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조금 전 우리 안수일 부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 달라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장님이 하시지 않고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에 지금 시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여러 가지로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 다선 선배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작금의 사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리당략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이슈로 만들어 놓은 사태로 현명한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회나 울산시의회에서 다수당이라고 모든 사안을 법 위반까지 하면서 당의 지시대로 따르는 형국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조사 KTX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으로 저희 국민의힘 5명 의원이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된다.’ 또 의회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을 어기면서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울산광역시 행정사무조사 관련 제9조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이면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송철호 시장님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건이 조사대상이 되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다가도 지금 허위사실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또 연루되고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KTX에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죠. 철두철미하게 밝혀달라고 당사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척이나 많이 설명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김미경 처장님이나 임기준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은 방망이만 두드리는 게 의장이 아니고 이 모든 여야 간에 충돌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 기관에, 국회에 의뢰를 해서, 모든 의회법은 국회법이 제일 상위법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다루는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들고, 이번 고소·고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이게 사실 유무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중재를 해야 되고 협치, 가능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야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저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윤호 위원장님이 선정됐다고는 하나 이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12명의 의원을 오전에 공지를 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한다.

이게 회의법에 맞습니까? 회의는 최소한 3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일정도 있고 맞출 것 아닙니까?

오전에 공지하고 오후 1시에 회의하는 부분이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저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 안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수로 이렇게 연장자인 민주당 의원을 갑작스럽게 뽑아서, 그것도 오전에 의안 상정을 했습니다.

의안 상정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안상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이 하반기에 직권 의안 상정을 한 부분이 스무 번이나 됩니다. 법 위반을 스무 번이나 했습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데인데 법을 위반하고도 법 위반했는지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고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허위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영희 의원님이 어떤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까지 안 가려고 의장님한테 전화했고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하는 부분은 죄가 큽니다.

우리 의회 여야가 원내대표 왜 뽑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적에 원내대표를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또 했습니다.

할 일은 안하고 안할 일은 하고, 이게 의회입니까?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4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초보운전하다시피 이렇게 시의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박병석 의장님이 직권남용, 무소불위입니다. 저희 국힘당의 시의원들은 박병석 의장님께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 회의진행을 계속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이 회의를 진행을 하지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김미경 처장님이나 임기준 의정담당관님도 의회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지 본인들 뭐 하는지 역할이, 제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묵살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저는 오늘 시정질문도 못합니다. 시정질문은 민주당 의원들만 하는 겁니까?

왜 저는 시정질문을 사인을 안 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직무, 권력남용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절차와 과정이 맞았는지, 의회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본청의 직원들이 3000명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고 10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확진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시정이 잘못되는 부분을 견제하고 또 대안제시하고 이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또 사무국의 직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상발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회의진행을 제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또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