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말씀에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이것이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성남시 백현동 그 했던 주체랑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전전시정연구원장이 또 여기에 관여돼서 사건에 연류돼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좋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 말고도 이 사업 주체가 백남준아트센터 앞에 신갈고등학교 옆쪽으로도 또 기부채납을 해요, 주차장 관련된 것을. 그런데 이 사업 주체 자체가 좀 문제도 많고 또 사업 타당성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세대수랑 그런 타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이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저의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성이 얼마큼 남고 있는지는.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장님이 동천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도 모 건설 업체가 지체하고 있고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서 남겨져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이 잘 굴러가고 기부채납을 잘 받으면 괜찮은데 저희야 뭐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 사업 주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거나 하면 이게 또 고스란히 문제점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사실은 사업 주체도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이게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 건이 먼저 승인이 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이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도 후에 준공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선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기부채납이 늦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배 째라 이런 식의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주체가 탄탄한 재정이나 자본이 튼튼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동에서는 아무튼 수영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또 기흥구 내에 저희가 수요적으로 보면 다들 원하시는 게 아파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영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