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억 9742만 원을 증액한 280억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자치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비 6억 3872만 원, 체육시설 운영비 13억 6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민원지적과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3억 5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413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주요 내역으로는 1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로 96억 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현읍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4억 원, 백암면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1억 4900만 원, 양지면 화장실 환경개선 2억 3000만 원, 유림동 청사 장애인 환경개선 2억 7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정 홍보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설명서 32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입니다.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직원 피복비 세우셨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321페이지요?
김길수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입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세출예산 저희 자치행정과가 343페이지부터 위원님,
김길수위원
아니, 사업 설명서.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명서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326페이지입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피복비 세우셨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아마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로 해서 상·하의, 앞치마 등 구입비로 해서 4명 1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 2회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337쪽도 피복비가 있어요. 이것은 청사관리원 공무직 피복비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김길수위원
이분들 피복비는 또 15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물론 액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피복비 구입하는 데?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난이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난이도가 있는 분들은 좀 더 피복비를 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차등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은 이왕이면 동등하게 예산을…… 적다, 많다가 아니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고려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45페이지입니다. 백중문화제 관련 예산이에요. 찾으셨나요? 345페이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행사 안 하셨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취소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씨름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문제가 생기셔서 지금 소송 중이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다시 부활해서 지금 예산 60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용인시의 문화축제 각 구청마다 축제들이 있지만 백중문화제가 처인구에서는 가장 큰 축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내실 있고…… 항상 백중문화제 관련돼서 설왕설래 얘기도 많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조금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해서 그래도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3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병민위원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인데 이게 비단 처인구 문제만은 아닌데 처인·기흥·수지 다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4종목에 300만 원씩 그리고 기흥구는 5개 종목에 560만 원, 수지구도 우리 처인이랑 똑같이 4개 종목에 300만 원인데 기흥구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처인구가 제일 선임부서니까 그래도 같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동일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이게 체육 동호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한마음체육대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구수를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알겠지만 그래도 동호회는 쪽은 어느 정도 인원이 비슷해 보일 것 같은데 어디 구 종목은 많이 주고 어디 구 종목은 적게 주고 이것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포곡읍 예산인가요. 아마 창포문화제가 전액 삭감이 됐다 그러던데 그게 왜 그런 거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주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예?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예산이 없는 게 주된,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인구에 크게 축제가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창포문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축제는 예산이 없는데도 증액시켜서 세워주고 어디는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자르고 그것도 정말 이치에 어긋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후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후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지금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분들하고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셔서 아직 시간 남으셨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올리실 수 있으면 좀 반영을 시켜주실 수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3개 구청에 당부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산 설명서가 그동안의 추진근거, 실적이 좀 부족해서. 물론 처인구가 그나마 가장 잘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처인구가 맨 앞이다 보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사업체 기초조사 처인구 자치행정과 맞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보면 사업체의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현위원
4만 4000개 정도를 50여 분이, 54명 정도가 26일 동안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처인구도 그래도 그나마 설명서에 몇 건을 하시고 그런 것을 잘…… 다른 구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안 적혀있어서 좀 그랬지만 그나마 처인구는 적혀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50여 분의 조사하시는 분들께서 26일 동안 8000개를 조사하십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도 하시고 인터넷 조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하루에 평균 30개의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중에 현장이 21개,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는 게 9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스무 군데 현장을 다닌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8시간, 최소 7시간 근무라고 치고 생각해 보면 1시간에 한 세 군데 업장만 돌아다니면 됩니다. 시간당 세 군데는…… 그리고 조사가 얼마큼 많이 자세한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업체당 그렇게 아주 긴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에 세 군데밖에는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세운 게 26일씩이나…… 인원이나 뭔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약간 느슨하게 잡힌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4만 개 업체이지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2만 대 후반이 되거든요. 통계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쉰네 분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 그분들이 두급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로 받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연락이 안 되거나 조사를 못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더더욱 이게 좀…… 연락 안 되고, 일단은 전화 먼저 할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체에.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 안 갈 것 같고 그러면 26일 동안 실제 몇 개를 할까…… 절반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절반 이상은 합니다. 거의 한 1000 가까이 하는데,
안지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26일씩이나 필요할까, 인원이 이만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조사한 내용도 본 위원한테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 올해 처인구에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구내식당 예산 얼마나 쓰신 거지요? 예산이 얼마 잡히셨어요, 2023년도에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3년도요. 제가 23년도 자료까지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창식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데 위원님 내용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분들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피복비, 안전보호구 부분,
