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장정순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안치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치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상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감사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예산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예비비가 편성이 됐어요. 예비비 편성이 늘어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비비가 지금 2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하고 나서 남은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부서 조율하신 다음에 편성 후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용인시 재정 상황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시 예산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예산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조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정 또는 아니면 소액이라도 조정을 했어요.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서가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후 남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어떤……
박인철위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시켜 주고 남은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신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예산 편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것 하고 예비비도 저희가 다른 과를 전체적으로 해서 0으로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예비비도 어차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편성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정 끝난 다음에 2500만 원 정도를 예비비 편성하시는데 이게 전체적 예비비 또는 우리 용인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극히 소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고, 타고 내려가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 2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 없어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으니 설령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 조율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게 되면 혹시 또 한번 부족한 부서가 있지 않나 체크 해 주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외현금은 저희가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 받으면서 장기보관금이나 종료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세입 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 조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세입세출외현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그전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하면서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래된, 예전에 수기에서 넘어왔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우리 용인시가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방침이 있나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방침은 훈령이나 여기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방침이 없어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방침은 저희가 하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하는데 법에 의해서 그것 갖고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하는 거지요.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사…… 그러니까 방침이라기보다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그때도 일제정리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아니시지요, 세입 처리 받으시는 것?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할 때는 총괄해서 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반환이나 이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 쉽게 얘기하면 돈을 찾아가라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만기 한 달 전에 각 소관부서에서 당사자가 있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는 거지요. 반환통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면 한번 보내면 끝인 거네요?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도 있는데,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본인들이 못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송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박인철위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수립은 안 돼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상위에서 그런 지침이나 뭐가 있다, 거기에만 준용하시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도 그것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찾아가라, 훈령에 한 달 전에 한 번 공지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용인시가 하는 안내는 없다는 거네요? 한 달 전에 한 번 훈령에 나와 있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한 달 전에는 저희가 반환통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전에도 주기적으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했다고 해서 연락 두절, 수신 불가 등의 사유로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런 부분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저희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을 어디에 지금 5년 동안은 사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규정 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1회 추경에 대해서, 2회, 3회 추경이 있잖아요,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추경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 계획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인…… 기본적으로 세입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세입 재원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급한 사업들을 세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세입 예산 가용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외에도 올라온 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바로 올라오지 않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라오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그 금액 가지고 과연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했을 때 감액된 게 그 금액 갖고는 어떤,
정순
장정순위원
감액이 10% 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계획서 변경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분명히 당초 계획이 있을 건데 변경 계획을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일단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것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조금 안 되니까 아마 감액한 것을 다시 또 올린 거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들, 재원 때문에 못 담은 것들을 일부 추경에도 신규로 들어올 경우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축제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3000만 원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짜로 재정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사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진짜 급한 것이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 좀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보면 청년공간 지원 임차료 도비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고 저희 지금 3개 구 청년LAB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다른 사업인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거 밀집 지역의 카페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카페에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나 자기개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카페가 지금 17개?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구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17개소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17개는 작년 기준이고요. 처인구 2개, 기흥구 8개, 수지구 7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LAB이 지금 3개 구에 있잖아요. 그것의 청년 수요가 너무 넘쳐서 지금 거점으로 또 이 카페를 지정하신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넘쳐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처인, 기흥, 수지에 각각 1개소씩 있지만 청년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카페에서 요즘 청년들은 자기개발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공간까지 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가 주변, 역세권, 청년들의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의 카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카페는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선정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거기서 홍보를 하시고 사람이 모아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인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에 3회차 정도 했고요. 이 청년공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카페를 이용하려면 음료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청년들이 음료를 마시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공간 지원 임차료가 아니고 음료 금액인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음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우리 3개 구 청년LAB 운영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한 해에 지금 거의…… 저희가 해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24%에서 27%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만 5000명이었습니다.
박은선위원
누적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작년 연간.
박은선위원
연간 누적이?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한 해.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린 게 카페에서 자기개발도 하고 우리 시에서 음료도 지원해 주고 소소한, 아기자기한 이런 행사는 아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3개 구 청년LAB 있잖아요. 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우니까 종종 올라가 보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왜 활성화 못 시킬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전망대로 비워 놓으신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전망대는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지만 지금 관광과에서 스마트 관광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은선위원
위에 전망대도 지금 그냥 유휴공간처럼 비워져 있고 그 아래 청년공간도 유튜브 공간, 무슨 공간 이렇게 다 나누어서 활동하게끔은 해 놓으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됐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것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카페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 조금……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카페에 예산을 드린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카페에서 활동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럼 이 카페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참여 의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첫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홍보했는데요. 이 카페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 우리 동네 카페’라고 해서 현판도 달아야 되고 청년 정책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카페 분위기랑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산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후불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사업가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중장년층의 사업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17개소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선위원
소상공인도 같이 이렇게 해서 협업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대형 프랜차이즈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100% 사업인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냥 도비 내려오면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공모로 해서 따온 겁니다.
