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산·서생·온양·청량·웅촌을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입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주변 법성과 홍농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원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가 확보되어 지역 주민과 원전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고 또한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979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조치구역인 30㎞ 반경 내 주민은 13만 5000명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30㎞ 반경 내 주민은 16만 명 정도였습니다. 고리·새울 원전과 월성 원전 등에 둘러싸인 울산시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는 울산시 5개 구·군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만에 가까운 주민이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합니다. 또한 온산·미포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용연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타 원전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울3·4호기를 기준으로 핵 연료봉이 녹아 압력용기를 뚫고 격납 용기 안에 쌓인 후 파손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껏해야 10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 시간 안에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한 주민 안전을 위해 원전 대피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간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에서는 원전 대피로를 신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장기적 검토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의 대피로 공사가 필요한 것과 같이 대규모 주거단지, 원전 등이 밀집해 있는 울산에도 같은 잣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빛 원전 인근 법성〜홍농에 이르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에서 2차선 도로 신설을 부담하고 용지보상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4차로 확장 공사는 한수원이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되었습니다. 원전 대피로는 말 그대로 방사선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을 조속히 대피시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원전 대피로는 국도7호선의 웅촌지역과 국도14호선의 온양지역 그리고 국도31호선의 서생지역을 연결하고, 울산의 동서 간 물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원전 대피로는 원전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피로인 동시에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원전 대피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표로 삼아 탄탄한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꼼꼼한 맞춤형 공교육 실천 그리고 든든한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과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단계적 이행을 위해 교육과정연구센터를 통해 울산지역 교육과정 연구 및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미래형 직업교육의 장인 직업교육복합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균형 잡힌 건강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운동장 조성, 학교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와 함께 학교급식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만4세부터 5세 사립유치원 아동 대상 무상교육을 비롯하여 공립유치원을 함께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을 더 높였습니다. 아울러 존중과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며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이전으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학업 중단율은 10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은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챙기고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미래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울산교육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촘촘한 교육복지 및 건강한 학교 조성,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교육개혁 추진,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대비 629억 원 증가한 2조 2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45억 원 증가와 기금 1694억 원 사용으로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23, 2024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세입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고교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예정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상지출 증가와 늘봄확대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등으로 인한 세출 증가가 맞물려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사정을 고려해 우리교육청은 일반사업비 15%를 축소하고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2025년 울산교육계획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생 스스로 미래의 삶을 탐구하고 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에 2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수업 2교사제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신장 강화에 76억 원을 편성했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맞춤형 체육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137억 원을 편성했으며,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에 124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중등 고교학점제 및 교과교실제 운영, 공립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 및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에 188억 원을 편성했고, 학생 마음건강 관리 및 상호 존중문화 확립 등 학생생활교육에 91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사립학교 운영비 1,59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울산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및 건강한 학교 조성에 26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건강식재료비 인상 등 학생급식비에 988억 원을 편성했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등 학생교육복지에 159억 원을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3세〜5세 무상교육 완성에 218억 원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학비 741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마약, 흡연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에 35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학교 체육관 및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에 19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 및 디지털교육 등 교육개혁 추진에 5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늘봄학교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302억 원 편성했고,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구독료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디지털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기반 구축을 위해 153억 원을 함께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남목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28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칭 서사초, 약수고, 제3공립특수학교 등 학교 신·증설에 1081억 원을 편성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학교 공간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5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어린이 독서체험관, 울산미래교육관, 울산학생 창의누리관, 울산학생 안전체험교육원 등 울산 학생 누구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확충에 3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진보강, 석면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8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59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564억 원, 이자수입 35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694억 원, 예치금 90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33억 원보다 615억 원 감소한 2조 261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238억 원 등 이전수입 999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수입 31억 원을 증액했으며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전입금 3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등 신규사업 268억 원을 편성했고, 대상 인원 수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 차액,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자체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92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4546억 원에서 예치금 이자 등 33억 원이 증가한 457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는 급격한 세수 감소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자세히 살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를 맞아 울산교육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어렵게 만든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6일 공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99.4%나 삭감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해 온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이번에 삭감된 무상교육 예산의 규모는 273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31일부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종료됨에 따라 약 353억 원 재원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로써 2025년에 축소되는 교육예산은 약 626억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예산이 감소되는 수준이 아니라 확보되지 못한 예산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지역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늘봄학교 전면도입 등의 필수 교육정책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위한 예산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까지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이다. 지난 10월 29일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에 관련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였으나, 이는 3년의 단기적 생명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2027년에 또 한 번의 불필요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교육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지역경제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지방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가 공약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즉시 확보하라. 울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결의안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안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다자녀 가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항의 기한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종사자의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설하는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사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21호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무방식에서의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등 효율성 분야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체육공원 내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사업계획의 추진 및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 문화유산인 울주군 언양읍성의 복원사업과 함께 읍성 내 경작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쉼터, 오픈스페이스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 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업체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위한 택시요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상정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예정이었던 울산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의 건은 후보자로 등록하신 두 분의 의원께서 사퇴하심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후 일정을 따로 협의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신상발언이 선거와 관련된 발언입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