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 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협치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 협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공보관은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를 모색하고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법무담당관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송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합니다. 청년담당관은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한 부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희망옷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공간LAB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합니다. 용인시정연구원과 용인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개최 위원회 등을 포함한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퇴사율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인사 시 직렬 불일치된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담당자와 민원인의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콜백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은 예산집행 시 이월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심의 시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관내 하도급계약 비중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사례를 전파하고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확대와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체납 징수 시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 사전 소통을 당부드리며 구정 홍보비가 시정 홍보가 아닌 구정을 위해 지출되도록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는 처인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 임차를 통한 주차장 확보 노력을 당부드리며 행정복지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설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민원지적과는 예산집행 시 부기 변경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읍은 마을회관 운영 관련하여 철저한 점검 후 사후 조치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는 공공청사 임대 시 임대료 책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해 원활한 조직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는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계약 업무 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용인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도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성 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당부하고 후원 물품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리장 협의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봉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주요 사업 변경 시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모색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고유사업 목표 설정 등 관련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자료 누락 및 오타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 과장은 업무 파악 미흡으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 의견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전문의원실 그리고 정책지원관 그리고 속기사분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