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남홍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안지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상갈동 민간임대주택지구 내 체육센터를 건축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풍덕천2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268면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노후화와 승강기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습적 폐기물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공중화장실 부지와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 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에 비해 낮은 화장·봉안시설의 관외 주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저공해 조치명령과 조기폐차 권고 및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실제 계획대비 실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비재정인 사업 외에 용인시가 계획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성복동 177번지 일원 공공청사 40호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할 것,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 개념의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인대학교 부지 내 주차장 증설 및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인력, 지식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출된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반영 및 협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8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9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홍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꿋꿋하게 용인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인에서 10여 년을 체육지도자로 유소년을 육성하고 우수 발굴하여 성장시키며 그 공을 인정받아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17년간 근무를 해왔던 감독이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 되어 몸담아온 필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감독은 17년간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용인시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도 전국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중 근무 기간도 두 번째로 길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만큼 성과를 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 연장 불가에 대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갱신계약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17년간 감독으로 근무한 이력을 감안했을 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좁은 직장에 한사람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는 삼가해야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는 구조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10여 년이 넘게 연속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나 예우도 따라줘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이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을 거뒀거나 선수단과의 갈등, 금품 수수, 비위 등의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가 선수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인시청과 산하기관에도 많은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단기 계약으로 짧게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 대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만큼은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계약과 임용에 반영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의 연장 등을 통해 더 애정과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의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25 을사년에도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할 것이며,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각설하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몸통은 누구입니까? 몸통은 대체 누구입니까? 몸통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첩한 뒤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캐물었습니다.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집행부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다시는 관권 사전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차제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좌불안석인 하위직 공직자들의 고충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무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집행부 답변은 기대와 달리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 얘기하듯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 수준의 단순 사실인정에 그치면서 외려 관행임을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몸통은 고사하고 새끼발가락조차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있되 지시한 사람이나 실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이 자연 발생한 셈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불법임을 알고도 공직자에게 강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이 만연했다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만 그랬냐!’라는 물타기는 스스로를 더욱 유치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지난 13일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했듯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단체장 공약·정책·치적과 관련한 현수막 게첩 내역을 전수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처리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관련자들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짚어두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동료의원들과의 성명 발표 이후 자료를 은폐·축소·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의든, 타의든 위법에 동원된 읍면동과 부서가 더 있다는 사실만 이 자리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시장님, 시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라며 대놓고 칭송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의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이 모든 불법의 책임은 지시자는 없고 실행자만 있으니 온전히 용인시 하위직 공직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의 정도는 결코 약하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가 법에 근거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우 시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안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답은 이미 제가 알고 있으니 답변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해외연수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시의원 1인당 올해 해외연수 비용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한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450만 원인 걸 알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용인시는 내년도에 수백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는 최대한 쥐어짜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중 일부는 2023년도 가을경 성명서를 통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가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수 총경비는 2023년도 의원수 32명, 24년도 25명으로 짜여졌던 예산에 비해 25년 23명으로 숫자가 줄어 당연히 상당액이 축소되었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년 대비 30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큰소리치며 예산을 깎던 의원님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시의원 중 한 명으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두 번째, 의회의 저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제 신념에 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도 위와 같은 제한 아래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탄핵 찬성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이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나간 결의문이므로 당연히 저도 포함된 것입니다. 의회 의결로 일반적인 요청 사항에 대한 대외적 성명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은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번 결의문이 어떤 근거에 근거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정의 제정 취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의 결의를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에게 의회 전체의 결의문 형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결의문이 통과되고 발표된 점에 대해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해 가며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그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결정되면, 그로 인해 제 의사와 달리 발표된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