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꿋꿋하게 용인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인에서 10여 년을 체육지도자로 유소년을 육성하고 우수 발굴하여 성장시키며 그 공을 인정받아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17년간 근무를 해왔던 감독이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 되어 몸담아온 필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감독은 17년간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용인시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도 전국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중 근무 기간도 두 번째로 길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만큼 성과를 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 연장 불가에 대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갱신계약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17년간 감독으로 근무한 이력을 감안했을 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좁은 직장에 한사람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는 삼가해야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는 구조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10여 년이 넘게 연속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나 예우도 따라줘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이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을 거뒀거나 선수단과의 갈등, 금품 수수, 비위 등의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가 선수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인시청과 산하기관에도 많은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단기 계약으로 짧게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 대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만큼은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계약과 임용에 반영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의 연장 등을 통해 더 애정과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의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25 을사년에도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할 것이며,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