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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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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라와서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은 청소년,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PM에 대해서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살펴봤고요.

좋은 내용을 주변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조례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기에 더더욱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게 잘 됐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아마 조례를 통해서 올라오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의 잘못, 그리고 이런 P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일부분 부모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잘못, 이걸 다 통틀어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물론 거리 통해서도 하셨고 학교를 통해서도 의견수렴 통해서 조례 동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8000여 분 정도 사인을 받으셔서 조례를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준비하시면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의회 또는 용인시와, 왜냐하면 직접적 행정에 대한 집행은 용인시가 하기 때문에 이쪽과 혹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