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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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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 보증 출연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출연금을 3억하고, 2차 보전 지원금 예산 1억 8천만 원 정도 보통 편성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에서 12배 정도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다 소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취지는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돈을 받아 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몫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제 이 금액을 받아서 어려운 시국에 잘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게 방안인데, 이 금액을 받아서 그분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하는 금액은 1억 8천만 원 하고,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보증금 10배에서 12배 받아 하는 금액에서 금액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