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는 2021년도부터 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점검 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하여 불법 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Farm&Forest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감독관 지정·운영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SK의 기부채납으로 건립 예정인 역사박물관은 별도로 운영하고, 기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은 예정 사업지 또는 오희옥 여사 생가 옆에 부지를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 기업의 적극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사업체와 적극적이고 세심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주요한 RE100선도 사업, 태양광 보급, 미니수소도시 사업 등 탄소중립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시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 혜택 증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중단된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국에는 길업습지 불법사항 단속을 철저히 하여 길업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관내 저수지 녹조 등을 비롯한 환경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행되지 않은 농어촌민박과 미숙박업에 대한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상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관내 농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을 요구하였으며, 농촌테마파크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촌테마파크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보유를 통한 농업용 드론 사업 활용 방안 마련과 시범사업으로 HACCP 인증업체와 학교 급식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미지정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 관리와 노후관 정비사업 확대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고액체납자 등의 철저한 체납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 및 재이용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중앙시장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오폐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직급별 정원 통합·운영에 의한 조직 현원의 상위 직급 편중화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인건비 상승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부정사항 방지 및 청렴한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평가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과도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창의적인 자체 사업개발로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증액 부분을 살펴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제도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감리인력 배치를 통해 공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신 45번 국도 덕성램프 구간의 가감 가속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국가산단으로 인해 8차선 확장과 높이 변경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사 자재 수급 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직원 교육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