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최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울산지역 창업기업 수는 총 2만 5388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6년과 같은 수준으로 창업기업 증가율은 지난 5년 동안 3.6%에 불과한 것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창업기업 증가율은 24.7%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의 창업기업 증가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광주가 각각 26.6%, 23.8%로 울산의 창업기업 증가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인구 1000명 당 창업기업 수는 22.3개소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 수는 2016년 29.3%로 줄었고 건설업체 수도 같은 기간 15.4%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창업기업은 5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동산 분야 44.7%, 도소매업은 13.3%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창업기업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부 확장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업종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 등의 기술기반 업종과 교육·사회복지·창작·예술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는 청년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지원방안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탁상공론이 아닌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시장님! 창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울산시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 청년의 60% 이상이 창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울산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낮은 창업기업 증가율과 서로 상반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며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의 벽이 낮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을 위한 정책 지원은 물론 때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자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과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열린 정책들을 펼쳐 주십시오! 그러면 울산이 전국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언제 끝날 거라는 기약도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인과의 만남, 모임, 음식점 이용을 자유롭게 못하니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된 이후 시민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편하게 남구와 동구를 오갈 수 있는 편리함을 얻었고 동구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동구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남구의 공단에서 울산대교를 통해 산업 자재와 완성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동구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줬고, 방어진순환도로 한 곳뿐이던 동구에 염포산터널이 개통돼 울산 도심과의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소통되며 동구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 최근 개통한 출렁다리를 비롯해 대왕암공원, 주전몽돌해변, 방어진항, 슬도 등 동구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주민들은 울산대교 개통 당시부터 시내로 진출입하는 관문인 염포산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내 집 앞 지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기본 이동권 보장에서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염포산터널 개통 전에는 북구 방면 염포로에서 남목 쪽으로 진입하거나 아산로를 따라 미포조선 앞 꽃바위를 거쳐 동구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 울산 도심에서 차를 타고 동구로 들어오려면 1시간은 족히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포산터널이 생기다 보니 동구주민 대부분이 울산 도심까지의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 터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다른 통로가 없는데도 동구민들이 시내로 진출입하는 관문에 요금소를 차려놓고 왜 통행료를 받는지, 같은 울산 시민인데 왜 동구주민에게만 통행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지우며 이동권을 저해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운터널, 무룡터널, 신불산터널, 배내터널 등 울산에 숱한 터널이 있지만 요금을 내야 하는 터널은 염포산터널뿐입니다. 다른 터널들을 짓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었을 텐데, 왜 염포산터널 조성에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유료시설이 됐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그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일까? ‘동구에 사는 것이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로가 있으니 통행료가 아까우면 돌아가라는 말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는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염포산터널 통행료 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동구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무료화해야 합니다. 조선업 중심의 동구는 최근 장기간 계속된 불황과 한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랜 조선업 불황을 털어내고 지역경제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동구주민들에게 염포산터널 요금 무료화는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동구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고, 부담 없이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듭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뇌병변장애, 척수·경추장애 등 중증 와상장애인들에게 기저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배변인데 이 기본적인 배변을 평생 기저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 와상 뇌병변장애인과 경추장애인,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등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척수장애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뇌병변장애나 척수장애, 경추장애 등은 주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거나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손상을 받아 나타나는 장애로 심한 경우 자의적인 운동과 작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중 일부는 자의적으로 움직임이 어려운 관계로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추 척수장애인은 방광과 직장의 조임근 기능 이상으로 인한 요실금, 변실금 등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어 언제 배변, 배뇨가 나오는지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기저귀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변줄 그리고 소변카테터 등을 이용해 배뇨와 배변을 해결합니다. 이들의 기저귀 사용량은 아무리 아껴도 하루 8장, 한 달 240여 장으로 한 달 최소 12만 원 이상의 기저귀 값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장애가 그렇지만 특히 중증뇌병변장애 및 척수 경추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술, 재활치료, 보조공학기기 구입, 케어 등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질환을 기준으로 한 의료급여 지원 체계에서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이나 경추·척수장애인의 지속적 재활과 케어는 사실상 불가항력적이며 결국 가족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오히려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의 개별적 장애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하듯이 이들의 배변 편의도구인 기저귀가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지만 우리 이웃 중 일부가 기본적 욕구인 배변, 배뇨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는다면 그보다 더 양심 불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청과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치부에서 19세까지 학생 연령 중 수정바델지수 30미만의 중증 와상 뇌병변, 척수 경추장애인 학생은 66명, 시민 전체로 보면 약 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달에 기저귀 구입비용 12만 원을 지원한다면 약 11억 5200여만 원이 필요하며 50%를 지원할 경우 5억 76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긴 하지만 시민 800명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며, 116만 시민의 자존감에 관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본예산에 와상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비 편성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 도리를 지킵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요실금, 변실금, 배변의 문제로 오염된 기저귀 위에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위를 돌보는 위정자로서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보살피는 