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이다. 197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기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게 되었다. 1978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한빛, 한울, 새울, 월성, 신월성 등 6개 원전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에 있다. 원자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을 가져왔지만 안전관리가 어려운 사용후핵연료는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다. 또한 이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1984년 이후 태안 안면도, 옹진군 굴업도, 전북 부안 등 총 9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고 2005년 울산 인근의 경주 월성원전 부지 내에 별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작성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1년 고리·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순차적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민의견 반영 없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고리와 신고리원전의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시설 설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3분기 기준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6901다발로 포화율 85.9%, 전국 포화율 98% 이상이며 2031년에 한빛원전과 함께 100%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없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지상에 보관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은 사실상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단계 이전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은 필수적이라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리에 대한 대책보다는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늘려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려되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및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민과 원전 인근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해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하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3건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이전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지역 소재지 및 주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 지자체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원전 전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3년 2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

최성부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울산 교육가족으로 함께 일하게 된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성부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교육감권한대행 기간 동안 주어진 역할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교육의 본모습을 되찾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이제 미래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난해 사업을 되돌아보고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울산교육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 교육복지 실현,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다졌습니다. 첫째, 학교의 일상을 찾는 교육회복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소규모 단위로 편성된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출발점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음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안정 및 치유와 신체 회복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상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취약·위기학생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으로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정부 및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교육수요자와의 선제적 소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유아들의 놀이공간으로 구축한 큰나무놀이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되었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정원을 20명 이하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융합형 선진교실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2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울산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8년 동안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주며 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울산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함께 손잡고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울산교육은 공교육의 표준이 되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미래 준비 책임교육’,‘학생 맞춤 안심교육’,‘관계 중심 공감교육’,‘현장 지원 열린행정’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의 역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학생성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삶을 주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라 제대로 배우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친 학교급별 중점 역량계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협력적 소통 등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내실화하고 울산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기초소양을 익히는 학습콘텐츠 보급 및 디지털 튜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수업의 최일선에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에듀테크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폭력적이고 따뜻한 말로 소통하는 언어문화개선 실천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를 조성하고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 학생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참여하고 서로 공감하는 학생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롭고 활발한 공동체 회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한 실천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숲 활용 생태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누구보다 앞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교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울산 교육가족과 함께 손잡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일산, 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울산광역시의 3대 주력산업 중 한 축을 담당했던 동구가 현재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2012년 17만 8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말 15만 1000여 명으로 2만 70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비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조선업에만 의존한 나머지 문화, 체육시설, 신산업 유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불과 6, 7년의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동구를 떠났고 현장의 기능공들은 타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힘들고 낮은 임금의 조선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한번 떠난 청년들과 기능공들은 동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지난 2022년 11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9개 소멸위기 지역 중 광역시 중에선 부산의 서구, 영도구와 함께 울산 동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를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업에만 의존해 온 산업구조로 인해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 등 정주여건과 관련한 모든 부분이 울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동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17일 ‘소멸위기 동구를 살리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조선업에만 의존하는 동구의 경제구조에 대한 지적과 일자리의 다양성을 위한 비조선분야 신산업 유치의 필요성 및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을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의 동구 유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하신 많은 동구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업의 특성상 주기적인 호·불황으로 인한 불안한 지역경제의 보완을 염두에 둔 절체절명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의 명운을 단일 산업에만 의존하는 위험도는 자동차 도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몰락과 세계적 조선산업의 도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구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인구유인,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유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동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선업의 고도화, 스마트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신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시민들과 약속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두겸 시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구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초등학교와 현대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시급히 확보해 주시고 녹수초 학생들의 아파트단지 내 통학로를 사전점검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서부초와 현대중·고등학교 앞 교차로는 6개 방향의 복잡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서면교차로도 6개 방향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복잡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매일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도서관에서 서부초등학교 앞까지 그리고 새납삼거리에서 서부초 앞까지 통학로는 보행로가 매우 좁고 가로수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이면 27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로의 빠른 개통입니다. 작년 11월 문을 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미래형 신개념 선박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조선업 관련 기업들에 제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건물만 준공되고 진입로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센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데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합니다. 2025년에나 완공될 진입로는 그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실증센터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김두겸 시장님의 결단이 있다면 원활히 정리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셋째, 미포구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포구장은 울산공업학원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2002년에 조성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 힘만으로는 기부채납 논란을 매듭짓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시가 힘을 보태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포구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문제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 됨은 물론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민과 김두겸 시장님의 성원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