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원래는 100%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었던 것을 도비·시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70%라는 건 많이 과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많이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설치가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성장전략과가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라는 건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본 위원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온실 감축 이런 거나 전력 판매, 공급인증서 REC 판매 수익 이런 걸 통해서 농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수익이 생길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축산농가가 신고제로 있다가 허가제로 바뀌는 바람에 불법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