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어떤 결과분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때이지요, 때. 지금 이때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이지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해 줬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의회의 시각이고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상당히 만족도 조사에서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겠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형편을 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해 놓고 어떤 것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적인 명분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