이창식위원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는 8400, 24년도에는 1억 500, 25년도에는 1억 2300, 지금 처인구가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준비해서 23년도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인원수 제한도 얘기했었고 예산도 용인시 혈세를 쓰는데 공직자들에게 주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지만 최소 경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분명히 행정과장 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가요. 복지 인정해요, 복지. 복지라는 부분 인정하지만 어느 선을 좀 지켜야 되는데 계속 지금 개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운영 예산 대비, 식비 대비 몇 퍼센티지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달 말씀하시면……
이창식위원
전체 예산에, 쉽게 말하면 보세요. 4000원짜리 이백 분 드시면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만 원 200일 하면 1억 6000, 대충 들어오는 예산이 그렇잖아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쓰시고 있는 게 1억 2000을 쓰시는 거야.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들어가는 것 대비 공직자가 내는 돈이. 그러면 4000원씩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군부대도 수요일 날은 식당 운영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왜,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대안이세요? 제가 여쭤본 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는,
이창식위원
아니 언제까지 용인시 혈세를 계속 구내식당에 쓰실 거냐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
이창식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직원 후생복지라는 명목하에 계속 이렇게…… 용인시 예산이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 아시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시국이 지금.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예산을 계속 쓰냐고, 3개 구가 지금.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
이창식위원
올리신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뭐라고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1억 2300 예산을 세우셔서 했는데 인건비 인정합니다. 그 외 시설비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꼭 여기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리실 환경개선하는 부분 보셨을 텐데요. 바닥이 노후화돼서 깨짐 현상도 있고 또 방수 문제가 있어서 식당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솥 코팅이 손상돼서 교체하는 부분 있고요. 식당 의자가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노후화된 게 있어서 30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이유 없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유 없는 예산은 없다고요, 과장님. 매년 이렇게 용인시 혈세를 직원들 후생복지라는 명목하에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3년 전에 행정과장님 세 분한테 똑같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앞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뻔한데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까?’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그 말씀하시고 세 군데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보면 매년 각 구가 지금 1억 이상씩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산 쓰시는 게 그냥 생기는 돈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 시민 혈세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이 혈세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모든 시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2년도 안 돼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또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181억 829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4억 1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4억 1481만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49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본관 옥상 방수 공사,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설비 설치 등 청사 유지관리에 11억 9137만 5000원을,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580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3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3억 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부터 446쪽까지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으로 세무1과 예산액은 5억 8732만 6000원, 세무2과 예산액은 3억 3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489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2억 8798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77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방수 공사를 위해 영덕1동, 상갈동, 서농동, 마북동, 보정동에 2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마북동 사업하시는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하시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민위원
예산 보니까 1200만 원 정도인데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교체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시비를 세우신 이유가 뭐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흥구는 11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 상황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 마북동 같은 경우에는 개소한 지 되게 오래됐고 8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리고 이쪽의 주 이용자가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기구를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어르신들이 이용 많이 하고 그런 것까지는 다 알겠는데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시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보통 헬스장이 어디 읍·면·동을 봐도 헬스장 운영으로 가장 많이 수익을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메꾸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돈이 좀 많으면 헬스기구를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어차피 거기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니까―바꿔도 될 것 같은데 왜 시비로 세우냐고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시비를 투입해서 도와주려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세운 데는 기흥구 기흥동하고 마북동인데 이 두 군데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기흥동하고 마북동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얼마쯤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마북동은 9400 가지고 계시고 기흥동은 8300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꼭 시비를 세워서…… 쉽게 말하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시설 충당금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8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4000만 원 정도는 자체 예산 쓰고 4000만 원 정도는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 해 봤지만 지금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이 시국에 여기에 이렇게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아니 이것 현장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현장에서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거기에 보유금이 시설충당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이것은 너네들이 가진 게 이만큼 있으니…… 쉽게 말하면 지금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시설충당금을 1억씩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8000만 원 이상은 다 넘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공요금, 시설, 청소 다 지금 시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 시설충당금은 뭐냐고, 그 시설에 필요한, 그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실은 여기에 모아 놓은 거잖아요,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 난국에 주민자치에는 1억씩 보유하면 31개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31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31억이 넘어요, 지금. 보유하는 금액이 지금 읍·면·동들 전부 다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다 합치면…… 알고 계세요, 전체 보유액이 얼마인지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적립금 보유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예.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창식위원
