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자리에 양동수 도시국장님, 강구윤 과장님, 도시행정과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43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도시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페이지만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복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만큼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는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은 4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에 작은 단락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관리 61.57㎡에 공무원 2명이 단속하게 되면 물론 질의 내용에 나왔던 질의지만, 또 제가 방향이 조금 틀려서 되짚겠습니다.

분명 실효성 있는 단속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공익근무가 기간제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의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결국 누적 불법이 되는데, 재발 행위를 위해서, 어차피 피해는 이렇게 되면 주민과 행정이 떠안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제 지역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과장님께 수시로 민원이나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인력 보충을 위해서 답변도 들었고 했으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