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임인년 새해를 맞았지만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우리 사회는 비상한 대응체계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빈틈없이 새 학기를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 울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학생이 중심에 서는 울산교육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고등학생 교과서 무상지원, 세 차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취약·위기 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전국 최상위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수업 2교사제, 교과 보충 프로그램, 학습진단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울산형 초등영어교육인 다듣영어를 통해 영어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아동센터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추진, 울산수학문화관 개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신설, 취업지원센터 확대 이전, 큰나무놀이터 개관 등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울러 색깔있는 마을학교 45개와 서로나눔교육지구를 5개 구·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상담으로 학업중단율은 7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완료부문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울산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어렵게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울산교육은 지속가능한 교육,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울산교육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과 미래변화 대응 교육 기반 구축, 학생중심수업 및 학생자치 활성화와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을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습전문검사를 통한 학습 진단과 두드림학교를 통한 맞춤형 보충학습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심리·정서회복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상담활동과 마음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통해 관계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관심군 학생, 자살위험군 학생, 정신건강 사각지대 학생 등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위기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교육복지사 20명을 배치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복지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과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복지이음단도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보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초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에게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학생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등 국가교육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1만 6200대의 스마트기기 보급, 초·중·고등학교 48개교에 융합형 선진교실 1440실 구축,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과 인공지능융합교육 강화, 메이커교육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31개교를 오는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이들 학교가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 학습 환경을 갖추고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해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양질의 수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로와 진학을 통합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정비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 취업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상담 강화를 통해 취업의 문을 넓혀 가겠습니다. 셋째 학생중심수업 및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생중심수업 체제를 다지고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는 수업을 안착시키기 위해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하고 수업 컨설팅, 수업 연구회 등 수업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 수업에서 강조되는 조력자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미래 교육 핵심역량인 퍼실리테이션 코칭을 포함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사 스스로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70개교의 학교 단위 직무연수와 100개 팀의 학교 밖 네트워크 직무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중심에 서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초·중·고 자치활동 중점학교를 60개교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16세 정당 가입, 18세 피선거권 확대에 맞춰 유권자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는 교육주체 모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수업 확대, 교실 온도 1.5도 낮추기 사업 지원 확대, 전 교원 생태환경교육 연수 지원, 생태환경교육 시간 확보 등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생태환경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생태환경 실천을 위해 행동하는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단과 행동하는 기후위기 대응 수업 실천단을 운영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구를 살리는 1000인 원탁토론회를 추진해 생태환경교육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시체험실, 환경실험실, 채식카페, 태양광체험장, 생태숲체험장 등을 갖춘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하반기에 개관해 울산 지역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과 기능, 태도와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은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온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시·교육청과 함께 소통·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3개월간 울산광역시 삼동면 역세권 연결도로 개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본 의원 대표발의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 건의하였고 2021년 11월 18일 의장 제의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와 위원 11명이 선임되었고 2021년 12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유예되었으며 2021년 12월 13일 의장 제의로 특별위원회 위원 1명이 추가로 선임되어 위원이 12명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12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의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17일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1월 20일 울산광역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최근 확산된 코로나19 등으로 위원회 운영과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본 사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위한 추가활동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2년 1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연장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며 전국 신규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며 울산도 100명이 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시민들의 삶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길어지는 방역 정책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뭄의 단비처럼 시민들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운겨울 뒤에 따뜻한 봄이 오듯 희망찬 호재도 있었습니다. 