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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2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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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찾아보니까 지방세 고충민원 담당 주무관 1명이 이 일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양이 이 사업이 더 알려지고 하면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조금 또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홍보 방법 같은 것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지자체 의왕시는 이렇게 도입하는 브로슈어, 배너 같은 것도 세워 놓고 안내하기도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시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까지도 운영하기도 해요.

현재 용인시의 상황은 1명의 주무관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여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 과중이 있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지자체는 ‘주민세금방위대’ 이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조직개편 나오는데 법무담당관이 이제 법무과 이렇게 용어도 변경되기도 하고 아마 업무 사무분장도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심하게 이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