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구정의 난맥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던 북구청의 명예가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 및 검찰 송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인사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수사 중인 사안이다. 오해일 뿐이다’라는 변명 뒤에 숨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과 제 식구 챙기기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부패가 아닌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의 조직적 책임과 오해라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묻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경찰 수사 과정의 오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도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 경찰은 채용 실무부서인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급기야 7월 1일, 구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경찰은 배광식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과 공무직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부정 청탁에 연루되었고, 그중 1명은 위장전입 등 명백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 위장전입 서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압력에 의한 조직적 묵인일까요? 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사실들이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자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자 직위해제 미조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로 송치된 공무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은 금품 비위나 중대 비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채용 비리 혐의자가 여전히 인사업무를 보고, 부하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상급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정말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이는 증거인멸 방지와 조직 안정을 위해 직위해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소극 행정이 아닙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구청 구성원들 간에 이 일이 없던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소통과 제출자료 중 언론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관리대장에는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일절 삭제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구정 시스템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련의 사건 개요를 보면 정당하게 합격했어야 할 환경 공무직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인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인 구제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소극 행정입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 당장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예비 합격자 등록이나 제한경쟁 채용 등 즉각적인 구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구청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구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살피겠다. 혹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다, 정도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