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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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시우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2021년 한국경제는 반등이 예상되기는 하나 경제의 전망이 밝지는 않으며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경제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차치단체가 산업전문가 등과 함께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머리를 맞대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 발전의 견인차이자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은 활성화되면 즉각적으로 고용 및 수익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소비증대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울산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울산 신항 LNG터미널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사업에도 총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서울경제에 기반을 둔 대형업체들과 대기업 등 타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기업을 배제한 체 대부분의 공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공사들이 우리 지역기업들이 아닌 타 지역기업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와 프로젝트 주관기업들의 지역기업 외면은 우리지역 자금의 역외수출을 가속화시키며 지역건설업계, 장비제조업체 경영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기업들은 대형프로젝트사업 등의 입찰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사업참여에도 시도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기업 참여를 위해 조례 등에는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촉구하는 권장사항이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송철호 시장님과 시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지역기업의 참여비율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조례 등에 근거한 권장정책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사업에는 지역기업 참여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우선계약 등 지역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대형공사와 프로젝트사업에 지역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공공사업과 일부 대형민간건설사업 위주로 지역기업 선정을 권고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자재, 인력, 장비, 광고, 설계, 감리분야까지 중소기업 참여가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기업 참여율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건설분야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제를 회복하고 내일의 경제정책을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만간건설사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울산의 도시계획 정책은 궁극적으로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싶으냐 아니냐는 그 도시가 제공해 주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에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점과 발전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그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진행해 오며 이 도시의 주민인 시민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례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반면 울산시는 극히 제한적이고 형신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그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이중적 잣대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아닌 전문성이 없는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의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의회는 전문성이 없는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을 선임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의회에서는 전문성 측면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부서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기존에 관행에 따른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장생포지역의 민원을 받아 제안했던 중공업지역 내의 제한행위를 완화하자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상 제한으로 한때는 울산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로 부러움을 받던 장생포가 이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 이유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장생포지역 주민들의 규제 완화 및 낙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요구에 대해 도시계획에 적합한 시설만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찾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 인근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입목도와 경사도 완화요구에 대해 비어있는 산업단지로 입주하면 된다는 식의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편익이 증대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의 도시계획정책이 시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편의주의식 도시계획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중심의 도시계획정책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올해는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가 발견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이 뜻깊은 해에 우리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환점이 될 두 가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반구대암각화를 포함한 반구천 일원이 2001년 가치조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120번째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반구천 일원의 국가 명승 지정을 울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처럼 지난 세월과 노력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일원의 명승 지정의 의미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주 반구천 인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의 포함하는 대곡천, 과거 반구천 일대의 경승지입니다. 이 일대는 계곡물이 수많은 절벽과 협곡, 습지 등을 거치며 다양한 지형과 숲 경관을 만들었고 구곡문화와 저명한 정자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복합된 최고의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초식공룡과 익룡의 발자국화석이 있으며 세계 최초로 수생파충류인 코리스토데라 발자국이 발견되어 한반도 공룡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구천 일원은 선사와 삼국,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로 후대에 널리 전승해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문화재를 넘어 반구대암각화는 이제 그 가치와 소중함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공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유산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가 명승 지정과 오는 7월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발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울산시민과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고민하며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반구대암각화와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날까지 많은 시민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일상용차(주) 이하, 대우버스의 역사는 1955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망가진 차량을 수리하던 신진공업에서 시작되어 국내 버스산업의 내수 판매 40%를 점령하면서 대한민국 버스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 울산시는 대우버스를 유치하며 연간 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약 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울산시로 1만 4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연간 500억 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며 대우버스 울산이전을 위해 진입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자동차메카의 중심도시 울산에서 대우버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우버스 경영진은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에서 버스를 생산, 국내에는 판매법인만 남겨두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대우버스공장에 제3자 매각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협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65년 동안 버스만을 생산해 오며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버스전문생산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울산시는 대우버스의 공장폐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수천 명의 고용재난사태를 막기 위해 대우버스 소유주인 영광그룹이 최적의 업체를 물색하여 인수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올해 울산시 예산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예산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메우려면 얼마의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을 떠날 때 울산시민들과 지역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울산을 떠나지 말라고 외쳤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송철호 시장님과 황세영 의장님의 삭발투혼을 기억합니다. 