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처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기흥구, 수지구도 다 마찬가지지요.

미집행 사업의 퍼센티지가 거의 처인구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도 그때 예산과장도 와서 답변을 했고 또 이영철 그때 국장한테도 얘기했었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처인구청을 예로 들면 전년도 대비 200억 정도가 도로 예산이 줄었었어요, 지난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한번 검토해 보자.

지방채가 1800억을 발행할 수 있는데 흥덕역에 1200억이 나갔고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600억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업이 빨리 끝내서 내보내야지 다음에 실효 예상 도시계획도로가 83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난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9년으로 줄어들었어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를 빨리 내보내야지만이 다가오는 미집행시설을 우리가 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구청 도로 사업이 올스톱됐어요. 거의 다 스톱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야지요. 그래서 수립된 것의 집행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편성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편성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힘을 합쳐서 도시건설위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청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을 보니까 본청에 거의 예산이 집중돼 있고 구청 예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도로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6m, 8m, 10m이기 때문에 다 우리 집 근처로 들어가는 접근성을 요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물론 시청에서 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 방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저희도 지원을 할 테니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