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산출근거라든지……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도 보통 그동안의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사실은 그 계획 안에 산출근거가 나오고 반영 사유는 그야말로 사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사유에 산출근거 내역을 쓴 경우도 있고 약간 중구난방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내용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책자 제작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마고 수량은 얼마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역시 단가나 수량이나 이게 어디에 되는지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 자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이 투자심사 자료를 얼마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하고―257페이지입니다―지금 계속 세부 사업 하나하나가 예산과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일단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사업내용, 예산 반영, 사업내용 딱 예산안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를 뭘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는 계속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첨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도 몇 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고 실적은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우수자 포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자세히는 부기명을 나눠서는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보면 워크숍, 설명회, 운영 그다음에 워크숍 급식비 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으며 실적은 어떻게 되면 예상은 어떻게 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