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나로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나서 이 한 공간에서 뭔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회원 수가 확보되고 사업량이 많아지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분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적인 특색도 생각해서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구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는 이 사업비 가지고 처인구 사업을 하자, 처인구 특성화된 사업을 하자’ 아니면 ‘기흥을 하자, 수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회원들이 더 모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인 소상공인이 16만 개 업소인데 지금 가입자 수가 0.1%?
그러니까 노동법으로 놓고 따지면 노동법에서는 협상이 가능한 단계의 조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0% 이상을 구성해야 돼요. 전체 인원의 10% 이상을 구성했을 때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섭단체 규정으로 우리가 노동자 기준으로 규정을 놓고 보면 1만 6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 쪼개져서 예산을 쓰기보다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이걸 최대한 하나로 합쳐서 나머지 비용들을 사무실 비용으로 쓰지 마시고 다른 사업하는 예산으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 지원 현황도 봤고, 특례시 현황도 봤고, 대도시 현황도 봤는데 용인시만 유독 특이하게 다 쪼개져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작은 예산이 되어버리고 정말 뭐를 할 수도 없는 예산이니까 이걸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육 예산도 1500 정도 있잖아요. 합쳐서 거의 5000 돈 되는 건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행사 지원도 별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