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이자 최대크기의 국가산업단지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먼저 1965년 착공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주 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다. 이후 1975년 착공된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철금속공업과 정유 및 유류비축, 화학 펄프 공업의 육성과 이와 연관된 공업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이 있는 중화학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울산은 경제적인 부와 함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시민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아픔과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암 표준화 발생비(1999년∼2013년) 지표에서 암발생률이 남자기준 전국 평균의 1.61배, 여자기준 전국 평균의 1.33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시·도 대비 사망률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화재·폭발·가스누출사고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5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149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7명(사망 119명, 부상 16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83명으로 98.6%에 이를 만큼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안전사고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대표적 중대화학사고 6건 중 3건이 울산에서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사상자는 총 19명(사망 4명, 부상 15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7년 이후 누적 집계도 32건으로 65개 산업단지 중 중대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하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산업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계류되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울산과 전라남도가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에 사용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2021년도 기준 18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국가산단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도성장의 축적으로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경제성장 동력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에서 얻어지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노후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의 안전 및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