박은선위원
공모사업이신 거예요. 굳이 꼭 카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들이 원했던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확장하려면 카페 공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공간 그런 대여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굳이 카페에 국한하지 마시고 청년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세미나에 필요한 산업진흥원도 있고 영덕동에 생긴 진흥원도 있잖아요. 여러 공간을 같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음료값 지원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 사업은 2018년에 이루어졌고 경기도에 100여 곳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용인시는 2개 읍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보니까 우리가 용인시에서는 유림동하고 포곡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보면 운영기간이 2월 26일에서 12월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보니까 3월부터 11월로 줄였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인건비 부분이 도비 확정 내시 부분이 좀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나 이런 때를 좀 기피해서 일정과 그 시간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회의 수당 실비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놨냐면 위촉 조례에 대한 일반운영 예산비 내의 회의 참석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반운영비 수당…… 예.
정순
장정순위원
5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운영위원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회의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각 지역 특색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곳과 여러 가지 사업 확장성이 필요하게 되면 반기별, 분기 이상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림동하고 포곡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뒤에 추진 계획안을 보면 포곡읍이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계획안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지역안전확보, 지역환경개선, 취약계층돌봄, 주민편의 서비스제공,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혹시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경기연구원보고서요? 아니요,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못 봤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연구원에서 뭐라고 보고서를 냈냐면 ‘채용된 인력이 공동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하려고 하니까 명단에 이름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런 것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이지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니까 사업 내용이 여러 단체와 여러 부서와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것들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요? 중복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자치분권과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중복적으로 하는 이런 계획안을 받았으면 경기도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유사 중복이 된다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임차료 부분에서 다른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게 돼서 임차료 부분도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임차 들어간 행복마을관리소는 많이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유림동이나 포곡읍은 원도심 주거 취약지구가 많은 관계로 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않은 그 지역만의 특색 발굴 사업을 좀 뽑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이나 읍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동장님이나 읍장님의 관심도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용해서 주거 취약지구나 아니면 주민들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특색사업 위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중복돼 있는 거요. 동에서도 많이 청소랄까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들이 중복돼 있다, 이런 게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취지에 맞게 해야…… 경기도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용인시에서 이 계획서를 냈을 때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잘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2025년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안을 받았지만 2025년 끝날 때쯤이면 이 계획과 또한 경기도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펴서 2026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수정 조서를 보니까 삭감된 게 하나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일단 먼저 그것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신규’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는데 왜 어떻게 신규 사업이 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는 그동안은 보조금이 안 나갔던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자비로 계속 회원대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장소가 제주도로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 부담이 좀 많아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이교우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정예산 480만 원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바르게살기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사업입니다, 480만 원. 그 보조금이 있고요. 신규로 해서 추가적인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하는 추가비용 200만 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480만 원에 2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표기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별개의 사업이면. 일단 그건 됐고요. 이게 왜 삭감됐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사실 추경예산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게 취지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상임위 삭감의 의미는, 의도는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면 경비 지원이에요. 제주도 제주컨벤션센터에 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하면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요 지금 올해 추경 자체가 재정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를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사성 경비를 추가로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니까 이 행사 자체는 계획이 안 된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행사 자체는 이게 전국 회원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대회에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항상 해 왔었던 것이고 자부담으로 했었던 것은 맞아서,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부담으로 해 왔으니 해오던 대로 하자라는 의미인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여태까지 자부담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이유는 뭐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장소가 제주도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도 항상 회원대회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셨었는데 보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링돼서 하다 보니 이 단체만 추가적으로 세워주는 부분이 좀 미흡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이 회원대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작년 11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런데 이미 본예산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 이후에 오게 돼서 저희 쪽에서는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이교우위원
본예산에 올리고 싶었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여태까지 이 경비는 자부담해 왔었는데 올해 처음 올린 거고, 시 예산으로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8쪽 보시면 1회 추경예산안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비상벨 혹시 말씀,
미상
황미상위원
