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내년 6월 1일이면 민선 7기 임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12월 심의·의결하는 2022년도 회계예산이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예산에 주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강화 대책 마무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348곳의 안전시설 강화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74억 2800만 원으로 234대 설치했고 55억 7800만 원을 들여 시급한 80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는 안전대책이 없어 사고가 났다는 말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비 17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시설비 30억 원의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장 설치 건의입니다.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돼 지난 7월 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철거되고 10월 1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거된 지역 대부분 아주 오래 전에 개발돼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골목길이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골목에 밀집한 곳에 설치한 주차장이라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제 지역구인 옥동과 신정4동은 학교장님을 설득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부족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재정 여건상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운동장을 활용 지하주차장 건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의 재정 범위 내 해마다 몇몇 곳만이라도 건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시내 곳곳에 겨우 100㎜ 폭우에도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차가 가장자리를 달리면 물이 튀어 행인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가 크게 자라면서 뿌리가 인도의 보도블록을 들어 올려 울퉁불퉁해져 노인들이 걸어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골목길에 설치된 도로표식이 잘못되거나 퇴색이 되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골목어귀 반사경과 방지턱이 규정에 미달하거나 없어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물론 이 일은 구청장과 군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마다 인도와 도로 환경 등 개선되고는 있지만 구·군의 예산사정으로 여전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시와 구·군이 힘을 좀 모아 조금만 정성을 들여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도로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쾌적한 도로 환경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버스정보단말기 설치의 건의입니다. 해마다 10여억 원씩 들여 버스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 타기가 불편합니다. 아직도 버스정류장은 3140곳이나 버스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기껏 1417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곳을 설치하는데 단말기기 값만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니 그 예산만 해도 8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은 매년 민원이 생기는 곳에 땜질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정보단말기를 일거에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문화예술인의 착장활동과 복지 증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가장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창작활동도 크게 위축되었고 예술인들의 생활은 필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을 위해 제정해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정책이 예산사정으로 모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창작활동과 복지 증진에 통 크게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시는 동구 대왕암공원 구.교육연수원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에서 구입한 대형 미디어아트 소장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꼭 미술관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의 문화자산인 대왕암공원 내 구.교육연수원을 활용해 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교육연수원 부지는 그 활용방안으로 관광호텔, 복합문화공간, 창착테마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관광호텔의 경우 울산연구원의 용역에서 최적의 안이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울산시는 오는 12월 시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백남준의 작품 ‘거북’, ‘시스틴 채플’ 등을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대왕암공원 안에 자리한 구.교육연수원은 지역유지였던 故 이종산 선생님이 1947년 부지 3만 4000평과 현금 200만 원으로 설립한 방어진수산중학교가 전신입니다. 1970년 초 당시 경남교육청이 기증받아 연수원으로 활용해 오다 지난 1997년 7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설이 낡고 공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교육연수원은 북구 옛 강동중학교 부지로 이전했고, 대왕암공원 구.교육연수원 부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왕암공원에는 새 관광콘텐츠인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슬도항, 방어진항, 오토캠핑장, 대왕암아이누리 등의 시설이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고 대왕암공원 케이블카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관광복합단지로서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먹거리산업인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대왕암공원 구.교육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동구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입니다. 더욱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교육연수원 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지 활용방안을 확정 짓기 전 반드시 동구주민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왕암공원 구.교육연수원의 부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수많은 워킹맘들이 자신의 꿈과 개인의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할 때쯤 직장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최대한 밀착케어를 해 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워킹맘은 다시 한번 꿈을 포기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시간은 유치원 하교시간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1학년 하교시간은 12시이고 심지어 입학하고 첫 한 달은 입학적응기간으로 11시 20분이면 하교합니다. 초등학생이 책가방을 살 때 엄마는 퇴사의 짐을 쌉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을 과제로 삼고 오후·저녁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은 아직 부실입니다. 2020년 온종일 초등 돌봄 수요조사에서 울산의 학부모 중 3092명이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오후 연장형 돌봄 즉 오후 6시까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겨우 65명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한 학생 수는 약 6000명이고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 학부모님의 약 1만 명이 초등돌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이 꿈과 희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도록 사회가 종용하고 있다는 어느 워킹맘의 절규가 모두를 꾸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초등돌봄의 문제는 여성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시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시키고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음악도 듣고 놀아주고 안아줘야 할 엄마의 역할을 돌봄교실에 맡기기에는 왠지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하나 둘 쌓일 때 엄마는 고민합니다. 낳아놓은 아이를 버릴 수는 없으니 엄마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신뢰합니다. 초등돌봄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옥희 교육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3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우리는 2021년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분의 업적과 민족정신의 높은 가치를 제대로 전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발족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려 총 4대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평가된 의사의 상훈을 바로 잡아 울산사람 박상진이 가졌던 독립운동과 항일정신의 역사적 평가를 올바로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건국훈장 서훈등급은 여전히 3등급 독립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훈등급 상향운동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울산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다시 한번 그 뜻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의사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것! 