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자 심장으로 지난 세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울산으로 몰려왔으며 숱한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오직 국가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였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볼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무후무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 등으로 정주여건이 낙후되어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울산 미포·온산 등 최대 크기의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어 혹시나 모를 사고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울산의 의료현실은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 뇌혈관질환·폐암·당뇨·고혈압성질환 1위 등 지역 건강지표는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등 필수의료인력 또한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거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원이 없던 울산에서는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만 의지해야 했었고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에는 의료기관이 과포화되어 인근 지역으로 울산시민을 이송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울산의료원 건립 필요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세워 지역의료원이 없는 시·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발표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할 희망이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110만 시민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다. 울산은 곧바로 건립 추진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설립 당위성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 총 48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울산시민의 염원을 표명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21년 말 경제성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번의 좌초를 겪었으며 ’21년 국회 의결로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어 타당성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자 시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더욱 강도 높게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곧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성을 넘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 또 다시 경제성평가의 문턱에 좌초될까 우려된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 합리성이 매몰된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당장의 손익만을 따지는 것이며 공공의료원 확충을 통한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성평가에 더욱더 치중해야 된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비전 지역공약인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울산의료원 건립에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수요 확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 관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을 넘어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울산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정책성평가를 바탕으로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비전 지역공약 발표였던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나 지역 여건이나 의료현황을 토대로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3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명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번 해외사절단 활동을 통해 울산형 수소경제에 대한 외자유치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방인섭 권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