것, 이것이 정치를 하는 우리의 책무요 소명임을 기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청량을 지역구로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만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범서읍 선바위지구와 1만 4000세대의 서사 다운지구, 1만 2000세대의 울산KTX복합단지 등 울산 서부권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과 신도심 개발로 발생할 교통난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서읍을 중심으로 울산 서부권의 곳곳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국도 24호선의 혼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호선을 이용할 주민의 수는 약 6만 세대로 인구 18만 명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울산은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울산 서부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범서읍 선바위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택지로 변모하면 서부권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도로망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 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 스마트밸리 조성을 촉구합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전국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울산고속도로의 건설비는 844억 원입니다. 하지만 요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4200억 원입니다. 이로 인해 비용을 제외한 도로공사의 이익은 2084억 원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미 울산고속도로 건설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울산시민을 향해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이제 시민의 품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인천의 경인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2017년 인천시로 이관되어 인천대로로 일반도로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개발로 도시의 활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고속도로도 도로공사로부터 이관 받아야 합니다. 울산 서부권 신도심과 함께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밸리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범서 언양간 24호 지선의 개통을 촉구합니다. 국가 도로망 신청을 통해 국비로 범서～언양간 24호 지선을 개통해야 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울주군 서부권에서 울산 도심 중구, 남구, 북구로 교통을 분산해야 서부권 신도심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울산KTX역에서 삼동 간 도로와 범서 청량 14호 지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 또한 국가 도로망 신청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와 같이 자급자족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사통팔달 신속한 교통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 교통 후 개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망이 준비되지 않고 신도심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교통 지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인구 133만 명의 영남권 메가시티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범서 선바위 지구, 서사 지구, 울산 KTX와 서부권 신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울산고속도로의 일반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변 지역 스마트밸리 육성과 울산 서부권의 교통난 해결에 다시 한번 시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제약회사들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들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말 고생하신 시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분들, 분골쇄신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의료진분들, 마지막으로 시정, 국정에 더해 방역까지 꼼꼼하게 신경써야 되는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철호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신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에 대해 현장의 상황과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화된 사회관계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의 만약의 사태 발생시 위기 대처와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지방자치의 정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참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회의에 직접 참가해 사업들이 발굴되고 소통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산1동의 달빛공원 도화골 지명 활용 복숭아나무 심기사업, 신정5동 주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착한지도 제작,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주민소통 공간 조성, 강동동 바닷마을 다이어리 마을카페 공유주방설치, 삼동면 지역특산물장터, 농촌체험,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한 맑은삼동 광장마켓 등 실제 마을주민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을 보며 진짜 지방자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약간 미흡하거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몇 가지를 제언 드립니다.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대표로 구성된 지역회의와 구·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 심의된 132개 사업 총예산 39억 1200만 원이 선정된 사업 중 환경개선 분야가 71개로 가장 많았으며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폐쇄회로 CCTV설치 등의 안전안심 24건, 주민자치 10건, 지역특화 9건, 문화관광 8건, 보건의료 7건, 사회복지 3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관한 공유가 각 구·군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동의 담당 직원과 동장까지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민들과 회의하고 결정된 사업도 동장이 교체되니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되어버리고 이미 집행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하면 날림집행을 하는 일 때문에 마을세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132개 사업 중 CCTV설치, 보행환경개선 인도정비 및 재포장 등이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은 물론이고 시에서도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위해 CCTV설치와 노후한 인도정비를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으로 정할 만큼 적재적소에 행정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도로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정비사업은 사무실 책상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의 온열의자 설치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주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부분이라 치더라도 승강장 설치 사업은 왜 시 담당과에서 방치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호소한 승강장은 조성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펜스 미설치 구간 등 마땅히 시나 구·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부터 빠르게 파악하고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예산이 아닌 담당부서의 사업비로 우선 조치해야 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적극 행정 능력을 믿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 단편적인 좋은 제도로만 그치지 않고 시, 군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으며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해결하는 데 쓰이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다음 의안번호 제976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5명 이내인 5분 자유발언의 인원을 확대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보장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규칙안 통과로 인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은 60분으로 연장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시민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0년여 동안 제대로 지역에 걸맞은 공원으로 특화시키지 못해 중구의 나홀로 섬처럼 남겨져 있는 학성공원의 재개발과 주변지역 환경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울산시의 현명한 정책방향과 결정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로 계획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학성공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울산 최초의 도심 공원인 학성공원은 1913년 추전 김홍조 선생이 개인 소유지 7000여 평을 사들여 흑송, 벚나무, 매화나무 등을 심으며 공원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당시 울산면에 기증하면서 오늘날의 학성공원이 되었습니다. 