우선 작년 연말 모두의 노력으로 동해남부선 2단계 구간 광역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태화강역 일평균 이용객은 1만 4000여 명으로 개통 전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전국체전도 개최됩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체전이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니 전국에서 많은 선수와 관광객이 울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디어아트 전용관을 갖춘 울산시립미술관은 개관 2주 만에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고 대왕암 출렁다리는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침체에 빠진 동구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연일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울산이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국에서 울산을 찾는 분들께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스토리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 확산을 대비한 철저한 방역·의료대책과 함께 울산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울산의 확진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힘드실 분은 아마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지역경제의 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개통 후 급증한 태화강역 이용객이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명소를 둘러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태화강역 교통·관광 대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구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설치된 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5개월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대규모 해송 군락과 기암괴석이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은 세계적인 관광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의 관광객 증가를 잘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울산의 문화·관광 육성관련 김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잘 아시다시피 전파력이 3배 더 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 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24일 100명대를 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비상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검사부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를 위해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9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전에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해서 대기시간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확진자 치료부분입니다.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현재 2개 병원에서 9개 병원으로 확대하였고 병상은 1001개에서 3월까지 1130개로 확충하여 치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12개 약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구호기금 30억 원을 활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5400개 업체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종합컨설팅 등도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사업이라든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분기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 원까지 2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구·군과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태화강역 교통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후 태화강역 방문객 급증에 따라 교통·관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선 조정입니다. 태화강역 교통체계노선을 조정하여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기존 태화강역 광장에서 정차하던 35개 노선과 산업로에만 정차하던 11개 노선 등 총 46개 노선을 태화강역사 바로 앞 정류장으로 옮겨서 정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버스노선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태화강역사 내에 임시적입니다마는 관광안내소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대왕암공원 코스와 태화강 국가정원 코스를 운행하는 울산시티투어의 경우에도 버스를 추가 투입해서 총 4대의 버스를 태화강역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철 객차 안에도 울산의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명 SNS운영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울산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왕암공원 일원에 관광인프라를 확대하여 동구를 해양관광의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대왕암공원 일산수산물센터 인근까지 대왕암공원으로 연결을 해서 해상케이블카라든가 짚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도에 있는 소리체험관도 구성을 재구성한다든가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 일원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휴양시설 등도 아울러 확충해서 기본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소상공인 지원, 울산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 올리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미형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4년 임기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3년 반의 시간은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임기 내내 보여주기식 쇼에다가 온갖 선심성사업과 대책 없는 퍼주기식 현금 살포로 시 재정이 바닥이 나고 급기야 정부로 부터 받은 국비에 매칭 할 돈이 없어 따놓은 국비까지 날리고 있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선6기부터 추진해 오던 울산산악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선7기가 들어서자마자 중단하느냐 추진하느냐를 두고 몇 번을 오락가락하다가 아직도 기약이 없고 송철호 시장이 취임 초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쳤던 반구대암각화는 해결은커녕 중앙 정치인들의 포토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LH와 울산시가 조성한 반쪽짜리 혁신도시는 날이 갈수록 빈 상가와 나대지가 늘어가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땅장사만을 일삼는 LH는 울산시와 손 잡고 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개발하기 좋은 땅은 모조리 헐값으로 사들여 대단위아파트를 건립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에 까지도 아파트 건립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장은 시민의 편이 아니라 LH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많은 어공들과 함께 시청을 장악한 민선7기의 대책 없는 아마추어 행정은 나열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아마추어 행정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남창역 사태입니다. 동해선 광역전철 2단계일광역에서 태화강역 구간 개통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무궁화호가 남창역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가하면 같은 구간에 있는 태화강역은 광역전철 이용객 급증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안내는 물론 기본적인 환승체계도 갖추지 않아 그야말로 도떼기 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 전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도 문을 열자마자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선7기 내내 시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 부지와 옛 울주군청사 부지, 남구 신정동 옛 울산시장 관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쫓기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빠른 성과만 내려는 욕심으로 도심 속에 건립이 용이한 시유지만 골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000억 원이 넘는 빚을 내어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현금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선7기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과욕과 달콤한 선심성사업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5개월만이라도 무분별한 퍼주기와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반구대암각화 보존은 물문제부터 우선 해결한 다음 수문설치가 순리인데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정부의 전략에 울산시가 너무 쉽게 동의해 주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암각화 보존과 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인 구미시민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구미시민들의 확실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와 자치단체장들만이 모여 협의한 상태에서 수문만 덜컹 설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자금인 재난관리기금이 법정확보율에 미달하고 재난구호기금도 코로나를 핑계로 전 시민들에게 퍼주기식 현금 살포로 확보율이 22.4%에 불과한 실정에 처해 있는데도 시의 대책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뿌린 재난지원금에 이어 금년에도 희망지원금, 주거비, 청년수당, 영아수당, 출생아 바우처 등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퍼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뿌린 지원금 규모와 현재 울산시의 부채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구미시민들의 동의 없이 수문만 설치할 경우 울산시민의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염려해 