23억이에요, 23억.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3억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예산을 적기적소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적소에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용인시가 지금 여유로우면 사실은 시에서 해 주면 고맙겠지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가 여유롭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놓으시면 이것 뭐라고 얘기하냐고.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두 군데 동은 작년부터 요청한 건데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 반영을 한 것을 문제 잡는 게 아니라 시설충당금이 뭡니까,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세워놓는 예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기구 말고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소규모 시설 부분이 많이,
이창식위원
그럼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뭐에 쓰시는지. 읍·면·동별로 뭐에 쓰셨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데이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소규모 하신 것 뭐, 뭐인지 지금 보세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동별로.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하셨다며.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그냥 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데이터 없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쉬워요? 지금 말씀하셨…… 속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 좀 불러줘 보세요. 전에, 제가 질문 전에. 소규모 수선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했으면 뭘 했는지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1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
이창식위원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하셨다며, 한다며, 소규모 수선을. 소규모 수선 뭐 하셨냐고 지금 답변하시라는데 왜 답변 안 하시고 계시냐고.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
이창식위원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한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답변하셨잖아요. 소규모 수선하신다면서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럼?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창식위원
뭘 했냐고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각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으로서? 관리청 아니세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업무를? 과장님, 주민자치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누가 해야 돼요?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자치 예산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시설충당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충당금이라는 부분들을 용인시랑 같이 고민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77쪽 참고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새로고침 생활행정의 날 해서 예산 3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흥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칼 갈이라든지 우산, 자전거 수리 또 휠체어 타시는 분들 세척·수리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요새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재활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편의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네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랑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연착륙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다양하게 더 이어질 수 있게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3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보면 청사환경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기간제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내외부 환경관리 해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인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김길수위원
385.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김길수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 2명이었고 올해도 2명이었는데 내년에 1명으로 줄이셨어요. 무리 없는 건지, 예산을 물론 긴축하기 때문에 한 건데 2명이었던 부분을 1명으로 축소하셨는데 1명 가지고도 다 가능하신 건지, 으레 청사 관리하면 더 늘리면 늘려야지.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1명 감소시키고 공무직을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신규로 채용해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예산만 한 명분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공무직 시청에서 오니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흥구 추진실적 제가 따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물론 제가 급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가 아주 자세하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그냥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요. 질문은 375페이지 사업 설명서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몇 건을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70%의 의미가 뭐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
안지현위원
기흥구에 몇 건의 사업체들이 있었을까요? 몇 건을 했었을까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설명서에 해 주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기흥구가 건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 조사 건수만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방문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안지현위원
예, 그거랑 인터넷까지 해서 총건수랑.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7224건이고요. 내년도는 5만 6031건 됩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는지 통계를 내신 적은 없고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지현위원
보통 제가 3개 구청을 보니까 다 비슷한 건수를 합니다. 하루에 15건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솔직히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 조사 기간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것 자세한 자료 추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지현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클라우드 사용료가 기흥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3개 구청 다 통합해서 여기 기흥구에 올리신 거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지현위원
제가 어제 정보과에도 물어봤는데 일단은 기흥구에서 먼저 했다가 나중에 정보통신과로 간다고 했는데,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새로 구축해서 거기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봤고요. 그것 하기 전까지는 내년도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총괄합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예산 올라온 게 기간은 어느 정도를 해서 올라오신 걸까요, 이 금액은?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것 감안해서 했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게 9개월 치이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에서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전체 동에서 사무관리비를 지금 편성해서 본 위원이 쭉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각 동별로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식으로 5개 단체 협의회 현수막 게첩한 동이 몇 개가 있을까요? 파악 안 되셨을까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이것은 동별로 사무관리비에서 쓴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게첩한 거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동에서는 집행 안 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욱위원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이고 각 동에서는 일체 비용이 지출된 게 전혀 없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확실히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파악……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별도로요? 