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홍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 21세기는 블루 골드(Blue Gold)인 물의 시대다. 도시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물 관리를 위해 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댐은 지난 20세기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수자원 개발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전력 생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통한 지역관광 개발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댐의 편익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암댐 주변지역인 삼동면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암댐은 울산공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69년 건설되었다. 특히 공업용수로 울산산업발전의 견인차를 해온 대암댐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사연댐, 대곡댐과는 달리 화재발생 시 소화 용수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울산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암댐 인근 삼동면 주민들은 지난 50년 이상 각종 피해와 개발행위 제한, 사유재산권 규제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댐 건설 이후 물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불편,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호흡기질환자 급증 그리고 도수터널 소음과 갈수기 때 낙동강 물 악취,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그동안 겪어 왔다. 그러나 대암댐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희생과 피해에도 현행「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요건인 댐 면적 200만㎡, 총 저수용량 2000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50년 이상 전혀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암댐은 인근 회야댐과 사연댐 그리고 대곡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도수터널로 유입되는 낙동강 물이 하루 최대 45만t으로 이를 합산한 연간 사용 용수량은 1억 8000만t에 달한다. 사연댐과 대곡댐의 연간 용수량이 3500여t에 감안한다면 대암댐은 그 5배로 울산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생산하는 댐인 셈이다. 반면 울산 회야댐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조성한 기금으로 생활기반 조성, 주민생활 지원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사연댐과 대곡댐의 경우 댐 면적과 저수용량이 지원요건에 충족되어 주민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의 맑은 물 확보와 다양한 역할을 위해 지난 50년 이상 묵묵히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온 대암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제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여야만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대암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대암댐 주변 안개로 인한 각종 피해와 도수터널 소음, 갈수기 때 낙동강 물 악취,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울산시민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수해온 대암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둘레길, 보행교,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대암댐 수변공원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롯데그룹은 롯데그룹 회장 별장, 별장 옆 수자원공사 유휴지를 활용하여 관광 명소 공원화 사업을 재추진하라.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유휴지에 옥수수·밀밭단지 조성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댐 주변 지역주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댐 저수 면적, 저수용량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 용수량을 포함한 지원요건을 담은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3년 9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