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황미상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연별로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아까 황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835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921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추진실적보다 적게 목표를 잡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때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가 몇 명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중도 포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원이 확대되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분야를 확장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보면 탄천습지생태원관리, 낙엽 퇴비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렇지 않아도 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이 분야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8쪽에 새일센터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7명이 있고 시의원 포함해서 위촉직이 4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모집공고하실 예정인데 또 3명만 위촉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시의원 빼고?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공무원과 일반인의 비중이 너무 비슷해서 사실은 이게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위원회를 여는 건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1회만 여는 것은 사실 저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횟수도 조금 늘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잡으셨지만 향후에는 예산도 늘리시고 인원도 늘리시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