아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자세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오늘 계수조정인데 그럼 언제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 안 되시는 거예요, 지출한 것? 파악은 뒤이고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욱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경리관이…… 좀 핑계같이 들릴지 모르는데 동장이 집행 경리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세한 내역까지는 저도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일부 동에서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소리는 저는 그렇게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집행이 된 동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는 보지도 못했지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자료를 다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관리비를 전체 동을 봤는데 목별로 이렇게 세부 항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은 내년에는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이런 게…… 동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걸리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저희가 내려보낸 기준은 보면 단체별로 통리장 같은 경우도 자기네 수당에서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운영이 전체적으로 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예산으로 집행된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저희가 동장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게 이제 없다고,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조치 꼭 하셔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기흥구는 식당 5000원이에요. 타 구에 비해서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식당위원회가 각 부서 행정팀장하고 동의 팀장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직자가 하시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가격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5000원이 결정되었고 처음에 다소 다른 구보다 조금 가격이 높아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 대신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잘 나와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시설비나 운영이나 인건비를 다 용인시 혈세로 주고 있는데 본청에서 먹나 각 구청에서 먹나 금액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처인구는 4000원이면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용인시 혈세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시청이나 3개 구가 식대는 맞춰서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보세요, 인건비,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시설비 다 용인시 혈세로 쓰고 있어요, 공간도.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공과금도 다 용인시 혈세로 쓰고 있는데 굳이 기흥구만 5000원을 받고…… 다 달라요, 가격이 4000원, 4500원, 5000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4000원짜리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본인이 봐야 되고 기흥구는 5000원이면 퀄리티가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
이창식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보니까 구내매점이 계약이 끝나서 이 공간을 쓰신다고.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저랑 2년 전에 얘기하실 때는 이것만 해 주면 예산 안 쓰고 운영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행정과 세 분 과장님 중에 과장님만 아직까지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 맞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을 1억 이상씩 계속 쓰고 계세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시설비를 안 세웠고요. 올해는 세우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저희가 근로자들이 협소한 공간에 8명에서 9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니까 뜨거운 화구가 있는 공간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들은 개선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면 이 구내식당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입으로 본 위원한테.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서 운영해 보니 우려됐던 부분이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책임 안 지고 혈세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전에 이런 이런 일이 문제점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3개 과장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이, 처인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라는 부분들이에요, 보는 시각. 언제까지 직원 후생복지라는 명목하에 계속 예산을 써야 되냐고요. 그때는 이걸 몰랐냐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기획하고 식당을 오픈할 때 이 부분을 모르셨냐고요, 협소한 것을.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글피도 보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보고 행정을 하지 않나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제가 구내식당을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뻔히 예상됐던 부분들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세 분이. 그런데 지금 매년 시설충당금 해서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국솥을 개선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타일 갈아야 된다, 방수해야 된다. 과장님이야 당연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복지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쓰는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조리원들의 작업환경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런다기보다는 뻔히 예상됐던 행정인데, 시간이 지나면 뻔히 예상됐던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6872만 원 증액한 138억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부터 50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 9023만 원을 증액한 68억 3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설비 구입 등 청사 유지관리비 14억 3056만 원,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비 2200만 원,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7억 79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억 1212만 원 증액한 6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389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5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6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127만 원을 감액한 8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1억 8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부터 549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전년보다 236만 원을 감액한 54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으로는 풍덕천1동 청사 창호 교체공사 4642만 원 등 환경개선 시설비 16건에 대하여 총 3억 9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45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구 체육협의회 운영 해서 수지구 체육회 연합회 회의수당 책정하셨더라고요. 이것 신규 예산이지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처음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구 차원으로 체육회 회장단 간의 연합회가 있는데요. 연합회 회의 참석 수당이 전혀 없었고 다른 단체랑 비교해서는 통장이랑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최소한 회의수당은 주셔서 더 친목이나 구 체육회 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아무튼 이게 수지구만 이 예산이 선 것은 아니고 각 구마다 다 예산은 섰어요.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만큼 내실 있는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구에서 문화행사 중에 축제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축제 820만 원 증액하셨고요. 정평천 벚꽃 문화 민속 축제 3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올해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소실봉 문화 축제라고 있는데 이 축제는 또 225만 원 감액하셨어요.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가요? 다른 축제 다 증액하고 있는데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 축제하고 나서 결과 평가나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구 문화의날만 행사운영비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끝나면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국이나 구청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미흡으로 소실봉 축제를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소실봉 축제가 지금 3, 4회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축제 대비 약간 연혁이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감액 요청을 한 건이고요. 