지어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숲을 조성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넘어 여건만 된다면 울산시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그 일에 앞장서서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해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울산이 실제는 쾌적하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숲을 보전하고 가꾸려는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시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2019년 선정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현재 국비는 얼마가 확보되었는지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으로 정확하게 얼마의 녹지가 조성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울산시에서 발표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입지컨설팅 결과 통보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산공단 확장으로 파괴되는 숲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환경부와 울주군,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이를 입안하고 실행한 공무원은 어떤 법적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고 환경부와 울주군, 울산시민들이 반대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이 같은 물음에 답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실무적인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시장님 답변하신데 대해가지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안 하시고, 그러면 국장님 하시는 거죠? 제가 시장님 답변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제목이 뭡니까? ‘녹지 보전? 녹지 파괴?, 오락가락 시정(市政) 개선’, 이 답변 또한 오락가락 답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이 뭡니까? 녹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시장님 답변하신데 어제 답변서를 미리 봤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써 주셔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실 거라 제가 믿었습니다. 믿었고 또 시장님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환경의 문제를 여쭤 봤는데 시장님 답변하신 것 환경의 대책의 문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거남산 주변 녹지는 가능한 원형 보존하고 절토와 성토는 최소화하고 친환경·친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 KDI가 뭡니까? KDI가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환경성 분석하는 데입니까?

경제성 분석하는 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환경성에 대해서, 제목도 환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내가 요약을 해 드린다면 ‘지금 다른 계획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 KDI의 경제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다.’ 여기에 KDI 경제성을 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문서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오락가락답변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실 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폐기물, 결국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경제성 평가가 나오면 폐기물매립장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더더욱이 폐기물매립장이기 때문에 환경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먼저 하셔야, 이게 폐기물매립 먼저 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받고 환경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간과하고 하신데 대해가지고 제가 동문서답이고 이 답변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걸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공장단지에, 온산산업단지에.

예?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 나온 게 그게 빨리 되었어야 하던 문제이고 사전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드린 것은 환경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전수조사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또 경제성과 따져보고 해야지. 경제성만 있다면 아무 데나 뭘 하겠다는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성 된다고 해서 사상누각밖에 안 됩니다. 결국 경제성도 없고 경치 좋고 전망 좋다고 바다에다가 집을 지을 것입니까? 바닷가에 위험한데도?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입지컨설팅 결과통보와 관련해가지고 시의 답변은 마치 환경청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또 향후 KDI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협의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공문에는 명시적으로 ‘부적격’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시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환경입지결과컨설팅 통보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입지 부적격’,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부적격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열어둔 게 아닙니다. 아예 부적격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온산산업단지는 녹지면적이 매우 낮고……’ 이래이래 가지고 ‘산업단지 확장계획으로는 타당하지 못함.’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시고 시장님도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시장님이 이 공문을 보셨는지의 문제는 아까 물어보니 보셨다고 했고 보시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둘째 산업용지가 부족해 온산공단을 확장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15일 시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 내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재정비 계획이죠. 이 발표에 의하면 온산공단의 용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용지를 재지정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시는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온산지역 주민의 생명줄과 같은 보존녹지를 파헤치기 전에 이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선산업의 쇄락으로 과거 성업 중에 있던 이영산업은 법정관리상태이고 신한중공업도 진퇴기로에 서 있으며, 온산공단이 새로이 조성 중인 산업용지도 30만 평 이상이며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공장용지를 모두 합하면 50만 평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용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생명줄을 끊는 행정을 하기 전에 공단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성의 문제를 답변을 얼핏 언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현지조사 및 서류보완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서류보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현장의 여건 아닙니까? 이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부적격이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게.

그에 대한 부적격이라고 나온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부적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부적격이라고 나와도 본안평가하고 하다 보면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컨설팅조사를 왜 합니까? 컨설팅을 왜 합니까?

사전컨설팅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되면 경제성으로 봐서 따져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부적격으로 나온데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이 답변에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부적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선산업, 두 번째 산업용지, 온산공단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년마다 법정으로 하셨으면 2016년에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하고 5년 뒤 2016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전수조사 한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안 주셔가지고 전수조사 자료를 내가 못 받았어요.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비계획 용역하는 게 이게 전수조사택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시는 것을 중단을 하시고 지금 재조사하는 작업이 예산이 올해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업단지를, 쓰임새를 미리 보라는 겁니다. 미리 조사를 하시라고, 지금 제가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래가지고 시가…….

시가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용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생명줄을 끊는 행정을 하기 전에 공단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셋째, 답변에 의하면 산업단지 확장의 목적이 시급한 산업폐기물 확장, 산업폐기물처리장이라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KDI 용역을 언급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KDI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인데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는 문제이고, 보존녹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짓자고 하면서 왜 경제성을 따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울주군민의 동의가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군다나 그 자리에 폐기물용량…….

폐기물매립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울주군민의 동의가 더더욱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시는 밀어붙이지 말고. 시장님! 이렇게 하면 자손대대로 환경파괴하고 욕먹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멈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고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공무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 답변서도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성으로 답변해서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