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5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따라 법의 내용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요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수당 지급 대상 및 추천권자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진혁 의원님, 정치락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미술작품을 안정적으로 구입·운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박물관 관람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관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권자를 박물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 출연금 총 49억 55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3개 기관 출연금 53억 55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7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민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호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정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봉사, 경제활동 지원 등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시니어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8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확정에 따른 사업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결석으로 오늘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와 시책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등 총 11건의 취득 공유재산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립에 따른 건물 철거 3건의 처분 공유재산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취득재산과 3건의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계획안대로 승인하였으나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과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2건에 대하여는 현지를 방문하고 교육청 활용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취득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가결 사유는 제주분원의 경우 주변 소음과 운영의 경제성 등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생과의 형평성 그리고 수학여행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 등 더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은 활용계획의 다양화와 규모의 적정성 등 보완할 부분이 있어 금번 심의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7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88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6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0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802억 원, 특별회계는 825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타당성 재검토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156억 7563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 5883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4% 감소한 4조 912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 경정에 따라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9196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94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286억 2478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2개 기금 5934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2조 5502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7억 원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7건의 처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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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갑작스러운 유고 사태를 겪었습니다. 마음 깊이 애도해 주신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기초로 우리 교육청은‘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학생중심 교육’, ‘미래 대비 교육’에 힘쓰신 노옥희 교육감님의 뜻을 이어받아 배움이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 창의성· 정보화 능력 등 학생 미래역량 배양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대안과 고견들은 울산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애쓰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이용균 부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