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울산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12월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978번 삼호동 순환마을버스는 15년이 넘는 남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삼호동 지역 중·고등학생 등교 편의를 위해 율리와 정광사를 기·종점으로 운행되기에 주민들은 물론이며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7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당초예산 심의에 대한 소회를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약 4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조례 심사를 위해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였기에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회의에 임하는 마음 또한 여느 회의 때와는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정건의에 있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지난해에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행정사항이며, 비리근절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생활안전 및 교통편의 등을 위해 자치경찰이 출범하였기에 이후 교통민원 해결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민원에 대한 촘촘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된 공유지의 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미집행된 부분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행정자치위원회 192건을 비롯해 전체 상임위 총 539건 접수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확한 처리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2022년 당초예산에서 겪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자료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항에 해당사항이긴 하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항이 있으니 의원과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2022년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매번 선심성, 낭비성 지출로 지적받는 행사 축제예산 등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 심사 실시로 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관행적인 평가나 심의로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저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계획이 재난이라고 불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으로 편성 집행되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방역발표에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벌써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영업 제한에 대해 ‘오전10시에 문을 열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가게와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새벽까지 해야 하는 가게가 어찌 같을 수가 있냐’ 며 손실보상 시 시간대별 분석 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목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시민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대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민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달려야 합니다. 2주 정도 남은 2021년 유종지미하시고 좀 더 따뜻하고 활기찬 새해,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