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문동·태전1동·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들인 도심융합특구 개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공공기관 후적지 개발,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향과 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가 더 이상 정체 중인 지역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 판단과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구는 지난 수년간 대구의 도시구조 변화에 한가운데 있었지만, 대구시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과 정책 방향성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지속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북구 도시공간의 발전 구상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청 후적지의 도심융합특구는 2020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두도시 지정 이후 대구시와 북구의 잇따른 기본계획 용역 추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2035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년 후라는 말도 안 되는 시기를 발표하였지만, 대구시 산격청사 이전, 시행사 선정, 문화예술허브 연계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첫 번째로, 기본계획 승인 이후 우리 북구가 실제로 무엇을 진행하고 있고, 대구시와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청 차원에서 사업착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구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후적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1,07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백지화하고, ‘23년 3월에 달성군으로 이전하기로 변경·확정되었습니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국토부 지역전략 사업에 선정되고, 이번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2032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6년간 더 교통체증과 악취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19년 본 의원이 처음 악취 문제를 질의하였을 때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하겠다. ’22년도 질의에는 달성군으로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시설을 철거하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4년도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대구시에 요청하여 청하환경을 제재토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전 전까지 악취와 교통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진행 상황과 교통, 악취문제에 관련하여 대구시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와 개선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후적지 개발 관련하여 당초에는 (구)북부화물터미널 부지를 관련 상가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작년에는 대구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구시가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철회하면서, 부지 활용의 정책방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3년 북구와 대구시에서 수립한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적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후적지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우리 구의 현재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구 농산물도매시장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경북농업기술원, 대구 소년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보병 50사단의 이전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 진행사항과, 각 시설의 후적지 개발에 대한 우리 구청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 10월에 주민설명회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후적지 활용에도 관련이 있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3년 대구시에는 예비타당성을 통과로 10% 이상 증액 시, 다시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겠기에, 종점인 이시야폴리스역이 아닌 중간에 시유지인 검단동으로 차량기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검단동 차량기지 계획은 일반적인 종점 배치 원칙과는 다르게 노선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음, 경관, 부지 활용의 제한, 지구단위계획 제약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북구가 단순 의견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여론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가 북구 검단동으로 배치될 시, 대구시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중간 차량기지 입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질의 드린 모든 내용은 북구의 향후 30년 도시 구도를 재편하는 문제들입니다. 과거처럼 사후 보고, 사후 조치 방식이 아닌 북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협의를 주도하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결정되고, 뒤늦게 설명하는 방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의 권익과 미래의 전략을 지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