예, 그 사업비가 시비 100%로 300여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번에 유림2동이 분동되면서 전수로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데요. 유념을 좀 해서 사전에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민원실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요 조사해 보니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처인구 세무1과, 기흥구 세무2과 그다음에 한숲 현장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유림2동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민원실의 비상벨이 분실되거나 이럴 때도 있나요?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민원실의 비상벨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점검은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모의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집행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아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시민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그대로 다시 올리신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삭감됐을 당시에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었고 저희가 다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처음에 본예산에서 올렸던 예산이 삭감될 때는 애초에 부서에서 세운 계획이 조금 과하니 좀 줄여서 하라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 삭감돼서 결정된 예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시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그냥 딱 볼 때 계획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캐릭터 축제를 기획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구체화되기 전의 예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교우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면 단순히 금액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자는 의결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 조정을 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됐어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니 당연히 최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것을 다시 또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의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 처음에 본예산 예산안을 올릴 때 들었던 계획들 그대로 다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캐릭터 축제를 기획하면서 투입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 내역들이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웠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 이 콘텐츠에 대한 이 비용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고 의도하는 부분이 그래도 나오겠다, 표현이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올리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행사 예산들을 삭감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예산이 부풀려졌다 아니면 이 행사의 사업 계획이 무모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의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민생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 기반시설 예산들도 책정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차원에서 이 행사 예산도 줄이자라고 했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 계획에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예산만큼의 계획이 수정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 수정이 없어요. 애초에 최초에 올렸던 계획 그대로 삭감된 금액으로 또 다시 그림을 그려보니 부족하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행사 잘하면 좋지요. 저도 용인 시민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이날만큼은 자부심도 느끼게 해 주고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을 것이고 부서는 더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미는 시민을 위한 행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수 부족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계획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삭감해도 계획 수정을 안 해 버리면 추경에 또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의결 자체를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심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 주신 부분들 저도 충분히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사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취지의 내용도 익히 저도 심히 많이 공감하는데 지역 예술인들의 설 자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역의 낙수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는 방향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했던 행사에 말씀하신 취지의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굳이 지금 저희가 다시 1회 추경을 통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설 자리에 대한 기대 부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맞게 우리 과장님 지금 용인 시민의 날 질의를 하신 건데 지역 예술인과 낙수효과는 조금 걸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인 시민의 날 행사에 캐릭터 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조아용의 이미지가 우리 동네 축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상도 예전에 받았고 지금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 조아용 캐릭터가 되게 친근한 이미지이고 용인시에 많이 알려진 그런 대표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자매도시와 또 우호도시 공공기관의 캐릭터들과 협업해서 같이 축제의 장을 열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매도시 말고 우리 용인 집행부 어느 부서와 협업을 또 하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은 저희 부서와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사이버과학축제, 청년담당관의 청년의 날 행사와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먹거리축제 먹거리페스타와 그리고 식품산업박람회 위생과 이렇게 5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올해는 특히 용인시에 특산품도 지정이 됐고 했는데 협업하는 부서들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농업정책과와 다른 부서들 잘 협업하시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된 것을 그대로 다시 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설명서 88쪽에서부터 94쪽에 보시면 임시수장고 설치·운영에 관한 추경예산안을 여러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총공사비가 얼마인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전체 공사비는 리노베이션하는 비용 3500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3500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3500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1500 해서 전체 예산은 지금 5000 올려드렸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5000만 원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목적이 제가 보니까 ‘용인특례시에 부합하는 시립박물관 건립 기초를 정비하고 용인 전역 개발에 따른 출토 유물 보관이 필요하며 현 용인시박물관 수장고 잔여공간 부족에 따라 임시수장고를 확보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많은 출토 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구 보훈회관에 임시수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용인시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산단으로 인해서 지형 변화라든지 성토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지금 출토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또한 보훈회관으로 보관되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출토되는 유물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시수장고에 들어가는 유물은 지금 선별을 1차 했는데요. 전문적으로 저희가 보관하는 그런 수장고의 기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항온·항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을 덜 받는 유물들로 220점 선점해서,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용인특례시를 대비해서 지난해 무명의병 발굴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1895년 을미사변부터 1910년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순국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으로 업적을 계승하고 향후 우리 후대에게도 역사와 문화적 가치 등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시수장고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가 앞으로 후대에게 남겨줄 문화유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까지 잘 향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이 수장고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임시수장고 지금 5000만 원 올리셨는데 플랫폼시티나 원삼SK나 개발 호재가 많이 있잖아요. 개발에 따른 유물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고 SK나 국가산단에 저희 시의 유적은 사실 옛날 선사시대부터 최근 근현대사까지 유물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출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 약간 핀트가 좀 어긋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출토되는 유물들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종 종합박물관이 아니다 보니까 용인시 전역에 이렇게 대규모로 출토가 예상되는 그런 유물들을 사실은 저희가 수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 귀속이 아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라져가는 마을 보관이나 유물 보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수장고 너무 지금 필요하지요. 동백에 수장고 있는 것 지금 95% 이상 다 찾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리고 외부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보훈회관 1층이 몇 평이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65평 내외 됩니다.