주셨습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시민들의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운문댐을 활용하여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지금 현재 환경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와 영남권 지자체 모두가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적립금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각각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00분의1과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2014년부터 100% 수준으로 적립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방역과 피해계층 긴급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의무예치비율 15%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도 법정최소적립금액 이상을 확보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감소된 기금은 향후 적립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각종 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와 금년에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의 규모와 현재 울산시 채무규모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한 지원금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우리 시 재원을 아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지난해에는 초과세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343억 원을 세대 당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100억 원을 활용하여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당초예산에 청년주거지원사업 84억 원과 청년수당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아수당지원사업에 124억 원, 출산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등에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채무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개발공채 6578억 원, 지방채 차입금 33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9878억 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53%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반구대암각화 보호, 물문제, 우리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과가 다 다른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문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물문제, 김미경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답변에 지난 6월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시민의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는데 언론에는 마치 울산시 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장님, 물문제와 반구대암각화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류지역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원에서 물을 취수를 해서 대구에 공급을 하고 하류지역인 부산에 대해서는 경남 창녕과 그다음에 합천댐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상류지역에 있는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제공한다 라고 그때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합의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일단 제 질문은 구미시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낙동강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데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98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8억 원이 울산 물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낙동강유역 전체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문댐 물공급을 받겠다는데 언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설계라도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환경부 98억 원 예산 중에 그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98억 원 중에 울산 물문제를 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부에서는 울산 물문제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 전체에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답변이 울산시민들이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울산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울산에 얼마 배정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아니 민선7기 들어와서 물문제 무조건 반구대암각화 해결하겠다고, 임기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아무 것도 된 것도 없습니다.

의원님…….

마치 지금 답변에 보면 뭔가 해결된 것 같이 답변하는데 이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정확하게 운문댐에서 물을 받으려고 하면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되고 국비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울산시만을 위해서 설계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98억 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울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면 마치 물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도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민선7기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단기간에 종료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큰 대규모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많이 깁니다.

국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 송철호 시장님한테 기대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울산에 뭔가를 안 가져오겠나, 임기 동안 뭔가 해결 안 하겠나 이런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도 해결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구미시와 대구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소외지역과 영향지역에 대해서 상생기금조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근거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되었으면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정말로 실망시킨 부분밖에 없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마 아무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 사회재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연재난 이거 질문.

김노경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보면 마치 ‘기금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해구호기금이 2022년도 현재 예상 잔액으로 114억 원이 잔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적립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112만 명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적립되어야 됩니까?

법정적립금이라는 기준은 재해구호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잔액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률을 기준으로 할 때 2022년도 말에 저희가 잔액률은 29.3%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잔액률이 25%에서 100%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좀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4억 원이 있는데 저희가 199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해기금 사용현황을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가장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집행액이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으로 이런…….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100%를 유지하고 계속 왔는데 지금은 22.4%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지금 30% 확보되어서 116억 원 적립되고 있는데 원래는 378억 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기금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당장 끝날 부분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도 또 이 부분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희망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을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잔액률을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한 희망지원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은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전입금을 전부다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에 재해구호기금…….

