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정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황미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3조 3317억 9612만 1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16개 사업 총 7억 586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탄핵 절차 돌입 촉구를 담은 결의안을 금일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용인시의회의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함이니 사퇴 촉구결의안을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원활히 추가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의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상욱 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제1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석 버튼만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찬·반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17인) 김병민, 김진석, 남홍숙,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유진선, 윤원균,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임현수 의원입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종북세력의 국가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활동까지 포고령 1호에 포함하여 제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의 날이었다. 날이 갈수록 속속히 드러나는 계엄 계획의 전모는 국민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계엄군으로 밀어 넣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대한민국을 뒤흔든 친위 쿠데타 행위이다.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은 어떠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하나. 국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나.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라! . 유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임현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