울산 밖에서는 관심도 없었고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데 지자체가 왜 간섭을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사이전 절대반대를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두 울산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우버스공장이 폐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장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수개월째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쳐 대우버스공장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우버스 제3자 매각 성공을 위해 울산시가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느냐며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정호동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기의 대우버스를 구하십시오. 위기의 울산을 구하십시오. 앞으로 수소버스, 자율주행버스를 생산해 내는 세계적인 대우버스를 상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발표로 세계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도 바다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의 이런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 규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울산의 방사능안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였던 2017년 울산녹색소비자연대가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안전인식발표를 보면 도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42.5%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민선7기 통계개발원의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서는 울산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37.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대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의 발표를 비교하면 울산시민이 울산이 안전도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도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기조의 맞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을 위해 다시 뛰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처음에 언급했던 울산시민들 나아가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방사능방재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오니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꼭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시민안전실 원자력산업과 방사능방재업무는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한 업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원자력 전공자, 경력자를 고용의 불안정과 연속적인 업무단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전문경력관의 형태로 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총 12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이는 부산이나 경주, 월성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가까운 부산에서는 이미 조직을 개편하여 원자력안전 관련인이 총 17명인데 반해 우리 울산시는 명칭만 원자력산업과로 실제로는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담당 6명,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4명이 12개 원전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재난과 같은 대규모 재난대응을 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과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정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방사선비상사태 시 사용할 구호소의 단순한 위치와 개수보다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설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에서 구호소 운영 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학습하여 더 발전시켜 더욱 안전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실제 사태발생 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방호물품을 배포할 수 있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상 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호물품을 배부하고 필요하다면 약품복용도 권고할 것인가가 관건문제이지. 고급장비 추가, 방호물품의 분산보관·관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는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방재교육 기회를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울산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모든 시민이 교육대상입니다. 울주 서생 등 소수특정지역과 마을 이장·통장·반장, 교육공무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방재교육은 실상황 발생 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은 예비군과 협의하여 교육과를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거부감이 덜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또 다시 일본 후쿠시마에 7.3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울산으로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해서 그저 바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지진가능성이 있는 지층이라고 진단한 양산단층이 우리 울산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 안전재난을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원전재난에 대해 우리 울산시민 안전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더 나아가 세계인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고 또 다시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시 산업육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5명 이상,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 산업육성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력,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유치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유치·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황세영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윤정록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일선행정현장에서 시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 범위를 ‘사람’에서 ‘대상(對象)’으로 확대하여 시정 홍보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시사 편찬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울산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대표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 신설과 함께 민선7기 후반기의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한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울주소방서 신설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등 시정현안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3295명에서 3389명으로 9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행법의 시행에 따라 권한 이양에서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위임사무 등을 정비하여 행정기관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상충되는 이익에 대한 균형추구 조항을 신설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와 참여적 의사결정, 의견수렴과정의 강제적 부여를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간소화시키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납부 시 증지 사용 의무규정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유족까지 포함 확대해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련해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체육인의 인권보호 취지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체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권 및 장애인 등과도 관련된 자로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3건, 처분 1건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동남권 3개 시·도(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남권관광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한 임대인과 임대차의 상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민주도 참여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0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도시 인구집중 및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을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방향과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리거나 유기되어 질병, 사고 및 학대 등에 노출된 길고양이의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광역시 