본 의원은 2019년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1등급으로 격상된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관순 열사 역시 박의사와 동일하게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어 있었고 유열사의 고향 천안을 중심으로 1등급 상향을 주장해 왔으나 현행 상훈법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포장을 거듭 수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그 뜻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의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민관이 함께 나서 정치권의 서훈등급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답으로 정부는 유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 국위선양이라는 별도의 공훈으로 1등급 훈장을 추가 서훈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의 체계적 중앙정치권과의 협업이 법적 조항을 뛰어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박상진의사가 이끈 광복회의 독립전쟁과 의혈투쟁은 암울한 시기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갖게 하였고 1910년대 꺼져가던 민족의식과 역량을 3.1운동으로 계승하여 대한독립의 기운을 재점화했다는 충분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진의사의 경우 1963년에 3등급에 추서될 당시 모든 사항들이 공적조서에 포함되어 새로운 공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 상훈법에 따라 서훈등급 상향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에 대한 새로운 공적을 찾아내거나 다른 별도 공적내용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에 대한 체계적 고증과 정리, 새로운 공적에 대한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예사와 연구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박상진의사의 업적에 대한 고증와 새로운 공헌에 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박상진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1호 서명 이후 우리 시와 민간단체에서는 약 6만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명으로 상훈법을 개정해 서훈 상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울산시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상진 정신을 울산의 정신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전국규모의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와 중앙정치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상진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청원 등 전 국민 대상 서명 지지 촉구가 필요합니다. “박상진의사 서훈 상향” 민·관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1호 상임위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총 66개 기관, 출석요구 대상자는 총 184명, 감사 요구자료는 총 1927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광역연합 설치에 대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 의회간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시대 흐름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만화·웹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 기반조성과 인력양성 나아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2조 정의에 있어 ‘웹툰’이라는 용어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울산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울산시민과 울산광역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6건, 관리계획 변경 1건 총 7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희의 표결 후 이곳에서 결의대회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니까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개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청소년 활동의 질적 향상 및 자기주도 활동 지원 등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그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제명 변경과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해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장치 및 물품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무위탁 관리 규정을 본 조례안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고용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사업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용, 포상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확대, 위원장 격상,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 세탁기로는 제거가 어려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내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관리‧운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7호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업무를 구‧군에 위임하고 있어 변상금 징수 교부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촌회차지 버스충전소 내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를 축조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손근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5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코로나와의 공존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초과금지의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실도 아닌 것을 의장이 사인한 부분이 잘못됐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82호……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박병석 의장님!)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사권 발동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조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 (별첨에 실음)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김종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하셨기 때문에 우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KTX 역세권연결도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을 제가 보면서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실질적인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 취지가 무엇인가 제가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하고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와서 뜬금없이 수면 위에 올려놓고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를 하고 추후 특위 구성을 하겠다는 식의 행태가 정치적 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15년이나 지난 이런 상황들의 일들을 이제 와서 뜬금없이 수면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쇼,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해당 상임위에서 이 관련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요구나 조사 등 움직임이 없거나 왜 이제 와서 정치적 이슈화를 시키는지, 또 이런 뒷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위원회, 저희가 이야기하는 특위, 특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둘 이상의 상임위와 관련한 안건이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다 처리할 수 없는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임시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독립적 안건이기에 산업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할 수 사안이며 행정사무조사나 특위 구성없이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자료요구와 조사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 엉뚱하게도 사무조사 및 특위까지 만들자는 뒷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 해 볼 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는 의문밖에 없습니다. 곧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에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요청하시고 행정사무감사든 증인출석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혹을 꼭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종섭 의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찬반토론하면 되는데 의사진행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서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앞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로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과연 조사의 건이 되는지 충분히 파악한 후에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성에 동의하신 열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특정인에 대한 그런 이득도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을 아마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부분은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의장은 당적은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의회를, 회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사실도 아닌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사인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사인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지시한 대로 한 것인지 의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끝나셨으면 들어가시죠?

