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생 등 변화하는 인구 특성에 맞추어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탈울산 예방을 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임업인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 절차에 필요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피해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를 위한 주차편의 제공 및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 출입이 잦은 물류창고, 공장 등의 시설의 횡단차도 설치폭 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향후 큰 공헌이 기대되는 외국 귀빈을 대상으로 명예직을 임명하여 국제교류업무 자문과 예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1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정책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의 재검토와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고속도로, 국도24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울산의 동서축 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1호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2호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3호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4호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0호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1호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3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4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5호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6호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7호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0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1호「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5호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6건의 동의안은「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무방식에서의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등 효율성 분야에서 위탁하여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차세대전지 안정성 평가동 건물에 대하여 사용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에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