학성공원은 울산의 역사가 많은 곳인데 병마와 장군들의 동상을 비롯하여 박상진 의사 추모비, 울산시민 헌장, 서덕출 노래비 등 울산과 관련된 많은 역사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울산왜성으로 알려져 1997년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쌓았다는 이유로 일본식 왜성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일본식 왜성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대는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기존 공원의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유독 학성공원만큼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도심 속의 ‘외딴섬’처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도심 속 공원은 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상생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성공원은 혁신도시로 나아가는 중구의 발목을 잡고 발전의 뒤안길에 멈춘 채 재개발 또는 재조성 되지 않아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학성공원은 도심 속 일반주거지역 안 자연녹지지역으로 근린공원과 문화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도시공원과 도시녹화의 정의를 적극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각종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상권 활성화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지역주민들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단순한 동네 산책공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 숲, 그리고 서울숲은 도시공원으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자산으로 거듭나고 있고, 부산시의 용두산공원 역시 도시공원으로써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는 학성공원처럼 역사성을 갖고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개발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울산시의 얼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원이용 및 개발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타 시·도 사례처럼 도시공원과 주변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명실상부한 울산만의 대표공원으로 랜드마크로 재개발해야 할 시점임을 일깨워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바처럼 학성공원을 도시녹화와 도시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시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 있는 지금 산소 같은 도시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개발 계획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여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 시민정책의 목표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방치된 학성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종합적 개발계획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학성공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주택은 물론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주차장 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저녁에 학성공원 주변지역인 반구동을 산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곳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아이들과 여성들이 간단한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도 어둡고 무서워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운 곳이 바로 도심 한복판인 중구 학성공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둡고 무서운 주택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심지어 좁은 골목길 곳곳에는 밤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연출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주차장인지 주택가 골목인지 구분이 모호할 지경입니다. 학성공원이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도시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성공원 재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공원 주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정비를 재수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원과 주거지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의 숲들과 인근지역의 잘 정비된 공원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진적 개발이 완성된 공원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학성공원에 도입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예로 부산의 용두산공원은 근‧현대의 도시 발달과정에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며 변화하여 왔고, 오랜 시간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진 용두산공원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원을 넘어 도심의 중심부에서 시대의 문화를 생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부흥의 관광 자원화로 새로운 관광의 볼거리로 도시의 랜드마크로의 발전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용두산공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첨단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6년 만들어진 부산 제1호 근대 도심공원인 용두산 공원을 낡은 시설대신 V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지역연계 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9억 원 등 총 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했고, 2023년 12월까지 3차원 가상세계를 보여주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등으로 구현하여 실제 공원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연계한 콘텐츠를 비롯해 미디어아트 전시관, 미디어파사드 등을 갖춘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융합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용두산공원을 첨단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오래된 용두산공원의 역사성과 부산의 상징성을 스토리로 재구성해 전체적인 공원의 주제에 반영하여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과 공원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도시공원들은 21세기 한복판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울산시의 얼굴인 최고 공원인 학성공원은 어떤 개선과 발전을 했습니까? 또한 그동안 시대적인 환경에 맞게 어떻게 노후된 공원시설을 재정비하고 울산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가치 제고와 도심 속의 푸른 문화 공간으로 확충했는지, 인근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과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의 행정은 말로만 혁신 도시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용두산공원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심공원은 시대적 요구와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 그리고 보존 없이는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도심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했던 달콤한 말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울산시정과 시장님께 도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정의 철학은 주민복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112만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정을 위해 헌신하고 묵묵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애환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심 속 학성공원은 단순한 근린공원 기능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다보니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공원기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혁신도시로 발맞춰 나가는 데 사실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심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발 및 정비에 장애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저해와 슬럼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노후된 학성공원을 전면 재정비하여 울산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지역 관광지로서의 기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도시 녹화를 통한 도시공원으로 재개발 및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성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개발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하는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 먼저 시 차원의 학성공원 재정비 및 도시공원 조성 용역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한 학성공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울산이라는 도시 변천사의 역사성은 살리고, 도시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타 도시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도심 