답변 듣고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의회는 당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 의장은 의장을 제가 맡은 이후에 한 번도 편파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구의원 시절 야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그때 당시는 여당의원 한나라당 의원 의장이 안 받아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 못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데 저는 의장되고 나서 야당의원님, 특히 우리 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의 정치적인 시정질문도 제가 다 사인 서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야당으로서 우리 여당, 우리 집행부를 정치적 공격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편파적으로 의장석에서 진행한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호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반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의원 3분의1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거 울산시의 사업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안건이 상정되었고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표결 처리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의장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의장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이고 의장은 전체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충분히 사실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이 안건을 건의안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의장으로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울산시 입장을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한 행정절차 중인 것으로 문제가 별로 없고 잠정 결정된 도로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보상비와 사업비, 주민민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으로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특정인에게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또 의장이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의안을 상정했고 또 의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의안 상정 전에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안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의회까지 끌고 와서 논쟁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당초예산 심의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울산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 이런 허위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이런 건의안을 의회에 들고 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질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내지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찬성발언하시겠습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을 하러 나온 수암·달동지역구 출신의 김선미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찬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동료의원인 고호근 의원님께서, 윤정록 원내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지난 6일에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참고로 김기현 국회의원님께서는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이시고 전 울산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SNS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다들 보셨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휴대폰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SNS 들어가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KTX역세권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과거에 용역, 물론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님께서는 ’98년도에 이 땅을 매입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울산시에서 지금 KTX역세권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연구용역하셨고 그때 1차, 2차에서는 도로가 김기현 대표님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에서 그 인접한 곳으로 노선이 변경되었고 그런데 그 변경된 노선이 최근에 SNS에 원내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에 보면 김기현 대표님의 땅 중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중앙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었을까 라는 것에 의문이 생겼고 또한 이 자료는 내부자료인데 어떻게 이것을 확보하셔서 SNS에 올렸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된 것이고요.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중앙에서 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의원이 독자적인 의원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 땅으로 KTX 연결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터널을 뚫음으로 자신의 땅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피해가 많다. 왜 개인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저희들은 이거 왜 개인에게 시가 이런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로변경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최종 발표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변경은 또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피해를 주느냐? 그것도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앙에서의 어떤 중앙당에 따른 내용들을……. 잠시만요. 중앙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논란거리는 왜 울산시까지 가지고 오느냐 라고 말했는데 이거야말로 울산시에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관내의 의무인 것인지 중앙당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그리고 3년까지 무엇을 했느냐 라고 했는데 3년까지는, 그전까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불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일이 불거졌고 최근에 도로변경이 다시 변경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판단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더 도와주시고 본인들의 원내대표님께서 이런 손해를 받았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의원님 찬성토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선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의문이 생겼으면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경되었다면 그 부분은 송철호 시장님께 물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아무 이익도 못 봤다.’ 서울의 모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그 사안이 지금 고발 중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의회에서 확인도 안 하고 이 건의안을 냈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정말 이 사실은 관련 부서나 우리 집행부에, 또 송철호 시장님께 직접 물으면 답이 금방 나올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지금 대장동사건이 생기니까 물타기하는 이런 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안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하신 장윤호 의원님도 안을 철회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반대의견 마치겠습니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 전에 신상발언할 수 있습니까? 찬반표결 전에.)

고호근 의원님 반대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중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기다리셨다가 토론이 끝나고 나신 후에 하시든지 안건이 정리되고 나시면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찬성발언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저 하나 더.) 예, 김선미 의원님 짧게 찬성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흡하게, 제시 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국회 원내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를 저희 당 국회의원님이신 양이원영 의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추궁해서 받아낸 건데 울산시에서 공개한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공개자료에서 이미 변경된 도로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처세를 좀 잘하십시오.)