국장님, 마치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이 그 돈이고 어떻게든 남으면 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엄청나게 힘든데도 희망지원금을 왜 전국에 다른 지자체 안했는데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고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3300억 원 지방채를 썼는데 신규사업을 왜 합니까? 다음 시장님 와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실정이, 재정상태가 된다는 그 얘기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 꼭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들으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힘든데 비법정으로 교육청에 가는 지원금이 무상급식에 172억 원, 무상교복에 17억 원 이 부분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본 의원이 보건대는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돈다는 부분은 좀 곤란하지만 교육청 예산은 충분히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데 시 재정은 바닥이 나서 전기차 매칭비도 없고 수소차 매칭비도 없고 지방채 3300억 원 냈는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노경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단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적절한가 안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이고 지방교육교부세율은 20.49%인가 그렇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조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요가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대응이라든지 감염병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복지예산 이런 부분들하고 교육재정하고 좀 전체적인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교육도 저희가 미래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시민 전체의 공론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 재정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은 어쩔 수 없지만 비법정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는 재해기금이나 여러 가지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필요할 때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을 집어넣는 부분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희도 예비비부분도 있고 해서 긴급한 재난상황에는 저희 시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사항이고 그렇게 조정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 답변해 주신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김미경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2021년 어렵고 지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임인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021년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박상진 의사를 우리 울산의 호국인물로 선포하고 1년 동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위해 2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박상진 정신을 전국에 알려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교육감님! 2022년 4월 19일이면 4·19의거 62주년을 맞습니다. 본 의원은 4·19혁명 62주년을 맞아 울산 출신 정임석 열사가 재조명되기를 희망하며, 열사에 대한 예우의 상향과 그의 묘소를 민주시민교육 성지로 단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정임석 열사는 1938년 울산 북구에서 태어나 농소초, 농소중, 울산농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공대로 진학해 재학 중이다가 4월 19일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경무대 앞 시위에서 경찰의 총탄에 순국했습니다. 이후 정임석 열사를 추모하고 항의하는 시위가 울산지역 언양, 하상, 농소, 강동, 장생포 등지에서 벌어졌으며 그해 5월 13일 울산군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임석 열사의 장례가 군민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정임석 열사의 주검은 유족의 뜻에 따라 4·19혁명 희생자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아닌 울산시 북구 천곡동 순금산 자락 현 묘역에 안치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임석 열사는 우리 울산 유일의 4·19혁명 순국자이며 우리 울산 최초의 민주열사입니다. 이런 정임석 열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지요? 그의 묘지는 북구 천곡동 소재 비탈진 순금산 자락에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봉분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묘소는 보호울타리가 없어 매년 두 세 차례 멧돼지 등에 의해 파헤쳐지고 훼손되어 비석까지 뿌리 채 뽑히기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묘소가 협소하여 4월 19일 추모제를 지내고자 하면 20명 내외의 참배객들이 조그마한 추모제례 행사 하나 치르기에도 협소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울산 유일의 4·19순국열사, 울산 최초의 민주열사, 4·19혁명 희생자 중 유일하게 4·19묘역에 안치되지 않고 개별 묘소를 가진 정임석 열사입니다. 모니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울산의 민주열사의 묘소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멧돼지 이런 침몰로 인해서 저렇게 파헤쳐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임석 열사 묘소를 확장하고 정비하여 우리 울산의 민주시민교육장으로 삼고 학생들의 민주교육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또한 현재 정임석 열사 추모 관련 지원은 북구청 지원 3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1년에 한 번 추모제를 봉행하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 유일의 4·19순국열사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울산에서는 울산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가담한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하고 울산농림고등학교를 비롯해 울산고, 울산여고, 울산중, 제일중 학생 2500여 명이 국회해산 등을 요구하는 등 그해 7월 말까지 4·19혁명 정신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행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했던 우리 울산의 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가 보여온 모습은 이러한 정임석 열사에 대한 예우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모제 및 묘소 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시 차원에서 편성하고 정임석 열사 예우에 대한 기준 등을 우리시 차원에서 상향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임석 열사는 4·19혁명 희생자이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울산의 민주열사로서 오늘날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임석 열사와 4·19혁명과 관련한 학생들의 업적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으며 이들의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어떻게 계승·교육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울산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의 4·19혁명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에는 임란 때 의병의 발상지 기박산성이 있고 일제 강점기 때 광복회를 조직 조국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하다 순국하신 박상진 의사의 생가가 있고 6·25 전몰군경들의 넋을 모신 호봉사 전몰군경위령지가 있으며 효심의 근원 효자 송도선생이 살았던 효심의 고향 효문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화신인 정임석 열사의 묘소를 민주시민교육 성지화하여 이와 연결한다면 그야말로 울산 북구는 ‘호국-독립-국방-민주주의-충과효’에 이르는 역사문화인성교육의 종합교육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이러한 충과효의 역사적 현장들을 역사문화인성교육 벨트로 개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로 4·19혁명 6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는 