박은선위원
65평 쓰실 거지요. 몇 년 쓰실 계획이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하 7년에서 1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기약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시립박물관에 대한 계획이 말은 계속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 아니면 박물관 세울 때까지 계속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런데 65평 가지고 저희가 이게 수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동백에 있는 용인시립박물관이 유적전시관으로 시작해서 동백지구 개발하면서 현재 저희 시립박물관 수장고가 65평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수장고를 확보한 그런 공간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 비슷한 규모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당분간 지금 당장 출토되고 지금 외부로 나가는 것 그것 몇 개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임시수장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수장고에 대한 장기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7년 동안 이것 65평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도 없거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타당성을 갖춘 데를 세 군데 정도 저희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은선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예술 장기 플랜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유물은 지금 나오고 있고 수장고는 없고 외부에 지금 다 외주 줘서 우리가 또 전시할 때는 따로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장고를 지금 임시로 하시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65평 가지고 수용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유물이 또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죽능리에 기부채납 받은 것 있잖아요. 600평, 700평인가요 기부채납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박물관 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장고가 있는 개방형 박물관 같은 것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파주도 그렇고 국립박물관 현대박물관도 그렇고 수장고하고 전시 기능이 따로 하지 않고 수장고 자체가 그냥 전시 기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 기능도 되면서 보관도 같이 되는 그런 신개념의 박물관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죽능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박물관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시면 우리 유물 수장고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되고 신개념의 박물관도 용인시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60평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수장고를 찾아 헤매든지 외주를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5000만 원 지금 세우셨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방습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검증을 받고 꼼꼼히 하셨겠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관 잘 못 했다가 유물 다 잘 못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 아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보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죽능리 건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용인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요. 우선은 시민의 날 기존에 2억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저 하나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철위원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온 사유가 사업목적은 당연히 일체감 조성 및 용인 시정 발전이라고 돼 있지만 사업내용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시민의 날 기념 조아용 캐릭터 축제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축제하신다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철위원
별도로 캐릭터 축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인에서 하나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축제를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 밀어 넣으신, 그러니까 추가하신 주된 내용이 뭐예요? 주된 사유.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 그동안 약간 현안처럼 갖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대표 축제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사실은 대표 축제로 내세울 만한 이런 축제가 사실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의 날은 시민의 생일 날인 9월 30일을 기념해서 하는 그런 행사이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용인시에 어쨌든 조아용이라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민간이나 이런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대표 축제로써 개발하려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에 같이 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주신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2025년 경기 대표 관광 축제 현황 19개 시군에서 하고요. 양평군 산나물 축제 7억, 이천시 도자기 축제 13억 등등등 가평 4.4억, 양주 4.7억, 동두천 2.5억, 여주시 10억, 이천시 16억, 그냥 딱 눈에만 봐도 억이다, 10억이다 문제가 아니고 독자적인 축제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날하고 별도로 아니면 동반으로 해서 조아용 캐릭터 축제를 하신다는 건데 그 전체 예산을 2000만 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준비하신 행사의 인형탈 운반하고 세탁 그리고 걷는 것에 대한 진행비 그리고 약간의 주제공연 뮤지컬 하나 이걸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표 축제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2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기존에 했던 시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연계해서 하는 대표 캐릭터 조아용 축제이고요. 저희 부서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희 부서와 같이 협업하는 다른 축제와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전체 예산을 같이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전체 예산 가지고 운용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 예산만 따로 때어놓고 저희가 했을 때는 이 콘텐츠 이것만 가지고 사실 대표 축제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다른 축제와 같이 협업해서 그림을 크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굉장히 주객이 약간 전도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표 축제를 하나 만들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이 2000만 원짜리 축제를 갖다 붙이는 형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표 축제며 뭐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아예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축제를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연환경도 있고 나름 관광지가 있고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캐릭터 축제 2000만 원 올라온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표 축제를 만들겠다고, 향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인철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진 자료 107쪽이고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용인실내체육관 운영과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운영이라고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내용은 용인실내체육관은 스포츠클라이밍장 물품 및 스크린파크골프장 그리고 아르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피아 광장 보수 및 스크린파크골프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파크골프장들 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실외로 9홀, 9홀 해서 총 18홀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성을 했고요. 가장 큰 조성 이유가 뭐였습니까, 요청했던 사항.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포곡 하나, 수지 하나 해서 총 18홀이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형편이고요. 저희도 당연히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를 고민하고 있으나 토지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그런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스크린파크골프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요즘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러면 스크린파크골프장이라도 일단 하나씩 만들어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이게 그냥 이런 사무실공간 아니면 방에서 모여서 일반 스크린골프처럼 하려고 요청해서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곳에서의 운동이 아니고 다니면서 자연과 햇빛도 맞고 바람도 쐬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게임도 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청하셔서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조성 비용도 조성 비용이지만―면당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이게 과연 수십 명이 이만한 방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다 보면 실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비가 와도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하고 다음에 또 봄에 잔디 재생한다고 못 치고 거의 1년에 한 7, 8개월 그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운동겸 같이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스크린파크골프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니까 4명이 한 시간 정도씩 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정말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이것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년 365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참고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포곡에 파크골프장 하나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박인철위원