김선미 의원님 찬성토론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십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찬성발언이십니까? 지금 찬반토론 한 번씩, 두 번씩 하셨는데 반대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반대발언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순서에 따라서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무슨 찬반…….) 의사일정 제25항 KTX……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붙인단 말이고.)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전부다 뻔한 내용인데 뭐 하나마나지)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좀 똑바로 운영하세요. 예?)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료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앞으로 좀 의회를…….) 전자투표의 시간은 1분 이내이며……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절차와 과정도 지키고…….)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출석 21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반갑습니다.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을 발의한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KTX역세권 노선변경의 문제가 중앙정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문제인가요? 이거 우리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부여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건의를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왜 정치적 의도가 나오고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는 대장동 의혹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울산시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우리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요구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의원인가요? 울산시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의혹이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이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없었던 문제가 불거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억지 부린 겁니까? 불순한 의도라는 게 뭐죠? 제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혹시 뭔가 걸리는 게 계셔가지고 이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의 문제나 다른 어떤 의도나 배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개발이득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나 의혹이 얼마나 큽니까?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기를 1800배라 합니다. 시민들이 묻는데 그러면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우리 울산행정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의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수년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수소생태계,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사실 1건이라 관심을 좀 더 받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앞서 행정사무조사 건의의 건으로 시정질문이 묻힐까봐 개인적으로 참 걱정입니다. 기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님이 미배석하셨고 야당의원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참 아쉬움을 가집니다. 여기에 남은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라도 좀 더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1년 새 수소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인 줄 알았던 에너지 대전환시대가 벌써 도래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올해는 전에 없던 가뭄과 홍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 수소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현대가 유럽에 수소연료전지를 수출한데 이어 지난 9월말 두산퓨어셀(주)도 중국에 첫 수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4대가 들어간 발전기는 컨테이너 크기로 1500세대가 사용하는 전기를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체동력으로 운영되는 도시 탄생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울산도 이미 테크노산단에서 현대의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를 이용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세계 선도기술국입니다. 하지만 발전기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은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운송·보관기술에 있습니다. 국내 수소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덕양가스는 화석연료 가공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와 화석연료를 이용한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친환경수소가 아닌 그레이수소로 분류되는데요. 얼마 전 유니스트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전력과 수소로 전환하는 신기술을 발명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63억 원을 투자받아 상용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우리 울산은 전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며 얻는 그레이수소 생산도시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를 가장 많이 제조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풍력발전은 전력과잉생산 시 멈추었지만 과잉전력을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앞으로 울산시의 대표 정책인 6GW 부유식해상풍력 단지가 완성된다면 명실상부 수소도시 울산에 걸맞은 대량의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 가능한데 이미 울산은 수소생산 제1도시로 성장할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산업 초기 수소의 수송·보관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최근 문제해결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거론되는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에서 부피가 수소와 비교해 1.7배이고 액체로 변환이 용이하여 암모니아수는 기체 수소와 비교하여 약 250배의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수소생산국인 호주에서는 수소를 액체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해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제조법은 100년 전 독일과학자가 개발한 하버-보슈법입니다. 200기압과 약 500℃ 환경에서 만드는 제조법인데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1기압 약 45℃환경에서 기존보다 3배가량 높은 수득률 82.5% 수준의 암모니아 제조법을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이 발명했다고 세계적 과학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연구팀에 문의한 결과 최근에는 수득률 100%에 가까운 기술로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 암모니아 생산기업이 훨씬 효율적인 신제조법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천기술로열티 수익만 해도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신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100억 원미만의 연구비를 학교에서 충당하지 못해 상용화까지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개발·운영하는 제주삼다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는 생수사업으로 연 30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직접 지역 영리사업에 적극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를 제주는 청년·노인주택보급사업과 여러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이 오직 기술개발로만 수출강국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산업국 세계 1위로 성장할 모든 환경이 기적처럼 우리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배하는 국가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도시 울산을 추구하는 울산시는 유니스트에서 100년 만에 암모니아 신제조법을 개발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둘째 울산시는 암모니아 신제조법의 상용화를 위해 유니스트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팀과 논의했을 때 100억 원 미만의 예산이면 상용화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제주삼다수 사례처럼 울산도시공사가 암모니아 신제조법 개발에 지분확보방식으로 투자하여 상용화한다면 막대한 기술로열티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암모니아 신제조법 개발 기업이 울산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다면 울산에 아마 존치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암모니아 신제조법 개발기업 울산존치는 울산시로 수소 관련 기업의 본사 이전, 시설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유치에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울산시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산유국 국민들이 누리던 복지혜택을 우리 울산시민들도 꿈꿀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부디 울산시가 저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사업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안도영 의원님께서 우리 울산시가 세계 최고 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수소생태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수소 이동, 보관기술에 대해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법을 유니스트에서 발명을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가 