속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인 학성공원을 어떻게 재조성하여 그동안 인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그 답을 내놓을 것인지 도시환경정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울산의 심장부인 도심 속 학성공원 주변의 좁은 골목과 협소한 주차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가 많아 통행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성공원 중장기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단기적으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학성공원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서부터 주민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울산시민과 중구주민들에게 그 대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도시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인 셉테드 예산을 확보하여 반구동과 학성공원 주변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공원 시설은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좁은 골목길에는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두운 밤거리는 좁고 가로등조차 없는 곳이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성장을 위해 시대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따라 현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결부된 관광 상품화 작업과 활성화를 위해 도심 속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대안과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욕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공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는 급격히 침체되고 낙후된 공원으로 인해 주변 상권과 생활의 정주여건은 더욱더 열악해져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도 저하되고 공원 자체의 명성도 잃어 갈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학성공원은 울산의 심장부를 견인할 중요한 골든타임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의 도심 지역경제 부흥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금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도시환경정비 방향에 대해서 112만 명의 울산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실행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구1동과 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김성록 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관련되어가지고 4개 국, 5개 과가 답변서를, 이에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중간책임자인 행정부시장님을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개 국과 5개 과가 걸쳐있어서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두 번째 질문에 ‘산지형태의 문화재 특성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용부지가 불가함’으로 해가지고 본 의원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분한테 내가 그러면 산지형태의 문화재다 했을 경우에 등고선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등고선이 없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등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학성공원의 등고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산지형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울산왜성이 산지형태로 급경사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학성공원이 산지형태의 급경사 공원으로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학성공원이 산지형태의 공원이라는 것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주민의견들도 한번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구체적 사유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낙후되어가고 있는 현실, 지금 보고 계시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어제 질의내용에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 9시경에도 가봤고 두 번 정도…….

밤 9시에 가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임란부터 해서 어떤 상당한 역사성을 가진 그런…….

어떤 정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임란이라는 것은 우리 긴 역사에 있어서 큰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울산왜성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전국에 여덟 곳이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과 의미를 살려서 국가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이 어떤 권유에 의해서 또 시 자체의 판단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울산 학성공원이 이렇게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귀한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고향인 이 울산에, 저 울산 촌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집 오면 학성공원이 보였습니다. 사생대회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왜 학성공원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공원으로 방치되었을까요? 국가의 잘못입니까, 울산시의 잘못입니까? 지금도 학성공원이 문화재공원이라고 알고 있는 울산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성공원이 가지고 있는 교통적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울산의 교통은 동서방향입니다. 지금은 강남과 강북이 되어서 남북방향으로 잇는 핵심요소에 반구로터리가 교통요소의 CI지역입니다. 학성공원은 SCI입니다. 누구를 위한 학성공원인지 저는 되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학성공원에 가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갔지만 학성공원이 정말로 시민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깨우쳐지시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이것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처럼 수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됐다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활기 없고 죽어가는 공간을 보면서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더 강조하고 계시지만 어떤 역사성이라는 문화재라는 부분하고 또 공원이라는 부분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이 자리가 도심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여타의 개발방법들에 의해가지고 조금 뒤진 차원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팽창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 문화재들을 보호하면서 그 주변지역과 함께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앞으로 지금부터 고민하면 100년 더 된 학성공원은 더욱 피폐화될 것입니다. 30년 동안에 문화재라는 근린공원이란 형태에 있어가지고 나무 하나 전지 하나를 못했습니다. 학성공원이 일반시민들이 갈 수 있는 산책공원이라고 하면서 먼지 터는 기계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발바닥에 흙을, 신발에 흙을 털어내는 먼지떨이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했습니다. 문화재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공원인 학성공원이 누구의 권한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할입니다. 간단합니다. 학성공원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학성공원의 문제를 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2차까지 갔었습니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문화재를 없애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을 시민들이 원하는 곳, 시민의 중심축, 울산시 구도심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울산의 도시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새 터 되는 것,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울산시민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진전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주민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정질문에 답변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도시기능의 재정립과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환경 건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현재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성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산시가 관할 직권인 학성공원 문화재기능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 자체를 없애지 않고서는 지역의 발전은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그러면 그곳에다가 가용용지 부족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후손들이 울산의 그 위대한 문화를 인지하고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동안 그 주변 사람이, 반구동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까지 저진화된 삶을 지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취지를 명심하겠습니다.