동시에 이 땅에 민주주의와 불의에 항거하다 순국한 21세의 정임석 열사가 순국한지 62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2년을 꽃같이 살다가 순국한지 62년이 지난 2022년, 올해만큼은 한 청년의 희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4·19가 아니라 우리 울산의 민주상징 정임석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불같은 민주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그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청과 교육청을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노옥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4·19혁명 민주열사인 정임석 열사 예우와 민주시민교육 성지화 추진과 관련한 백운찬 의원님의 우리 시 질문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열사의 묘소를 확장하고 정비하여 민주시민교육장으로 삼고 학생들의 민주교육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임석 열사는 1960년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다 경찰의 총탄에 순국하셨으며 그 묘소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북구 천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사의 묘역은 봉분이 일부 훼손되어 있고 묘소 주변도 협소해 열사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부터 북구에서 정임석 열사의 묘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역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추모제와 묘소 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시 차원에서 편성하고 정임석 열사 예우에 대한 기준 등을 상향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자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모제 등과 관련하여 정임석 추모사업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정임석 열사를 추모하고 상향 예우하는 의미에서 시 차원에서 추모제 참석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임석 열사가 울산 출신의 4·19혁명 민주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오는 2월 개소하는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통해 정임석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인 정임석 열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임석 열사와 4·19혁명과 관련한 학생들의 업적 발굴 및 민주주의 수호정신 계승 교육, 4·19혁명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독립운동 역사와 울산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진행하였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 교사와 지역사 전문가 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울산지역 4·19혁명 관련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당시 1960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울산 각지에서 울산제일중, 언양중, 울산고, 울산여고, 울산농림고, 언양농업고 등의 학생들이 시위와 민주화 운동에 대규모로 참여한 기록을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4·19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울산농림고등학교에 자리한 정임석 열사 추모비 옆에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념표지판과 QR코드 현판을 설치하고 2020년 4월 17일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사업 TF팀에서는 4·19혁명에 대한 칼럼을 지역신문에 3회 게재하였고, 우리교육청 유튜브에 ‘선생님, 울산에도 4·19혁명이 있었나요?’라는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4·19혁명과 정임석 열사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일구’, ‘정임석’, ‘부정선거’, ‘민주주의’, ‘사일구혁명’ 등으로 ‘3, 4, 5행시 짓기 공모전’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제61주년 4·19혁명 기념행사를 각 학교에 안내하였고, 정임석 열사 추모사업회의 4·19혁명 기념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 계승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5·18 계기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중심되어 개발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자료, 교육 꾸러미, 온라인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교육청 로비에 5·18 광주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 교실 속 평화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쟁, 평화, 민주화 운동 등의 주제로 학생참여형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세계적 민주화 운동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역사 교육과 민주화 운동 교육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새길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안내하고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22. 교실 속 평화축제’를 운영하여 역사·평화·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학생 참여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울산 교육현장 독립운동 역사찾기, 박상진 의사의 업적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 3일 학생독립 운동 기념일 관련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계기 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정임석 열사 묘소를 성지화한 호국-독립-국방-민주주의-충과 효의 역사문화인성교육 밸트로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 뚜벅뚜벅! 울산 독립 운동길을 걷다’ 라는 울산지역 독립운동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임석 열사 묘소를 포함한 역사유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기 위해 울산 창의적 체험활동 플러스를 운영하여 견학과 역사 체험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박산성’, ‘호봉사전몰군경위령지’, ‘효자 송도선생 고향’ 등을 체험 활동처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사랑 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교육현장 독립운동 역사 찾기 프로그램으로 ‘박상진 의사 바로 알기’, ‘학교 독립운동가 찾기’, ‘우리동네 독립운동 해설사 되기’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구지역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대상으로 울산에 대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 권역별·주제별 현장답사 체험 연수와 울산사랑 역사·인물스케치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관련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한 지 지금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울산은 가까운 미래에 매우 심각한 고용 한파와 경직성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매월 800여명의 젊은 일꾼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신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필요 부품의 감소로 자동차산업 관련 일자리는 향후 머지않아 해고와 고용절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과 이차전지 제조회사인 삼성SDI가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삼성SDI와 현대차의 업무 협약은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전지소재회사의 유지와 새로운 전지소재 회사의 생성을 도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고 자동차 회사와 이차전지 제조회사가 잘 협력 해나간다면 향후 전기차로 인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고용감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또한 현재는 LNG선의 호황으로 다소의 조선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향후 4∼5년 후에는 중국의 파도가 밀려 올 것이 확실하며, 과거 일본 조선산업이 한국에 자리를 내어 주었듯이 우리 울산의 조선산업도 중국에 밀리게 되면 심각한 고용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부가가치선의 조선산업으로 