처음 조성은 시비로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얼마나 관리비 들어가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인철위원
제가 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걱정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냐면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하천변에 조성을 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장마철만 되면 소위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김 양식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또 들고요.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밑에 잔디부터 시작해서 펜스 아니면 휴식공간부터 해서 매년 그렇게 거의 반복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물론 말씀하셨듯이 7, 8개월밖에 이용 못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예산의 운영비가 들어갈 겁니다, 관리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하나 얻어서 7, 8개월밖에 못 한다고 하더니만 별도의 공간을 신규로 마련하고 예산 운영비 절감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이나 대안지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원사업소에서 기흥호수공원에 18홀짜리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현쪽으로 환경부 땅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조성도 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파크골프장이 하천변에 하는데 수해가 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도 전도형 펜스로 해서 좀 피해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예 우기 때는 시설물 철거를 좀 하고 집중 우기 때는 시설을 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아르피아스포츠센터에 각각 몇 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개 정도 조성이 되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2개 조성할 예정이고요. 아르피아 쪽에는 3타석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의 말씀에 거듭해서 파크골프장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역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의해서 정책적 노력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나 예산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별로 분포돼 있는 것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아르피아센터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사업은 용인시 전체 체육시설 확충 계획 중 어느 정도 수준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 일단은 저희는 파크골프는 신규 스크린파크골프를 제외하고도 골프장을 새로 짓는 것은 저희 체육시설 확충에서 굉장히 위의 순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어떤 시급성, 그 판단의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파크골프협회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방문도 자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파크골프장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비용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를 바로바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대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이 너무나 크게 들어가니 박인철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 수요가 높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잖아요. 이번 추경에 왜 야외형 시설보다 실내 스크린형을 우선 선택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의문점이 남습니다. 특히 박인철 위원님도 몇 번 거듭 말씀했지만 고령층 건강 증진과 야외 활동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더 부합하는 시설은 오히려 야외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야외형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그 수요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처인, 기흥, 수지에 한 곳 정도씩은 만들어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외형 운동이기 때문에 눈이 와도 못하고 비가 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 사항을 다는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 드려도 괜찮지 않나 시의 그런 판단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1회 추경의 예산들을 좀 아껴서―아까 모현에 환경부 부지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서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당 시설이 어떤 연령층이 주로 대상이 되어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요새는 남녀노소, 저희가 가서 보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가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남녀노소 다 즐기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맞습니다. 점점 젊은층도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 굳이 추경에 그것도 필드골프장이 아닌 스크린파크골프장을 꼭 세워야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110쪽이고요. 용인시 관광갤러비홍보관 운영 3건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홍보관에 대해서 철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 관광갤러리홍보관은 지금 현재 죽전역에 위치를 해서 2017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이 모니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랑 사진갤러리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모니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계속 나서 작년에 1차 수리를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2대가 고장이 나서 지금 까맣게 돼 있고 2개 정도는 지금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수리할 때 정도만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200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포은아트홀에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으로 해서 LED 전광판을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그 LED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보면 공통적인 게 국내외 관광객 편의 증진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용인 관광 홍보, 유치를 증진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죽전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으로 또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통폐합되는 겁니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통폐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개예요. 2개에 대해서 향후에는 알고 싶으면 이제 포은아트홀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각적이 됐든 뭐가 됐든 확인하려면?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박인철위원
현재 관리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용인시 전체에 관광 홍보 안내 또는 안내 책자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관공서 빼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랑 그다음에 한국민속촌 그다음에 기흥역사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빼놓고는 유·무인을 떠나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리고 저희가 해설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해서 상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소가 있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안내 책자나 지도 비치하고 있고요.
