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또 하나는 지금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건축사업 5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단지 내 어떤 개발계획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보행 통로라든지 단지 내 공개공지를 만든다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아파트 안으로 다른 사람이 다닌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의 일정 토지를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공개공지로 활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이 공원을 다른 데다가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보면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인접 지역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도시계획 내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한 줄 더 제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가 재건축사업 하는 것의 토지 이용을 보면 대부분 토지가 작아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100세대를 늘려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재건축이 가능하지 그냥 100세대를 헐고 100세대를 지으면 불가능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대수를 늘리는데 그럴 때마다 무리한 그 공공기여에 메이지 말고 저는 필요한 시설, 필요한 부분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해서 우리 인접 지역의 어디든지, 도로 확장하는 데 쓴다든지 공원시설 확충하는 데 쓰는 그런 식으로 우리 도시정책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용인시는 구도심의 재건축사업이 점점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