연착륙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화된 고부가가치의 조선업으로 도약을 위해 산업계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통찰력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화학산업은 범용성 일반화학으로 과거 60여년간 잘 영위해 왔으나 향후 최첨단의 소재산업으로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숙 정체기의 석유화학, 비철금속, 저부가가치 산업들은 업종전환 및 품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반도체 및 정보전자 소재,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 고 정밀센서 소재 등은 미래 우리 울산 화학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화학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 물질 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기저하는 물론 신제품 개발의 의욕마저 많이 저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 언급한 첨단 화학산업의 신생기업들에 대해서는 당분간만이라도 규제완화를 통해 태동기에 무난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초기 규제완화제도 등의 도입이나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현재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또 다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기업의 유치, 새로운 기업의 생성을 위해 울산광역시의 발 빠르고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기업의 노력이 병행 된다면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은 또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울산시 인구는 113만 6017명으로 2015년 117만 353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후 2020년 인구는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울산의 인구절벽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런 인구감소 변화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저출산 심화와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 때문입니다. 저출산 심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비혼과 만혼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2008년 68.6%, 2012년 61.4%, 2016년 61.4%, 2020년 4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울산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6년 59.9%에서 2020년 43.4%로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의 인구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침체,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등으로 2020년 기준 5대 광역시 중에서 인구대비 순유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 전출의 주된 사유는 직업, 주택, 교육 순이며 그중 15∼34세의 청년층 유출 비중이 높습니다. 참고로 2020년 특·광역시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 48곳, 부산 22곳, 대구 11곳, 인천 7곳, 광주 17곳, 대전 15곳, 울산 4곳, 세종에 3곳이 있어 우리 시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근 지역인 부산·경북·경남으로도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총 1만 8678명이 순유출 되었으며 주택이 주된 사유입니다. 주택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산 기장군 일광면과 정관읍, 경주 외동읍, 경남 동부 양산(웅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커져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 될 것이며 고용, 주택,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각 영역별로 공급과 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해 사회 전반에 수급 불균형과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저출산 심화에 따른 임산부 정책 마련을 위해 관내 여성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자녀계획, 임신·출산 지원정책, 출산과 일·생활 균형 지원책, 정책관련 건의사항 등 4개 문항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임산부는 자녀 출산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 부담과 자녀양육 및 직장 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고 가정을 꾸릴 만큼의 소득이 유지되고 돌봄문제 해결이 가능할 때 자녀를 계획하겠다 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울산의 임산부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일·생활의 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는 응답하였으나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출산정책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및 사업 홍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밖에 임신·출산과 관련한 기타의견에서도 출산비용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생활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기타 울산시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후 복직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과 임신·출산 관련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복지서비스·아동병원을 포함한 상급병원·임산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구·군별 균등한 지원정책 시행, 국·공립 교육기관 확대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은 가정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이 아니며 이제는 지역사회의 거룩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내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자신의 자아실현이 함께 이뤄지는 시간과 역량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돌봄시설 확충의 지원은 이제 울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울산의 인구절벽 대책마련과 지금이 아이 낳고 출산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이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하는 현 정부에게 변함없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암·달동 지역구 김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고통분담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30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게 지난 1월 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울산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1143억 원의 시비를 편성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8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2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한 전통시장 등 영세한 상권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시민들에게도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우리 시민들의 명절나기는 한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형 희망지원금에 대한 시민의 의견들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만큼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들은 시민들의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 제안하려 합니다. ‘연말이면 도로마다 보도블록 교체하더니 올해는 안하더라. 그런 예산을 희망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훨씬 좋다.’, ‘코로나19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애써주셔서 고맙다.’, ‘40만 원 받아왔는데 설 준비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는 카드와 함께 지급했던 온누리상품권 2만 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로만 듣던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사용해 보았다.’, ‘어디서 사용하는지 방법을 검색해야 했다.’,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선불카드가 5월말까지라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 ‘할인율이 더 높고 쓰기 편한 울산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된다니 고맙다.’