유니스트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신제조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 연구진이 새로운 암모니아 제조법인 볼밀링법을 연구 개발하여 실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신제조법인 볼밀링법 연구결과를 네이처 나노기술지에 게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서 뵙고 자세한 연구결과를 들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암모니아 신제조법을 상용화하기 위해 울산도시공사가 투자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국내 암모니아 연간 수요량은 약 120만t으로 우리 시 소재 롯데정밀화학에서 국내 수요량의 약 70%인 연간 80만t을 수입하여 울산공단 내 화학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사용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비료, 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 이동·보관물질로도 암모니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 암모니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 등 해외지역 천연가스에서 얻은 수소로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것이 생산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이 개발한 암모니아 신제조법 생산 수득률 지금은 83%, 말씀주셨다시피 83%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 연구 개발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가능하다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설립목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법령이라든가 또 출자한다고 하더라도 한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울산도시공사 지분 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본사를 울산에 존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대기업 생산 공장은 많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달 노사민정 대표를 모시고 제5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서 ‘울산 투자, 울산 본사 노사민정 협력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본사 이전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연구 개발 지원, 입지 지원, 다양한 투자 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5분 이내로 답변을 포함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박순철 국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요. 신제조법 실증에 성공한 것을 알고 방문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용화 개발에 지원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 성공하면 대기업이 투자하겠거니 했던 거 아닌가, 그때 가서 울산시 거라고 주장해 봤자 버스는 지나가고 나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에서요. 해외에 천연가스 등에서 얻는 저렴한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수입하는 것이 현재 국내생산보다 생산단가가 저렴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세계 여러 기업들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 가공하는데 있어서 신제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는데 좀 대답이 동문서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종범 교수팀이 만드는 암모니아 신제조법 자체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화학업계 그리고 옆에 있는 과학연구원, 정밀화학사업단, 유니스트 이렇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첫째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100년 동안 이 암모니아 제조법을 지배해 온 하버-보슈법을 대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기술은 실험실에서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컵 정도에 있는 수준에서는 거기에다가 쇠구슬을 넣어서 돌릴 수 있지만 이 회의실만한, 나중에 대형화하려면 이 회의실만한 공간에 쇠구슬을 넣고 그거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수율이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에는 그냥 N2하고 H2 넣고 결국 얼마나 암모니아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이걸 다시 수득률 이외의 것은 다시 또 회수에서 다시 잡아넣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실험실에서 돌리다 보니까 수득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성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이 있어서요.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님은 이 신제조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드릴 의견에 일부 동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하버-보슈법은 200기압과 500℃ 환경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니스트의 볼밀링법 기술은 쇠구슬 버킷을 공전과 자전하는데 필요한 운동에너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두 가지 면만 보셨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영역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 첫째 이거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백종범 교수팀이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정부에 이런 실증사업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요. 그 질문에만 답을 주시면, 그 뒤에 것을 또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하신 문제,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경제성이 있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전문가영역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기술의 효용성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이미 기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밀링법의 상용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하는 무게의 쇠구슬 버킷을 공전과 자전을 할 수 있는 모터기반 장비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속도 측정과 수소 암모니아 자동인아웃 설비를 개설하면 됩니다. 국장님, 그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대한 크기의 그 원통을 돌려가면서 거기에서…….

거대하다는 것이 최적의 적정 목표치를 정하고 가면 가장 효율적인 볼륨과 개수로 수정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조차 좀 더 우리가 실험실을 벗어나서 좀 스케일업을 한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답변에서 연구 개발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필요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준비하시면 유니스트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 단계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설립목적과 관계법령, 출자한도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1항12호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도시공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서 해당 조례를 검토하셨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지방공기업법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도시공사의 출연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요. 그냥 도시공사의 입장을 들어서 하는 상태인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참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제언은…….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국장님도 할 수 있다, 가능한데 판단은 본 국장님께서 하시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요.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된 암모니아 신제조법 개발기업이 존치된다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 울산의 수소산업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인데, 답변은 ‘지금 현재 울산시가 각종 본사유치에 노력해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암모니아 신제조법 상용화 개발기업이 울산에 존치될 때 현대, SK, 한화, 롯데, 효성, 삼성 등 국내의 수소 관련 투자 대기업들이 수소 신산업 신생기업을 만들 때나 시설신규투자 더 나아가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때 울산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흐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기술혁신은 그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은 그 필요성에 의해 개발됩니다. 시대변화에 꼭 필요한 기술이 개발될 때 그것을 우리는 혁신기술이라고 합니다. 행정과 정책도 크게 보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삼다수 개발은 애초 지하에 이렇게 좋은 암반수와 많은 수량이 있을 거라고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 누군가의 과감한 도전과 연구가 제주도민을 풍요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행정 중 혁신행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50년 뒤 선박과 비행기연료로 암모니아가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 뒤가 수소, 석유, 바이오연료 등입니다. 즉 암모니아 제조를 전 세계 에너지기업들이 할 것입니다. 울산은 세계적 과학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이 보물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행정이 혁신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 시에도 환수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공공성 수익사업은 적극행정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행정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정중히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답변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