박인철위원
8개소 예를 들어 어디가 있을까요, 8개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중앙시장이 있고 은이성지 있고 그다음에 정몽주 묘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휴게소나 이런 데 요청하는 데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옮긴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통폐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럼 우리가 현재 다른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아용 캐릭터를 팔잖아요. 기흥역에도 있고 다른 곳들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옆에 같이 놔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이라는 홍보를?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안내 책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협조해서 비치는 할 수는,
박인철위원
모니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책자나 이런 것 비치는 할 수 있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같이 있는 게 없고 시청에 지금 있는 것도 모니터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조아용 홍보관이다 보니까 저희 것은 아직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박인철위원
왜냐하면 용인 전체에 대해서 일부인 캐릭터 조아용을 홍보하고 있으면 거기 옆이나 벽면, 창문이 됐든 거기에 직접 사람이 없으면 모니터라도 설치해서 같이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스토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모니터 달고 전기 증설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이렇게 한 군데를 없애서 두 군데를 한 군데로 없애기보다는 없애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지금 방법대로는 가시지만 이것을 늘릴 수 있는, 지금 용인이 관광을 계속 유치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간단히 박인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죽전역의 홍보관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갤러리홍보관이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위치는 교통의 요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포은아트홀로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포은아트홀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스마트관광도시로 해서 포은아트홀에 미디어파사드랑 LED전광판을 올해 중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전역의 홍보관이 수리나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리상도 사실은 멀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철거하고,
이교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갤러리홍보관이라 하면 결국은 관광의 요지들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닌 그것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타 지역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의 요지에 자연스럽게 거쳐 가는 곳에 있는 게 가장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포은아트홀이라 하면 가깝기는 하지만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통의 요지에, 거점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오히려 효과 측면에서 훨씬 좋은데 저는 이게 방안이 굳이 지금 철거가 아닌 이것을 어떻게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죽전역이 더 나은 장소로써는, 위치로써는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로서나 이런 것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통행도 많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 대비해서는 인근에 있고 이래서 이게 활용하는 게 좀,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포은아트홀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니까 굳이 가까운 거리에 이것을 수리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철거와 무관하게 포은아트홀은 만들어질 거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개념이 있다는 의미인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15쪽이고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수당의 지원 대상이 국가보훈처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용인시가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혜 대상자가 계실까요? 대상자가 상위권에 있는지, 많은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가는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용인시가 전체 보훈대상자 중에 조금 인원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워낙에 전체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도 저희 전체는 1만 6000명 그래서 대상자가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참전유공자이기는 한데요 구분이 혹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참전하신 분은 6.25하고 월남전하고 참전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에 6.25 참전하신 분은 현재 719명 나머지 3290명은 월남전 참전 그다음에 81명은 두 전쟁에 다 같이 참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총 4090명 대상이십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남전이든 6.25전쟁이든 전쟁은 전쟁인데 디테일하게 어쨌다 저쨌다 보다는 예우에 대해서 어디에 차등이라기보다는 명확히 구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택적이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구분은 하나 필요할 같아서 우리가 혹시 용인시라도 같은 참전유공자이기는 하지만 참전 시기에 따라서 차등적인 계획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참전에 따른 저기는 아니고요 나이에 따른, 연령에 따른 보상을 이번 임시회 때 저희 조례 통과가 돼서 7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금액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데 대부분 6.25 참전하신 분들이 전부 80대 이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6.25 참전이 조금 더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박인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물론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별다르게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한번 재고는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만나뵈었을 때 질문을 하나 못 드렸는데 예산서 70쪽이고요 세외수입에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이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새로 입사하신 분과 평균 호봉을 갖고 인건비를 조정하는데 중간에 퇴사하셨거나 아니면 신규가 들어오시면서 호봉 차액분에 대해서 전액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박인철위원
사업비나 이런 예산은 아니고 인건비 차액분만큼 반납하는 겁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15페이지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보수 신규로 예산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건물 준공 연이 12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평소에도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셨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빈 건물이 아니고 늘 사용하시는 건물이라 저희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쓰고 있으시면서 문제가 되거나 있을 때는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에 진단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12월에 안전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런 사무실 말고도 복지 관련해서 많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고 계실 텐데 그럼 그런 것도 모두 다 요청이 있을 때만 안전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조금은 미리미리 대한공제상에서 보험은 들고 있고요, 모든 건물이 보험은 들고 있고. 저희가 노후된 건물이 보훈회관하고 이 건물 두 가지였는데 보훈회관은 다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비가 새거나 건물에 크랙이 가거나들은 중간 중간 말씀을 하시는 상태라, 특별한 안전진단 이런 것도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매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24년 12월 9일에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그리고 12월 12일에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하셨고요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점검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주로 무슨 안전점검을 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민안전과에 요청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토목 구조 중심으로 기술사가 포함돼서 와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단에서 안전점검을 하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나 점검표가 있겠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방수, 내·외벽에 균열이 갔잖아요. 그 사진 자료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업 수행기관이 지금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상욱위원
