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일이 안심되는 살기 좋은 안전 도시’라는 슬로건이 산불 재난 앞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달성군 화재에 이어 우리 북구 읍내동 명봉산 인근 농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만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작년 4월 함지산 산불로부터 경험했습니다. 담뱃불에서 시작된 불은 축구장 360여 개 면적을 태웠고, 5,6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들 역시 성묘 소각, 영농 부산물 처리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산불 실화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료를 보면 실형에 준하는 처벌 비율은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산불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불 대응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아울러 그 예방의 책임은 무엇보다 행정에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의 산불 행정은 예방보다는 진화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산불 감시 CCTV는 주로 산 중턱에 설치되어 연기를 포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보일 때는 이미 불이 번진 이후입니다. 발화 초기 차단이라는 예방의 본질에서는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산 깊은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공간과 산림이 맞닿는 경계면에서 시작됩니다.

농막, 비닐하우스, 묘지, 등산로 입구, 불법 소각이나 부주의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발화 지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운영 설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구청도 주간 계도 활동과 주 3회 영농 부산물 파쇄·수거 등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속을 피해 일몰 이후 몰래 소각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위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 설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20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역시 생활권 주변 경계면 중심 예방과 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 또한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인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4대가 또 하나의 산 위의 감시 장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경계면의 불씨를 조기에 발견하는 실질적인 예방 도구가 될 것인지는 지금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에 현재 보유한 자원만으로도 즉시 실행 가능한 3가지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불 예방의 중심을 생활권 경계면과 사각지대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순찰과 관리의 우선순위를 농막·묘지·등산로 입구 등 실제 발화 위험 지점에 두어 불씨 발생 초기부터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운영시간을 주간 중심에서 일몰 전후 틈새 시간대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주십시오. 해당 시간대를 전제로 순찰·신고·출동 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대구시 조례가 제시한 실태조사 기준처럼 화재 발생 통계와 산림 인접 시설 분포를 바탕으로 북구형 산불 위험 구간 지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기준으로 신규 CCTV 4대 설치와 순찰 동선을 생활권 경계면 중심으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불 확산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역할은 위험을 설계와 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산불은 관리되지 않는 생활 위험이 쌓여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작년 함지산의 교훈이 잊히지 않도록 북구청을 중심으로 경계면 관리와 초동 대응체계를 더 세밀하게 재설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