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뛰고 계신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의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땀 흘리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출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이뤄낸 20조 원 투자유치라는 성과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이뤄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 낸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은 정말 대단한 성과이고 이는 울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치된 투자금액의 구성도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력산업을 강화하면서 미래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실현해 나간다는 울산의 향후 발전 전략에 부합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투자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힘을 쏟아 오신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가운데서도 울산시의 투자유치 성과가 시민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이 울산으로 유입되거나 울산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자유치가 단순한 협약서나 서류상에 기재된 숫자들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고용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말, 20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 일자리 규모가 7625명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7625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로 산출된 일자리의 고용형태나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울산의 산업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춰보면 투자금이 새로운 사업장 확장이나 고용확대에 쓰이지 않고 설비의 교체나 자동화 등의 작업환경 개선에만 투입될 경우 일자리창출이나 고용 확대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부문에 들어오는 거액의 투자가 관련 분야 산업의 규모도 확장해 가면서 그에 따른 신규 일자리 역시 대폭 증가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는 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단순한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도 좋지만 사실은 그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고용과 노동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분야에 따라 투자자금의 유입이나 사업의 집행 시기에는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투자가 일단락되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질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지역의 청년들이 울산에 자리를 잡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가 지역의 세수를 증가시키고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개발에 재투자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투자가 궁극적으로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액의 투자유치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수치를 넘어 울산의 번영에 깊이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20조 원 투자유치라는 값진 구슬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그리고 정착으로 이어져 울산시민의 미래 행복과 울산의 번영이라는 좋은 보배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들어와서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존중과 배려로 큰 어려움 없이 울산시의회 구성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울산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하겠다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에서도 울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울산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잡음 없는 원만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야당과의 협의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13조에 의거해 소속정당 5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현재 울산시의회에는 여야 20대2 구조로 교섭단체를 통한 협의구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7대 시의회에서도 17대5라는 여대야소의 구조의 상황에서도 전반기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 후반기 부의장 1석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장 1석을 배분하였고, 부산시의회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총 의석 수가 2배 많은 47명의 총 의석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시의회에서 40대5 여대야소의 구조에서도 전·후반기 제2부의장을 야당에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20대2라는 여대야소 구조에서 여야 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여야 간의 협의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전·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예결산특별위원장 1석을 배분하고도 당시 야당이 여당에게 원구성을 독식한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는 한자 그대로 논의할 의(議)자에 모일 회(會)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소수 야당의 일방적인 패싱(passing)이 아닌 협의를 통한 원만한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