. 남구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인 전통시장을 홍보해 준 것이다.’, 야채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께서는 ‘카드 단말기도 없었는데 상품권을 나눠줘서 쓰게 해주니 정말 고맙다.’, ‘온누리상품권을 반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희망지원금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방법을 지원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분한 점은 일석이조의 탁월한 정책이라는 칭찬이 많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컸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다음 사업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님! 예산편성과 집행 이후의 만족도 조사는 다음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막연한 생각이나 추측, 주변의 소수의견이 아닌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통계자료는 정책의 실패확률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희망지원금 지급 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의 실사용처, 사용내역, 반응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8만 원과 2만 원 비율의 적정여부, 온누리상품권의 지급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 설문을 통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킬 부분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의 수고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단일임금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여전히 예산 사정으로 적용하지 않은 시설이 있으며 또 사회복지시설마다 임금수준은 천차만별이며 특히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경우는 아예 이런 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여성폭력 상담 지원시설은 훨씬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복지사의 이직이 잦은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사회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의원 입법으로 울산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향,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개선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수립, 처우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가 규정한대로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금 등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다른 시도에서는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하고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86.7%,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1.5% 정도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과 부산, 대구시는 현재 단일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임금 실태조사를 한적 없이 그저 해마다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임금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처우개선 체감도는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울산시가 직접 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이유는 조직의 비대함으로 빚어지는 효율성 저하를 막고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산업화를 통한 사회복지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복지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일선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강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처우수준은 노동 강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사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만족도를 높일 순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한 단일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전제로 한 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사자와 협의를 통한 단일임금제 도입을 서둘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장윤호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습니까?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이미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변함없이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의료진 여러분들과 힘들어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산 청년 일자리 예산 증대를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문제는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넘어 주거, 결혼, 출산, 문화 및 여가생활 등 청년 삶 전반의 위기로 확산 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동력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울산시 청년 인구는 주력산업변화의 과도기와 대학 및 일자리 부족, 주거문제 등으로 청년인구가 꾸준히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이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2021년 말 19세부터 39세까지의 울산청년인구는 약 21만 6000명이며 5년간 3.4%의 청년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년이 울산을 떠나는 사유 1순위가 직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가족, 교육, 주택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탈울산의 제일 큰 부분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울산시에서도 2022년 청년정책 예산을 지난해 611여억 원에서 1200억여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 권리의 5개 분야에서 78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울산의 청년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 주변의 청년들도 처음 보고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저는 지난 3일 2022 울산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을 이끌어갈 20대 초반에서 막 30세가 된 청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리하면 이구동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이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질 때 일반 기업은 물론 아르바이트조차도 청년들이 노동법의 숙지가 미숙한 점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의 노동인권침해와 소위 말하는 갑질 피해가 심해 사회초년생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갑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히 상시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또 공유대학을 늘려 기업과 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길 원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프로그램도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울산의 학생들이 가까운 부산소재의 대학에도 많이 다니고 있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부분에서는 경남과 울산의 대학만이 아닌 메가시티 구축에 맞추어 부산 소재의 대학도 포함해 줄 것을, 그리고 플랫폼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제대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더 많이 확대하여 ‘울산’하면 ‘일자리’의 시대로 다시 재도약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팔, 다리 등의 중요 인체기관이라면 중소기업은 그 기관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피를 공급하는 