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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299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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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과 직원 여러분, 병오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보면, 하단에 반성과 교훈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 북구 지역에 56%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담당자가 2명이고, 인력, 예산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도 애로사항, 노점상 문제, 이렇게 해서 반성과 교훈이 있는데, 41쪽에 보면 주요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여건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주민 지원사업 환경개선, 불법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중점과제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주민 참여예산, 불법 광고물,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성과 교훈에 보면 인력에 2명이 있어서 개발 제한 행위, 불법이라든지 여타 불법행위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 업무 계획에 보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러면 ‘26년에도 2명으로 계속 이 많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성과 교훈처럼 2명으로 해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