시장님,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없애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문화재로의 특성하고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4개 국과 5개 과가 단 1%의 성의라도 있었으면, 그렇지만 시민들이 간곡히 더 원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신세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6일 언론을 통해 혁신도시 백화점 부지에 스타필드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백화점은 아니지만 상업시설 규모나 신세계 네이밍, 착공과 준공시기 등 그동안 신세계측에서 견지해 온 미온적인 입장과 비교하면 아쉽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장께서는 신세계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언지하에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스타필드 등 신세계에서 직영하는 대형쇼핑몰이라도 하루빨리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많은 중구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드는 계획이 올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신세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먼저 발표해버리니 배가 아파서 딴지를 거는 꼴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신세계가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든 뭘 하든 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면 신세계측은 물론 중구청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울산시의 책무이자 울산시장께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로 더 위축된 기업환경과 시민들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윈윈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이나 해 본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신세계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신세계 최고경영자를 시장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수차 건의하였으나 그때마다 대답은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신세계 근처에도 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조속한 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이 이 정도 노력은 마땅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의에 빠져있는 혁신도시 주민들과 중구민 그리고 울산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7기 출범 이후 3년이 넘도록 신세계 부지 개발을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 28일 복합상업시설 발표시점부터 지난 9월 16일 스타필드형 쇼핑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한 3개월여 기간 동안 울산시장과 울산시에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와 이 기간에 시장님이 신세계 최고경영자를 직접 만나 담판을 할 적기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중구청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중구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오피스텔 반대만 하는 서명을 받아 신세계측에 전달하는데 대해 많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스타필드 등 쇼핑시설 입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서명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구청장 출마자를 중심으로 스타필드 입점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스타필드 입점을 강하게 반대한 바도 있는데 시장님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시설 입점에 반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창한 장밋빛 계획을 믿고 혁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대출을 내어 상가에 투자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곳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개업한 많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지 주민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서명과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울산시의 처사는 사업을 지연시킬 명분만 찾고 있는 신세계에게만 득이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세계 부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울산시의 복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는 원론적인 뜬구름 잡는 답변을 지양하여 주실 것도 간곡히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울산시가 신세계 관련한 대책과 대안도 없고 전략도 없는 부분에 대해 실망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성의 없고 엉뚱한 답변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답변해 주시고 대책과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엉뚱한 답변, 수준 낮은 답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앞으로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으로 추가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정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 조원경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오면 항상 조원경 부시장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자는 것인지 듣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런 자세를 보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관장 상 조원경 부시장님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경 부시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의 요지에 시장님도 물론 마지막으로 체크했겠지만 답변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월 16일 신세계 울산혁신점 발표와 관련 울산시민이 요구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작년에 신세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할 때 꼭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울산시의 시민들에 부응하는 스타필드든 어떤 형태든 만들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왔을 때 정말 이 시점은 신세계 최고경영자와 시장님이 만나서 결론을 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시민에게 부응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기업이,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가지고 사정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세계에 갔었을 때 사실 백화점을 짓지 않겠다는 생각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김해나 이런 쪽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사이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백화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 요구에 맞으면서 어느 정도…….