농어업·수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수산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5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자로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0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제고를 위해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방금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제고를 위해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을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14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2% 증가한 4조 306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4610억 원, 특별회계는 845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건, 31억 1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 증가한 1조 8505억 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건, 70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합리적 대안과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울산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예산으로 정책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66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잘 활용하여 기초학력 보장,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PCR검사 시행,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 추진 중인 울산미래교육관이 지난 4월 30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정록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정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요청에 대해 개탄하며 송철호 시장님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굳은 의지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이 서면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요청에 대하여 질의한 바와 같이 서남부권역 울주군, 남구 무거·삼호동, 중구 다운동 원거리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너무나 시급합니다. 타 광역시의 차량등록업무 처리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와 면적이 비슷한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10개 구·군에 차량등록 민원실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는 3개, 대전시도 2개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7대 광역시 중 도심 면적이 가장 큰 우리 울산시는 1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도심 외곽인 북구 진장동에 치우쳐 있어 서남부권역 울주군, 남구 무거·삼호동, 중구 다운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6월경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안) 연구보고서에서도 7대 특·광역시 중 차량등록사업소가 1개소 밖에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출고사무소 현대, 대우가 소재한 우리 시의 차량등록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타 지역의 차량이 우리시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2만 1517건에 달하며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올해 3개월 만에 벌써 6000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현재 울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7만 8716대로 2010년말 대비 31.3% 증가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30% 17만 4000건이 서남부권역 울주군, 남구 무거·삼호동, 중구 다운동으로 원거리 시민들의 차량등록 민원업무 처리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서울산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하오니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 1월 17일 시장님과 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간 면담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조속한 시일 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동료의원의 서면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앞서 제가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울산시 행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양산시나 경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수준보다 못한 행정을 보고 있으면 굳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만 해도 양산시는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 두 곳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울산시는 지금껏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단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보다 못한 행정서비스에서 탈피해 광역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민만을 위한 광역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윤정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991년 종하체육관에서 차량등록업무를 개시해서 2009년 2월 현재 진장동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청사가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인근에 자동차 매매단지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있어서 자동차 구매와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서부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7일 시장님과 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면담 후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17일 면담 후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를 점검하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주군과 군청사 내 분소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하였지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물도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내 철거 예정인 건물을 LH 측과 협의하였지만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장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내에 설치가 가능한 지를 울산관광재단과 협의 중에 있고 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입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광역시에 걸맞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문병원 의원의 분소 설치 요구로 분소 설치안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분소 설치한 용역도 실시하였고 현재는 분소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과 그린벨트 해제,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여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분소 설치를 위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개설로 서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사실 오늘 보충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적된 사항이고 지난 3년간 제가 의회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고 명확한 답변이, 제가 묻는 것은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기를 물었는데 지금 역시 두루뭉술하게 해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부시장님 나오실 겁니까? 국장님, 제가…….

박병석의장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국장님.

박병석의장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 에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에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사항인데 이것 대답이 너무 두루뭉술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보시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검토를 오래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에 분소 설치가 가능한지 관광재단과 협의 중에 있다 라든지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 부서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시정질문이, 시장님께서 관광재단과 협의해야 되고 어디 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이런 개념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 답변드린 거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제 생각에는 분소는 차량등록, 등록번호판 제작업무까지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센터 수준이라도 서부권에, 지금 전시컨벤션센터에 요즘 코로나 관계로 사실상 그런 사업들이 많이 그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연말 이전에 내년 되면 또 선거 들어갑니다.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센터 수준이라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분소가 들어가려고 하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그리고 인력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임시분소 또는 현장민원센터는 설치를 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소한 임시분소 또는 현장민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1월 17일에 제가 말씀을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시장님 원내대표 회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 내가 3년 동안 지금 이 사항을 끌어온 겁니다. 의회 개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LH에 하는 문제도 그쪽도 제가 범서에 쫓아다녔습니다. 차타고 다니며, 부지를 찾느라고 내가, 해서 LH에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LH하고도 적극 협의해 보시고 자기들이 지반이 개발하면 현재 도로지반하고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시사무실로 쓰실는지 그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뜯지 않고 있던데 그 건물도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 검토를 하시고 부서장 몇 명 만나가지고는 부서단위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부지와 장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빨리 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리 멀리 남았지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장

