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발언대에서) 김상혁 의원입니다. 북구청의 수장이신 배광식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김진호 행정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행정국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계획이 의회 보고가 늦어진 사유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원여권과를 심사할 때, 질문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 행정 공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격 도입될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충북 증평군과 충남 공주시 등에서는 점심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한 주민들이 휴무제로 인해 행정 처리를 제때 받지 못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북구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불만이 악성 민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나 점심시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복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파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 드렸듯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수 설치한 곳들입니다.

이와 달리 북구는 전체 23개 동 가운데 불과 서너 곳만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북의 일부 지역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교통 여건상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이라 민원 업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직장인 밀집 지역이나 고령자 밀집 지역, 교통이 불편한 일부 강북 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차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교대근무 및 탄력 근무, 민원 인력 보충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점심시간 일괄 휴무를 대신할 대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부터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북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년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북구청장이 새롭게 선출될 예정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점심시간 휴무제 전격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항인데, 내년 대구광역시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남 사천시의 경우 점심시간 휴무제를 오랜 기간 홍보하고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사안 외에는 문제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은 본 질문에 대해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원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도 주민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