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온산·온양·서생·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마지막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지정학적, 환경적, 정책적, 정치적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한 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이고, 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남울주 온산국가산단디스카운트입니다. 이 곳 온산국가산단은 50년 세월 동안 전국 41곳 국가산단 중 유일하게 시, 구가 아닌 읍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환경병 등 최근까지도 각종 대기·폐수조작사건, 환경오염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폭발로 유리창이 깨어지고 먼 거리인 남구지역 아파트까지 진동을 느낄 정도의 S-OIL 폭발사고까지 발생해 온산 거주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울산시는 제대로 된 기업 관리 감독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당시 논란만 지나가는 행위를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국가와 울산시가 산단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소의 녹지비율인 완충녹지마저 훼손해가며 산단을 추가 조성하는 등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재까지도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립으로 인한 준공서류는 과소신고해 취득세, 매각 차익까지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의회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를 단순 자연녹지로만 정해 개별 공장이 난립하도록 만들어 바로 1년 전 6월 4일 인산 유출사고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은 병원 응급 이송되고 직선거리 700m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학생들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와 울산시가 최소한 남겨진 산단 내 공원조차 민간에 팔아 공장용지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대신 조성해야 할 공원조차 본인들은 방치한 채 국가공기업이 당연히 조성해야 할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둔갑시키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와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할 세금들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폐기물 매립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허가만 안해 줬지, 온산국가산단 안과 밖을 온통 폐기물 매립장 부지로 만들어놓고 이제 논란이 되니 행정은 또 꼬리를 감춰버렸습니다.

이에 더해 해당 기업들은 온 마을 주민들을 알량한 돈으로 현혹시켜 수십 년간 형제처럼 한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불신만 쌓이도록 만들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을 앞장세워 주민들을 먼저 지켜야 할 울산시가 본인들 면책을 위해 본인들은 권한이 없는 척 국가에 책임 전가를 하는 등 이러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주민들은 누굴 기대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미 농산물, 어산물 등은 공장하고 다른 곳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온산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면 기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산은 현재 주거지 한 평 마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옆은 공단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자연 인구감소가 아닌 정책적 미지원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온산을 위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없을 경우 더 이상 국가와 울산시는 우리 온산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쫓겨갈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와 울산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온산국가산단의 ‘온산’ 지명 변경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난 50년 간 ‘온산’ 지명 사용으로 인한 재산권 하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 구성을 위한 용역비의 ’23년 당초예산 편성과 함께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민·관이 함께 재원 마련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주거환경 조성과 지원책을 요구합니다. 넷째 더 이상 바로 옆 기업들의 로비에 놀아나 천연기념물을 죽이지 말고 목도 상록수림에 대한 개방과 예산지원, 관리·운영 권한을 주민대표에게 이관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다섯째 완충녹지에 공공이라는 이름을 빗대어 특정 기업에 공장부지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철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름다운 울주 온산지역이 더 이상 공해와 쓰레기로 오염된 곳이라는 오명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