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상 의원 발언

위원 73점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어젯밤 늦게 찾아봤는데요. 심의 결과를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문을 보내줘야만 자료를 주겠다고 어젯밤에 제가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결국 늦게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신규 위탁 기관이 결국 과장님이 지난번에 사업성이 없어서 다른 신청 업체가 없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한 기억이 나는데 지난 3년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총 6년간 이렇게 되면 수탁 업체가 똑같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위탁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점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년간의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사업의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농가조직 관리 및 판매 품목 다양성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 즉 10점 만점에서 3점 받았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나 판로 체계 구축에서 여기서도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어요. 종합평가지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점 받았고, 물론 60점 이상 넘었지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위탁 기관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건 혹시 없으세요?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