핏줄입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안정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와 수출품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을 2020년 포브스지가 조사한 기사를 보면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은 99.3%이며 창출 하는 일자리는 60.8%, 전체 부가가치의 생산 비중도 47%에 이르는 등 유명하진 않지만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핏줄이 되어 EU 최대의 경제 대국인 독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생산 규모를 통계 수치로만 비교해보면 독일과 비슷하나 중소기업의 비율도 낮고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청 경제구조로 발전해와 대기업 한 곳이 망하면 나라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울산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 부분에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이 계속 울산에 살고 싶어지는 정주여건을 보다 신속하게 만들어야만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좀 더 따뜻하고 활기찬 한해 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요청인 태화강역에 KTX를 유치해 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TX 울산역이 신설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95년 울산역 유치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여 울산역 유치 운동을 시작했지만 울산역이 아닌 신경주역이 신설 역으로 결정되었고 수많은 노력들이 모여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울산역 추가를 약속하신 후 같은 해 11월 울산역 추가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울산역 신설은 결정권자의 의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송철호 시장님과 국토교통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많은 울산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KTX 울산역이 개통된 이후 울산도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화강역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조선업 침체로 동구민의 수요도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태화강역은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여 상시 교통정체가 심한 곳으로 태화강역보다는 울산공항을 선호하는 편이였습니다. 하지만 KTX의 편리성 때문에 버스보다 항공편보다 KTX 이용률이 점차 많아졌지만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KTX 울산역을 이용하는 불편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태화강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해선 복선전철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연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화강역 하루 이용승객이 하루 2000명 정도에서 1만 5000여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동해선 23개 역 중 우리 울산 태화강역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태화강역 이용객 증가에 대한 대책논의도 하시고 교통체계도 개편 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울산시민들은 KTX 울산역 신설로 이전보다 편리하고 빠른 일상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울주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울산역은 먼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태화강역으로 KTX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태화강역은 명실상부한 울산의 관문이 되었으며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 거주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역에서는 어디든지 가깝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의 산업·운송·문화관광·교통 등 대변혁의 중심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는 관광 덕분에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도시로의 기초가 KTX 태화강역 유치입니다. 울산역은 그대로 두고 노선 일부만 태화강역으로 가져오고 향후 수요에 따라 회선은 점차 늘리면 될 것입니다. 울산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태화강역에 KTX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KTX 유치가 실현되는 날 우리는 태화강역의 기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그 날이 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최적지는 울산 KTX 도심융합특구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정부 발표 후 3개월 만에 대구와 광주는 신속, 정확하게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전시는 6개월 만에 대전시 역세권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1년 11월 14개월 만에 해운대구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5곳 중 울산만 제외하고 4곳은 이미 입지선정을 마치고 정부 예산 3억 원을 지원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당초 1순위로 울산 KTX 역세권을 추천하였습니다. 울산 KTX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는 면적 153만㎡로 정부가 제안한 면적 50만㎡ 이상을 유일하게 충족하고 있는 울산의 후보지입니다. 교육, R&D 중심인 UNIST와 산재공공병원, 핵심 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광역 교통의 중심인 KTX 울산역과 동남권 광역철도와 울산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부산, 경남, 경북, 대구 등 인접 도시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울산 KTX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접하고 주거, 상업, 문화, 산업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울산의 새로운 도심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성공에 핵심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었습니다. 총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1300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을 비롯해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등 게임업체와 SK바이오팜, 차병원그룹 등 바이오기업이 자리를 잡으며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 방산기업 등도 잇따라 판교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3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시로 일하는 노동자 수만 6만 8000명에 이릅니다. 입주기업의 약 92%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첨단업종인데 한 해 매출만 109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2% 이상이 20대와 30대입니다. 성공한 산업단지 하나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심융합특구는 울산의 청년유출을 극복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첨단산업지구, 배후 주거단지, 상업업무지구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울산 도심융합특구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울산 KTX 도심융합특구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는 울산 KTX 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의 행·재정적 정책을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성장하였습니다. 울산에 KTX 도심융합특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에 미래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이 고민하고 결정했던 당초 계획대로 1위 추천 후보지 울산 KTX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울주군 23만 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울산의 새로운 100년을 선도할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최적지는 울산 KTX 도심융합특구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부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 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