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발전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 이륜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 그리고 이용자 편의 증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바로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시설과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즉, 이륜차는 도심 배출가스와 생활 소음의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전국 곳곳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약 70개소의 배터리 교환시설이 편의점, 공중전화 부스 등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대비, 전기 이륜차 비중은 여전히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배달 현장의 라이더들은 “충전을 기다릴 수 없다.” “배터리가 곧 생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연료비와 유지비가 낮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배터리 교환이 지연되면 곧바로 영업손실과 이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이 문제는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외주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접 배달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운영비 절감에 대안이 되고 있지만, 충전과 배터리 관리의 불편함은 여전히 놓은 진입장벽으로 남아있습니다.

전기 이륜차 확대는 단지 이동 수단의 변화가 아니며, 탄소 중립과도 직결됩니다. 내연 이륜차는 온실가스와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골목과 주거지까지 깊숙이 운행되기 때문에 구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탄소배출이 없고,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확대는 도시소음 문제해결에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배달이 일상화된 도시환경 속에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은 구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생활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소음이 적어 혼재된 주거와 상업지구에서 갈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최근 KS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이륜차와 이에 적합한 교환시설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인프라의 미래가 표준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KS 표준은 법적 강제 기준인 KC 인증과 달리 임의 기준이며, 실제 전기 스쿠터 판매의 약 45%를 차지하는 배달 라이더 상당수가 KS 표준이 아닌 전기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정책 지원으로 설치된 일부 교환시설은 이용자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표준만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표준과 현장 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은 기술이 아니라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 내 부지의 확보는 비용과 절차 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을 공공부지에서 찾고자 합니다.

공공주차장,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등 이미 보유한 공공부지를 활용해 민간이 KS 표준 배터리를 포함, 실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규격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를 허용하고 협조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은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은 설치와 운영을 맡는 협력 모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 완화, 라이더 근무 환경 개선, 도시소음 및 배출가스 저감, 화재 안전성 강화,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까지, 예산을 새로 투입하지 않아도 여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배달 라이더와 소상공인의 이동 동선은 대형 도로가 아니라 주거지와 생활권 중심입니다. 공공부지는 오히려 수요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기 이륜차 정책은 이제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와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는 표준과 현장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전기 이륜차 인프라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