용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수행하시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상현동에 저희,
상수
김상수위원
상현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상현동에는 가족센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통합으로 다문화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쳐서 가족센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공문이 가족센터로도 쓸 수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뀐 지 혹시 몇 년도에 바뀌었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번 연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로 쓸 수 있다는.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가족센터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게……
이상욱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봐도 다 전국적으로 용인시를 포함해서 지금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있어요. 과장님도 이것조차 숙지를 못하시고 자료집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사소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시는 거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예산에도 이 사업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로 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자유주제 사업이라고 이번 추경에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자유주제면 지금 내용으로 정리수납 코칭 사업을 하시려고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1인가구가 지원되는 범위가 있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범위는 없고 주민등록상 1인가구면 해당이 되십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청년층부터 노인층까지도.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1000만 원 예산으로 몇 명까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4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40가구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요? 작년에도 이렇게 한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영화 보기, 나들이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영화 보기, 나들이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시 사업을 변경하신 건가요, 올해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만족도는 높았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30%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 말고 사업을 좀 바꿔서 해 보도록 하셔서 저희가 정리수납 코칭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정리수납 코칭은 여기 추진근거 보니까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9조에 해당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9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9조 지원사업에 1부터 12까지 있거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조례에 추진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열두 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다음 질문을 못 드리게 되는……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9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3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3항이 경제적 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이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경제적 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이 정리수납 코칭이랑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1인가구를 찾아가서 정리수납 코칭을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또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로, 밖으로 나와서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정리수납 코칭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무슨 사업과 또 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담해서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연계도 해 드릴 수 있고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연계사업부터 해서 모든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면 가족센터에서 자립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는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사업이 네 가지 본예산에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적 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해서 정리수납 코칭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4개 사업 중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해 사업 계획이신 거지요, 종합적인?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 네 가지랑 1인가구 정리수납 코칭 사업 계획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관성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런 종합적인 사업 계획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179쪽에 보면 죽전도서관 인건비 올라온 건인 것 같아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다문화 지원서비스에 선정이 돼서 다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하는 예산입니다.
박은선위원
산출내역 강사료 50만 원.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박은선위원
이게 외부강사료인 거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죽전도서관 다문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박은선위원
우리 서부도서관도 그렇고 중부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별로 특화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흥은 생태라든지 죽전은 다문화라든지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도 매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죽전도서관이 다문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죽전도서관이 특성화 주제가 세계문화거든요. 세계문화라서 좀 다문화랑 약간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수업을 해 보는 건데. 처인구가 아무래도,
박은선위원
훨씬 많겠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훨씬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민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존중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호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이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세계문화 프로그램은 중부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사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우리 죽전보다도 다른 지역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죽전은 죽전대로 특성이 있을 텐데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꼭 정말 필요한 수요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다문화 쪽으로 죽전도서관을 가져가실 생각인 거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향후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동부나 중부나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색도 조금 더 고려해서. 이 특화사업이 몇 년 됐잖아요. 4, 5년 넘은 것 같은데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 콘셉트가 맞는지도 한번씩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366쪽이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내용 보면 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기간, 근거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게 하나는 균특으로 돼 있고 하나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시비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행안부 22년도에 공모해서 기업을 모집해서 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하면 2년간 월 160만 원씩 인건비, 그리고 3년 차에 정규직이 전환되면 분기별로 250씩 해서 연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청년한테 직접 주는 사업인데요. 이 강소기업 청년인턴 같은 경우 22년도에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추가 모집을 해서 6명 더 채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 6명은 행안부에서 신규 채용이 아닌, 그 연도에 채용한 게 아니라 대체 채용이라 인센티브를 못 준다고 해서 시비로 1분기 6명, 1500을 세운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급해야 되는 인센티브였다는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인센티브는 22년도부터 해서 2년 재직을 하고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점이 올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22년도에 채용된 청년들 같은 경우 인센티브가 작년부터 도래한 거고요, 지금 시비로 인센티브 1500 세운 부분은 23년도에 채용이 돼서 올 5월부터 인센티브가 개시되는 시점입니다.
