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하지만 입학준비금의 본래 예산의 목적은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지급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주는 돈인데 이걸 연중 준다? 이게 저는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20.79%를 교육세로 떼어서 무조건 교육청에 주잖아요, 교육부에.

이래서 작년도 세수가 81조 3000억 정도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2년도 이월한 예산이 7조 5000억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21년도, 22년도에 중학교 신입생에게 서울시가 2년 동안 30만 원씩을 지급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돈이 남아서 일부 교육청은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다 사줬어요, 현금성으로. 이렇게 돈이 남아서 도는 이 교육청, 교육부에 예산을 자꾸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나.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에서 이게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게 자부담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