윤정록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춘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질문에 앞서 고마운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울산시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군부대 이전이나 옛 군청부지의 복합개발 등 여러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전하면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옥동을 ‘울산의 옥동’이라 치켜 올리면서도 자연부락 상태인 옥동이 30여 년 전 주택지로 개발된 이후 울산시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을 들여 이렇다 할 사업을 한 적은 없는 동네입니다. 울산시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이지만 주변에 노인복지관조차 없는 곳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대공원도 사실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해 기부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부터 복리증진 시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차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등 옥동의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환영과 아울러 추진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울산시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군부대 이전, 옛 군청부지 복합개발 등 현안사업들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그 사유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선거 기간 중 제가 만난 주민들의 관심도 군부대 이전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이전은 수십 년 묵은 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이 이전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더욱이 제가 군부대 이전 이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에서 ‘민간매각보다는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시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부와 협의 후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되면 종전부지는 공영개발을 통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택지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답변으로 더욱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6일 언론보도에서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작업 속도 붙는다. 울산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본심의 전에 이전대상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기로 했다.’라는 언론보도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이 군부대 이전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다가 울산시의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더욱 그 이유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통해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울산시의 명확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옥동 군부대 이전 하는지요? 이전한다면 언제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이전한다면 군부대 부지는 언제부터 개발하여 완공할 계획인지요? 셋째 옥동 군부대의 기존부지 개발은 공영개발 할 계획인데 울산도시공사가 맡아 할 것인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개발방식으로 갈 것인지요? 넷째 지난해 11월 26일 본 의원의 질의, 답변에서 ‘옥동 군부대와 접한 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군부대 개발계획 수립 시 동·서간 연결도로의 신설과 남북방향 도로확충을 검토하고 군사시설 이전부지인 특수성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의 공공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편익향상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문화시설, 주차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까, 아니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지요? 다섯 이전예정지로 알려진 청량읍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은 있는지요? 여섯 이외 군부대 주변 은월마을이 2종일반주거지인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30여 년간 재산권 침해는 물론 수익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군부대가 이전해 간다면 주변 환경이 변하니 구태여 저밀도 단독주택지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단독주택지 해제를 건의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월마을 개발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옥동 옛 군청부지의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 주민간담회에서 인근 동성파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하여 군청건물 철거이전에 앞서 동성파크의 지질조사 및 구조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는데 진행상황과 옛 군청부지의 복합건물 착공과 완공에 대한 일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손종학 의원님께서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옥동 군부대 이전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군부대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시행 전략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2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대 양여사업 협의 진행 승인을 국방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 이전 협의 주관기관이 국방시설본부입니다. 이 본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2월까지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시간 합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승인 요청하는 것을 금년 내로 하기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둘째 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군부대 부지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동 군부대 부지개발은 말씀드린 합의각서(안)에 대한 국방부 승인으로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시 간 합의각서를 정식 체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대체군사시설 이전사업이 완료되어야 군부대 부지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전사업의 완료시기에 따라 군부대 부지개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군부대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셋째 군부대 부지의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군부대 부지를 공영개발을 통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택지와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개발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도로 및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간 연결도로와 남·북간 연결도로 신설은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민들의 편익향상과 주변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대 이전 예정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의 주민들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들께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소통한다면 아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섯째 옥동 은월마을이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해서 마을을 개발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옥동택지지구 내 은월마을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관련 법이 기존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과도한 재건축을 지양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일부만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민제안 형태로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사에 따른 지질조사와 인근 공동주택 구조안전성 조사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5일 구.울주군청사 인근 동성파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금년 5월 중 지질조사와 구조안전성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현상공모로 업체가 선정된 이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없습니다.) 안하셔도 되죠?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