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산격동·대현동이 지역구인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구정 질문에서 우리 지역에 현안이 되는 이 문제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이런 문제가 내년에 다시 거론되지 않고 좋은 결정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율하면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북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북구청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올 10월 말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4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AGT 방식 반대와 모노레일 추진을 요구하는 피켓이 등장하는 등 의견충돌로 약 20분가량 중단되고, 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4호선 건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사항에서, 단순한 절차적 설명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강한 불만과 분노가 분출된 것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철제 차륜 AGT 방식 도입 문제와 도로 폭이 좁은 대현로로 지나가는 구간에서 Ikm 이상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일조량 및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 차량기지 변경 문제 등 그동안 4호선 건설과 관련한 행정과정에 우리 북구 주민이 제시했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철제 차륜 AGT 운영 방식은 먼저 도입한 타 지역에서도 고가 구조물로 인한 그늘짐,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타 지역 운영 사례를 보면 곡선부 중심의 소음 및 진동, 차량과 레일 간 마찰 소음, 진동 등 시설 완공 이후 예상치 못한 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건설 방식의 선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환경과 도시공간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3호선 모노레일 방식은 1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형식승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현재 운영 중인 모노레일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4호선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4호선도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한다면, 3호선과의 차량 부품, 시설 통합 운영, 정비·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험·검증 기간 단축, 운영 인력·관제 시스템·차량기지의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향후 이시아폴리스-연경지구-동서변동으로 노선 확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미 운영 중인 방식으로 건설한다면 장래의 구축 비용은 줄고, 확장성은 커지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이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시, 기형적으로 설계되어 지역적 호환성이 결여되어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철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 전체의 교통망 효율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호선 건립에 관하여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최소한 차기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속도 조절된 사업 추진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의 골격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동안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우리 지역의 10년, 20년 후의 가치를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조율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뜻하신바 꼭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