부시장님, 6월 27일에 신세계에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많이 샀고 중구민들이 특히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박성민 의원이 신세계를 압박해서 9월 27일에 재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쯤 되면 부시장과 실무부서가 만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과 정용진 부회장님이나 정유경 총괄사장이 담판을 지어서 계획(안)을 확정지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입니다. 왜 555억 원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시행 안 하는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화점을 했을 때 이윤창출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세계에서 사업순위를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창원은 했지만 울산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국회의원과 중구청장과 시장님이 합심을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동작전을 해서 신세계를 압박해야 되는데 ‘국회의 노력에 정치권의 입을 빌려서 발표했다.’고 이렇게 호도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세계의 본질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의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제가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네 차례의 신세계 대표이사와 임원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공문하고 신세계 대표자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최고책임자와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철호 시장님은 타 지자체 단체장들의 기업유치활동에 얼마나 열과 성을 기울이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백화점 건립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밥상을 차려 주어도 먹지 못하는 꼴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작년에도 강동리조트도 다시 재개 했었고요. 그리고 효성그룹 관련된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모비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7800억 원 가까이 되는 플라즈마 관련된 것 또 어제 있었던 금호석유화학 유치 등 저는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롯데 문제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신세계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신세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가 2019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세계에서 울산에 백화점을 짓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었고요. 2020년은 사상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코로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업이 하는 쪽에다가 ‘약속을 지켜라’, ‘안 지켜라’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사회 열어서 이거 해’ 이렇게 저희가 압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0월 다음 주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내막 같은 것들 좀 더 분명히 알아내고 난 다음에 저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요. 시장님하고 경영자 간에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은 사업성이 없어서 신세계측에서 밑에는 상업시설을 짓고 위로는 오피스텔을 올려서 그나마 손해를 감안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신세계측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시의 입장은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왜 그러는데? 우리하고 협의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고 울산 청년들이 반이 백수입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신세계가 빨리 착공을 해서 입점하면 지역상권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너무 울산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신세계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복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의원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시의 생각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다른 답변이 왔다는 그 얘기죠. 신세계는, 제가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실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차원의 의미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바 정유경 총괄사장이 직접 나서야 되고 송철호 시장님은 직원들에게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행정이 어떤 뜻인지는 시장님이 더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이 잘 안된다고 하면 지금 중구청장께서 이마트 본사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국회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 부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주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시장님과 중구청장님이 각성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철호 시장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통령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경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일 마지막에 하신 부분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신세계가 발표했으니까 시장님이 이거 해서 하라’는 부분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기업에는 기업 사정이 있는 거고 그 기업 사정에서 기업이 이윤을 획득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하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따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롯데를 협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롯데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협상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믿고 샀는데’, 그날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는 울산시 TV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대통령까지 거론한 부분은 울산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러면 왜 중구청장께서 차기 대선주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옵니까?

저는 제가 중구청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거론한 부분은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백화점 계획(안)이 나오고 입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대답해 주신 조원경 부시장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신세계 관련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황세영의원 의석에서 – 속기 삭제 요청드립니다. 시장과 민주당, 구청장에 대한 발언은 취소해 주십시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정치적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조원경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또 보충질문에 있어서 담당국장님이 아니라 부시장님들에게까지 질문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장님들은 향후에 질문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윤호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안건이 종료됐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폐회만 하면 됩니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합시다.) ( ○황세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으로 하시면.)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장윤호 의원님 신상발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마치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 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조심하고 합시다.)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울산시정에 관련해서, 또 울산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와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앞서 발언하신 고호근 의원님도 어떤 확신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추정만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대표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들여서 억압하겠다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구에 관련된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혹에 근거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가 공방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본회의는 우리가 시정에 관련되어서 서로 함께 협치 하고 부족한 부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꾸 여야 간에 공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뭐 있습니까? 왜 이래 민감하게 그래싸요?)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하시고…….)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면 됐지 뭐! 뭐 있어요?)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기초단체 구·군의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공방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왜 구·군에 못합니까? 관련되어 있으면 구·군에 할 수 있지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