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오늘 의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견 성립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오늘 3시부터 임시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늦게 오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오는 과정에, 오늘 이런 임시회를 긴급하게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5일에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1차에도 11대11, 2차에도 11대11, 3차 결선 투표에서도 11대11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감표위원님 세 분이 본 결과 한 기표란에 표가 2개가 기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회의규정이 ‘이럴 때는 무효다’, ‘아니다.’ 이것을 제때 확인을 못하고 우리 자리 위에 표결 무효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 7대 때 책자에 나와 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대 때 그거는 우리가 ‘무효다’, ‘아니다’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가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돼서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이건 유효로 가능하다.’ 이래서 그때 감표위원님들이 일부는 무효다, 일부는 유효다 이렇게 감표위원님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거는 유효다.’ 해서, 마땅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바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로 결정을 하고 투표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투표는 다 무난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찾았는지 이런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 선거 규정 제6조제5항에 엄연히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이런 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거할 때 선관위에 질의할 때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효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로 간주했는데 저녁에 ‘이런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제6조제5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선관위보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선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관위에 우리 담당직원이 문의를 해서 그러면 공문이라도, 처음에 25일에 질의 왔다는 이런 공문이라도,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유효라고 했고 나중에 새로 질의했을 때는 이건 의회 규정을 따른다. 우선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좀 남겨 달라,’ 했는데 문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라. 선관위는 아무 잘못된 게 없다. 우리가 물어본 대로 답만 했고, 나중에 이러한 우리 규정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규정이 우선이라 했다.’ 그렇게 나중에 받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한 것은 25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제도 언론에 다 나왔고, 잘못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옳고 그름을, ‘맞다’, ‘안 맞다’ 이런 토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최종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결론이 안 나면 법대로 할지, 각자가 소송을 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과정들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8대 의원님들끼리 소통이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그래도 논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의결했다고 거기에서 끝이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의결할 때에 우리는 규정을 몰랐다. 제6조제5항에 있는 규정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달리 보면 ‘왜 하필 우리한테 ‘이건 무효다’ 하면서 왜 제6조제5항 그것만 빼버렸느냐?’ 계속 제가 물었지만 ‘그걸 고의로 뺀 것은 아니다. 예전에 책자에 있는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빠졌다.’ 그것도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원칙으로 잘못된 것은 의장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사전에 모든 것을 숙지하고 회의를 정회하고 온 천지에 다 자료를 뒤져보고 했어야지 빨리 진행하려고 선관위에 물어보고 척척 한 게, 모든 절대적인 책임은 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의장한테.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잘 안 되면 내일도 하든지 몇 시간을 정회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확실하게 못 하고 한 게 의장 책임입니다. 또 제가 6월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힘을 쓰는데 안 되면,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8대 이때까지 2년 동안 잘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을 마무리 잘하면서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의견을 자꾸 모은다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요. 오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어떠한 결론이 안 나면 내일 오전 10시에 또 임시회를 열어서 한 번 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회의과정이 떳떳하면 당연히 여기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여기에 나와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회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2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도 결정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은 못하더라도 나온 의원님들께서 이건 맞다 안 맞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토론을 한번 하고 정족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마치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안수일 의원님이 의장 후보자로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이성룡 부의장님이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했고 서로가 기자회견을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며칠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원칙으로 하면 당선인 결정 및 개표결과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면 첫째 보통 통상 보면 현재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부의장 두 분인데 한 분은 본인이기 때문에 부의장 한 분, 그다음에 한 쪽에 선거 나온 이성룡 부의장 쪽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또 안수일 의원 쪽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한 사람 추천하고 이래서 9명이 해서 이런 당선인결정착오시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토론해도 된다고 해놓고,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다 동의해야 바뀌기 때문에 시행착오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개표결과착오시정위원회, 똑같은 겁니다. 당선인결정착오시정위원회나 개표결과착오시정위원회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논의해보고 하다가 도저히 판결이 안 나면 그때는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노력해보고 해야지 노력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무 이상 없었다’. 처음에 표가 이상한 표가 있어 가지고 감표위원님들이 유효로 전부 동의를 다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다 몰랐다, 나와 있는 걸 다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게 유효, 무효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감표위원 세 사람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결정할 문제인데 전체가 결정을 못할 때는 결국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임시회가 열린 만큼 지금 사무처에서도 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게 무효 같다’, ‘유효 같다’ 여기에서 구분을 못하면 누가 구분하나요? 우리가 정한 규정을 우리가 ‘맞다’, ‘안 맞다’ 결정해야지 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물론 재판까지 가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지금 우리 감표위원이 세 분인데, 공진혁 의원님하고 손명희 의원님하고 권순용 의원님 세 분인데, 지금 손명희 의원님 혼자 오셨는데 손명희 의원님도 나중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감표위원으로서 이게 무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다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의원님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건 유효 같다.’ 내지는 ‘이건 무효 같다.’ 이때까지 다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사무처에서 누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윤종칠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