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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298회 제6행정문화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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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이 그런 걸 당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정부 덕을 10개 중에 1개만 봐도 좋은데 정부가 10개 다 먹으려고 하니까 씁쓸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 벌면 40% 상속이나 증여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벌면 4,0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4,000만 원에서 취득세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취득세 4% 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 벌기가 싫어요.

왜? 너무 많이 벌면 나라 다 좋은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합니까. 목욕탕에 앉아서 그런 소리합니다, 돈 많이 벌면 나라 좋은 일 해준다, 돈 많이 벌면 바보 같은 짓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민을 가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도 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