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내용 좀 전달드릴게요.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주택국은 인허가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양하지는 않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 대동소이해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용인시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홍보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걸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인뿐만 아니라 인근 시―층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45, 47 이런 현수막이 용인에만 있지 않고 성남에도 있고 수원에도 게첩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구 주민분들이 본인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사업하시는 사업 예비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게 거의 없는데도 시민분께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처럼 전달하고 동의를 요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부 동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양을 떠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다 보니까 30만 원짜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리플릿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 등. 이 얘기는 뭐냐면 홍보를 하든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긴 하잖아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내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계획되고 있는 위치는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명확하고 명료하고 진행된 사항 정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도 자기의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인허가 절차도 중요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확보율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분들께 명료하게,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한테 리플릿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국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