박인철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계획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하고 신청 이런 건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접수해서 재직 중이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0쪽이고요. 보면 용인시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정산 반환금이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학교에 급식비를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교부를 하고 3월이 되면 전년도분에 대해서 정산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작년에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였던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부액이 41억 5850만 원이었고요, 집행액은 38억여 원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5000만 원 남은.
박인철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해서. 그 전년도, 23년에서 24년도에 반환 받으셨잖아요. 혹시 그 금액은 대략적으로 아실까요? 이 정도 금액입니까? 아니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정도 금액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박인철위원
이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금액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100만 원도 되고 어느 학교는 몇만 원도 되고. 이게 전체 저희 172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다 모이면 3억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겠네요. 이게 학교별로 다 친환경 농산물하고 그리고 다 급식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다 보니 3억 5000이 다 모였지만 금액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26쪽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보면 이게 8년째 계속된 사업이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매년 하는 행사지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2023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올해 사업은 9월에 예정돼 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결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1월에 지금 한다고 결정이 내려와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말씀대로 도 개최 일정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에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 부스까지 운영하면서 축산 진흥을 위해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축산진흥대회 부스 배치도를 보니까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칭찬해 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우경진대회 가서 종합우승을 하셨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 용인시 한우농가들이 사육에 대한 수준이 되게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가서도 저희가 상을 많이 받고 있고요. 몇 년 동안 안 받다가 작년도에 한우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한우에 대해서는 먹거리 분야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사라든가 한우 개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출품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우수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수입 개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의 자신감 회복 및 도시민과 축산업 상생의 장 마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스 배치도를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는 가평, 파주, 포천 이런 지역은 지역축협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지역축협하고 같이 안 했더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는 같이 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는 축협하고 시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많이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축협에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해서 참여를 못 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들도 모양새라든가 시너지 효과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축협에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많은 용인시에 있는 축협 농가들도 좋은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에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홍보 세미(SEMI) 가입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가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현시점에서는 4월 1일부터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욱위원
4월 1일부터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이 기간에만 맞춰서 1년 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만 하는 건 아니고 지나면 가입 시기부터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가입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가입한 시점부터 1년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본예산 때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었잖아요. 세미 가입비부터 해서. 그런데 세미에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나 홍보자료를 업로드 하시려고 이걸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현재는 그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 외에도 회원사의 날이라고 해서 회원사와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건 아닌데 향후 저희도 CS처럼 기업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사전에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가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가입 주목적은 네트워킹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홍보를 위한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보니까 카드뉴스 제작, 정책 홍보물 및 제작 같은 예산이 가입비까지 포함해서 다 올라왔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가입비만 올리셨어요. 그러면 카드뉴스 제작이나 홍보자료 제작되는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그 부분을 넣어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안에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그것을 확대해서 매월로 가지고 가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넣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덜 돼서 꼭 해야 되는 연회비 부분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연회비 부분만 세우셨으면 카드뉴스나 홍보자료는 일단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물론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그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내에서 격월로 진행했던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월 단위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못 할 것 같고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 안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입비가 1000달러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가입 기간이 잘못됐나 봐요. 4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 추후 가입하면 1년이 가입되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서 날짜가 잘못된 거지요? 사업설명서에는 4월 1일부터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뒤로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된 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1년 딱 맞춰서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1년 단위로 가입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예산 때 올리셨던 예산이랑 차이가 나서 질문드려요. 본예산 때는 1250달러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1000달러로 올리셨어요. 가입비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1250달러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예.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작년에는 어쨌든 950달러였다가 올해 1000달러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상욱위원
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에는 세미 가입비라고 해서 1250달러로 올리셨어요, 가입비가. 그런데 이 가입비가 추경에는 1000달러로 올라왔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셨는데 차이점이 뭔가.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가입할 때 23년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관리비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원래 회계연도가 매 3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4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제하고 아마 그 기간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1000달러는 1년인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가입비였던 거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국, 도시정책실,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기획국, 시민안전관,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