증액한 독바위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용줄이라고 매년 대여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문화행사를 조금 계승 그리고 더 나가서 발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대여가 아니라 구매로 하고 저희가 잘 유지보수하면 5년 있으면 그게 대여하는 비용보다는 조금 충당이 될 것 같아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다른 3개 구에 있는 축제들도 많은데 용인시가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려면…… 물론 또 동마다 하는 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축제 네 가지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축제들이 다 축소되고 하면서 또 축제를 진행하시던 분들의 볼멘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로 했다는 부분은 하는데 저도 소실봉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감액했다는 부분에서는 한번 내려간 예산은 다시 다음에 올리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보다는 행사의 내실을 기해서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잘 반영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인데 제가 수지구 쪽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각 읍·면·동에 내년에 통리장 신분증 발급하시는 것 아시나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는 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까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3개 구청 다 이번에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통리장 신분증 발급하겠다고. 그래서 수지구만 보면 각 통장님들 숫자겠지요, 156개 정도 제작 수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신규사업으로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다 단가가 똑같습니다, 제작 비용이 1만 9800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증 들어가는 제작 비용이랑 주민등록증 발급을 봤더니 공무원 제작 비용 단가는 1만 39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요새 IC칩 들어가도 9700원이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통장님들 신분증에 1만 9800원이 들어가는 단가가 다른 색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단가가 이렇게 비싼 건지?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서 상세한 답변은 추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전국 단위로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말씀하신 1만 3900원 정도인 것 같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부분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 38개 전체 읍·면·동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랑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3개 구청 다 똑같은 부분이고 단가도 다 똑같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지구도 그렇고 다 동장님들한테 전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예산 내려주니까 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협상이나 협의를 잘하셔서 조금의 단가라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기흥구에서도 질의드렸는데요. 각 동에 사무관리비 지금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수지구에서 이렇게 5개 단체로 해서 현수막 걸린 게 건수가 어떻게 돼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도 지난 행감 때 의정활동 요구자료 취합하면서 사실은 파악이 됐고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개 정도 동에서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거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오더를 받아서 거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거는 거예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단체 거리에서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자체 청사 내에 현수막 제작해서 동 홍보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단체 협의회 이름으로 걸어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저희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동에다 물어봤는데요. 그 품의서 안에 시안을 잘못 붙였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시안을 잘못 붙인 거예요? 그럼 5개 단체 협의,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 청사 내에 현수막을 붙이는데 시안이 잘못 들어갔다고 답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오늘 바로 계수조정인데 그러면 언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에서도 이렇게 결재 공문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거셨네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무관리비가 현수막……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단가가 4만 원이면 총 25만 원 정도일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아시겠지만 현수막만 지출하는 부분은 아니고 동의 소모품이나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는 차원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각 동 전체 보니까, 사무관리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부 항목에는 현수막 제작이 전혀 없는데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안에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많고요. 거기서 유연하게 좀 쓰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 동에서 쓰는 것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년 쓰던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다 여기 예산서에 작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현수막 게첩으로 바뀐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세부항목 목을 명시하시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민원 비치 도서 구입, 발급 제작, 복사용지 구입 이렇게 다 명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제작 관련돼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해서 쓰신 올해, 올해 건수랑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저희 구청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동 것 다요?
이상욱위원
구청, 동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지구가 마지막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3개 구의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비용이 달라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3개 구의 구민의 날 비용도 다르고 종목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개 구가 향후 동일하게, 기존에 더 주는 데를 줄여라 말아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처인구하고 수지구가 기흥구보다 적게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께서 협의하셔서 3개 구가 동일하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36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처인구·수지구는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구민의 날도 기흥 같은 경우 45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처인구하고 수지구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통일되게 같이 금액을 맞춰서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보고에 앞서 이상욱 위원님의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작년 군·소방 위문 방문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당시 예산이 전액 삭감 예정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 당시 그 당시 행정과정이었던 김상완 국장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년 동안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 물품 전달이 아닌 현금 전달을 1년 동안 연 2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도 어떤 소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와 소통이 없던 점에 대해 상임위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적인 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 당시 과장님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간사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및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82억 8646만 4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공보관 소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7000만 원, 시정 소식지 제작 1200만 원, 자치분권과 소관 시정 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장 제작 1000만 원, 예산과 소관 시설관리 시설비 등 160만 원 등 936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전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지원관, 속기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